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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단체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 - (카자흐스탄) '무랏 누르틀례우(Murat Nurtleu)' 부총리 겸 외교장관 - (우즈베키스탄)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외교장관 - (키르기스스탄) '아세인 이사예프(Asein Isaev)' 외교1차관 - (타지키스탄) '소디크 이모미(Sodiq Imomi)' 외교차관 - (투르크메니스탄)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대사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우리와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력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인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친밀한 관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해 지난 6월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관계의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동 정상회의가 한-중앙아시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 지역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기반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다면서, 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군사협력을 진행하며 군사무기의 이전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 및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북 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국제법과 UN헌장이 준수되고 모든 국가의 독립과 영토주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파트너국들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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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맡은 역할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방안과 여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을 비롯해 신영균, 김종하, 권해옥, 목요상, 문희, 유흥수, 김동욱, 신경식, 최병국, 이윤성, 김무성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12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순항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고문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의 중진으로 맡은바 역할과 책무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보수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함께 모여 나라 걱정도 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안도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잘 경영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상임고문단에게 글로벌 Top5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전과 시민 중심 정책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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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경남도, 서울에 ‘국비확보 상황실’ 운영 국비 확보 총력 대응!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4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상황실은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도는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남도와 시군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기재부 추가설명·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예산 증가율 3.2%보다 높은 4.3%가 증가한 9조 6,08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2025년도 목표인 10조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7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4,00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국회대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가 어느 해보다 절실하다”며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한 팀이 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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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국방부, "軍 급식, 뷔페식 등 신세대 맞춤형으로 바뀐다…급식 혁신 TF 출범

  (오픈뉴스)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군 급식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군 급식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만 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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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尹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오늘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총 25만 원),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점포 모양의 터치버튼을 힘차게 눌러 점등하며 소상공인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동시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펼친 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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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청약저축 월납입금 25만원 인정

  (오픈뉴스)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해 위생관리 강화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기부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는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이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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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尹 대통령,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할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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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오늘 양 정상은 북한의 군사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 인도, 재건 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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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尹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까지 한 것을 보니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공감한 것이 다시금 사실로 입증됐다고 했다. 이어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이 NATO에 이어 EU에도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간 EU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회원국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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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윤석열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오픈뉴스]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신임장 제정 대상자(13명) : 지오바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파라과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스프 주한바레인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헬렌 에잇시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 주한라트비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벨기에 대사,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알바레스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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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