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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민주후보 선출후 출마여부 밝힐 것”
    <오픈뉴스>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 대로 며칠 안에 대선 출마에 대해 국민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11일 밝혔다. 안 원장은 11일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 출간 이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며 “다양한 분야와 계층, 세대, 지역의 국민을 만나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 이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 대로 며칠 내에 대선 출마에 대해 국민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르면 오는 16일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결정되고, 결선투표가 실시되도 23일에는 확정된다. 다음은 전문이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 출간 이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의 국민을 만나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철수 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 대로 며칠 내에 대선 출마에 대해 국민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유민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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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1
  • [전문]안철수 "민주당 경선 후 대선 출마 입장 발표"
    범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1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 출간 이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의 국민을 만나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철수 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 대로 며칠 내에 대선 출마에 대해 국민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유민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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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1
  • 도시공원내 범죄예방 조치 대폭 강화
    <오픈뉴스>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올해 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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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1
  • 경찰, 10월까지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
    <오픈뉴스> 경찰청은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현재 경찰에서 집계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수배자 169명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과 검거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성폭력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집중수사를 위해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CCTV, DNA 감정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범인을 조기 검거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또 성폭력 미제사건을 꼼꼼히 재점검해 주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지정하여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톱지원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이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범죄”라고 강조하며 “한 번의 신고가 또 다른 여러 추가 범행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집중수사 기간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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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성폭력 피해자,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
    <오픈뉴스> 내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고 의사 처방만 있으면 모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확충해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왜곡된 성문화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확산한다. 개별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권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에 효과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단체, 관계기관, 언론 등과 협력해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실시한다. 한편,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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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북극권 자원탐사·개발 참여 토대 닦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북극권 자원탐사 및 개발 참여의 토대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9일(현지시간) 새로운 자원의 보고인 그란란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그린란드 간 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4건의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서명식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칼 베르텔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의 자원개발 협력 MOU 협정서 교환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식경제부-그린란드 자치정부 산업자원부는 자원협력 MOU를 맺고 그린란드 공동 자원지질 조사, 자원탐사 기술개발, 투자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양 부처 간 공식 협의채널을 설치해 향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 광물기업인 누나 미네랄스(NUNA Minerals)사는 공동 지질연구 및 탐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광물자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소(GEUS)는 전략금속, 희토류, 리튬 등 그린란드의 유망 광산 탐사·개발을 위한 지질연구 협력 MOU를 체결, 앞으로 구체적인 자원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극지과학기술연구소는 덴마크 오후스(Aarhus) 대학교와 극지과학기술 협력 MOU를 맺고 북극의 기후·지질·생물·해양·빙하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북극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그린란드는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량은 물론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해 미국·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미래 자원 선점을 위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린란드 서부 연안에 170억 배럴, 동북부 연안에는 314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린란드를 포함해 전체 북극지역의 총 석유매장량은 최소 400억배럴, 최대 1600억배럴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세계 석유 미발견량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및 광물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현재 10개의 희토류 산출지역이 확인된 가운데, 남부지역의 잠재량만으로도 세계 수요량의 25%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수준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래 기회의 땅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린란드 정부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의 기초를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과 그린란드는 ‘개발’과 ‘환경’을 균형있게 접목한 접근 방식으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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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한-그린란드, 녹색성장ㆍ자원개발 긴밀 협력
    <오픈뉴스> 그린란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를 면담하고, 녹색성장·자원 개발·북극항로 개척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인 그린란드가 ‘환경적 위기’를 ‘경제적 기회’로 전환시키고,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간 균형을 이뤄 나가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9일 오후(현지시간) 그린란드를 공식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또한 “한국은 압축된 경제발전 경험과 산업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덴마크·그린란드와는 녹색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한국이야말로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린란드의 훌륭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덴마크·그린란드가 북극권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극지역 온난화로 신항로 개척 및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덴마크·그린란드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이스트 총리는 회담 직후 지식경제부 및 그린란드 자치정부 산업광물자원부간 자원개발 협력 MOU 등 양측간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클라이스트 총리 주최 공식 환영만찬에 참석,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를 비롯한 덴마크 및 그린란드 주요 인사들과 북극지역 온난화의 심각성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와 아우켄 덴마크 환경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특별히 그린란드를 방문, 직접 캉겔루수아크 공항 영접 후 일루리삿 기후변화 현장 시찰에 함께 하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주최 환영만찬에도 동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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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성매매방지 안내게시물 미부착 유흥업소 단속
    <오픈뉴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실태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1차로 업소 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서울 지역 점검·단속을 지방으로 확대해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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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돌파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을 다녀간 방문객이 9일 1000만 명을 넘어 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22일 개방 이후 약 11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당초 목표였던 2012년 연말 보다 4개월여를 앞당겨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이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천만 방문 돌파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방문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강의 가치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1일부터 16일까지 ‘천만江객 기념주간’으로 설정,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천만江객’ 행사명은 영화나 행사 및 주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 범국민적으로 인정 받고 호응을 얻고 있는 데서 착안됐다. 방문 시설 별로는 429만명이 보를 방문해 전체 방문객의 43%를 차지했고, 수변생태공간 및 체육시설과 각종행사를 386만명이, 자전거길을 122만명이, 캠핑장 등 기타 시설을 63만명이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4대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로서 82만명이 방문하였으며 대구 등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는 등 방문여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자전거길은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월 17만명에 이어 8월에도 20만명이 찾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새로운 라이딩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자전거종주 인증자는 3만 5209명으로 구간별로는 한강(6439명)의 종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토종주(4546명, 633km)와 4대강종주(1482명, 804km)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 계속 설치중이다. 8월말 낙동강 미르피아 오토캠핑장(밀양)이 신규 개장되는 등 9월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은 한강 이포보, 금강 인삼골·합강·동강리,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미르피아 등 6개소에 이른다. 운동장은 현재까지 축구장 48면, 야구장 37면 등 총 345면이 곳곳에 조성되어 스포츠매니아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천만江객 기념주간’(9.1~9.16)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기념주간 문화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4대강 문화관 천만 방문객 기념 이벤트’와 ‘천만江객 기념 콘서트’, ‘페이스북 댓글달기’ 온라인 이벤트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사업 초기 많은 분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성원으로 단시간 내에 10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며, “앞으로도 달라진 수변공간과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에서 마음껏 여가생활을 즐기고, 4대강을 더욱 사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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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이 대통령, 북극 기후변화 현장 시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일루리삿에 위치한 빙하 피요르드를 방문해 기후변화 현장을 시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루리삿 현장에서 그린란드의 급격한 온난화 상황을 직접 보고 “북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음이 많이 녹았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북극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녹색성장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 및 기후변화 협상 등에서 그린란드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후변화 현장시찰에는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와 이다 아우켄 덴마크 환경장관,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총리가 동행했다. 또한 순방기간 동안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엄홍길 대장과 허영만 화백, 대학생 신수민씨도 함께 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일루리삿 빙하 피요르드는 내륙 빙상이 바다까지 흘러내려 형성된 피요르드로 접근이 쉽고 빙산이 인근해역에 오래 남아, 북극 빙하를 관찰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특히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빙(解氷)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려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그린란드는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올 여름 관측사상 최대치로 표면 빙상에서 해빙이 관측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난 50년 사이 빙원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7월 8일 그린란드 빙상의 약 40%에서 해빙이 발생했으나 불과 나흘만인 12일에는 97% 면적에서 표면 해빙이 발생하고, 최근 맨하튼섬 2배 면적의 대형 빙하가 그린란드에서 분리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얼음은 급격히 녹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은 올해 북극의 해빙 면적이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등 지구온난화 현상은 사실상 북극권 전역에서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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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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