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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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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윤석열 대통령, 日 경제단체연합회 접견···"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윤석열 대통령, 日 경제단체연합회 접견[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업인 단체 경제단체연합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일본 경단련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한 한일 재계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접견에서 경단련 측은 이날 열린 한일 재계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양국 경제인들이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단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안보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귀국길에서도 한일 양국간 '미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한일 재계회의는 3년 만에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수출규제 폐지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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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오픈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나토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 나라를 혁신전략 파트너로 초청한 건 포괄적 안보협력에서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0여 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특히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렸다면서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다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와 나토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꼽았다. 주나토 대표부 겸임 지정,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협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약 이행 등이다. 양자회담의 합의 이행과 각국 정상들과의 교류 일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인권, 법치같은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 체계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내외 문제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경제 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면서 경제 안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실과 부처가 수시로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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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주례회동···"민생경제 안정, 국정 최우선"
    윤 대통령, 한 총리 주례회동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또 스페인 방문 기간 10개국 정상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면서, 방산 수출이나 원전 세일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각 부처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언론을 중심으로 정책 소통을 좀 더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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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제9대 하동군의회 새 의장에 이하옥 의원 선출
    제9대 하동군의회 새 의장에 이하옥 의원 선출[오픈뉴스] 하동군의회는 지난 1일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군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에 이하옥 의원, 부의장에 강희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에 김민연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김진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강대선 의원을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제9대 하동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선된 이하옥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개·악양·적량면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하옥 신임 의장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의원 한분 한분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의정활동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하동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의회는 원구성에 이어 새로 선출된 의장단이 하동공원 충혼탑을 참배한 후 하승철 군수와 간부 공무원, 전·현직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9대 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이하옥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의회, 화합과 통합의 의회, 깨끗하고 실력있는 의정을 목표로 초심을 잃지 않고 ‘불광불급(不狂不及)’의 각오로 4년의 임기동안 오로지 하동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군민에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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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3박 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여정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경제안보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사흘간의 장마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국민이 빠르게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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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윤석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지며 한-나토 협력 관계를 돌아보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NATO가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후 국제사회가 당면한 각종 도전들에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 하반기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주나토 대표부 개설로 양측 간 소통이 보다 제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 정상의 참석은 나토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역내 평화·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의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NATO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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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국방부 군사법원 출범…2심부터 민간 법원 이관
    국방부 [오픈뉴스]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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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덕수 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투자 주도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협조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미국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투자·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직접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인재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노동 분야 등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기업·정부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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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김선교 의원, “깜깜이·로또 선거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오픈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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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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