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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사망자 20% 급증…“기록적인 한파 탓”
    65세 이상 사망자 크게 늘어…출생아는 4만600명으로 6.3% 증가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2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4만 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00명(6.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100명(19.6%) 급증했다. 통계청은 “2월 기록적인 한파 탓에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혼인건수는 2만 5600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00건(8.5%) 늘었다. 이혼건수는 9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0건(13.3%) 증가했다. 한편 ‘3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3월 이동자수는 71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8000명(13.1%) 감소했다. 3월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자는 65.6%, 시도간 이동자는 34.4%로 전년 동월보다 시도내 이동자 구성비가 2.0%포인트 줄었다.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4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2%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로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은 경기가 54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순유출 규모는 서울(-9032명)이 가장 컸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강원(0.14%)·제주(0.09%)·충남(0.09%) 등은 순유입을, 서울(-0.09%)·대구(-0.06%)·부산(-0.06%) 등은 순유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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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 김 총리 “광우병 관련 정보 신속히 알리겠다”
    “객관적·전문적 판단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하는데 최선” <오픈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젖소의 광우병(BSE) 발생에 대해 “정부는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광우병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이번 미국 젖소의 광우병(BSE)은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젖소에서 발생했고, 유럽연합·일본·캐나다 등 주요 수입국들도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검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미국 측에 자세한 자료제공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총리는 “근래에 방위산업체 납품, 철도와 원전 부품의 납품 등 공공분야 물품 조달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공공조달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국가핵심시설이나 장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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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 "농업인, 무릎·허리 가장 많이 아파"
    <오픈뉴스>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당하는 사고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전도가 가장 많았고, 질병은 무릎이나 허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6일 농업활동으로 인한 인적재해 실태 파악을 위해 ‘2011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국내 처음으로 1차 조사를 한 이래 두 번째이며, 전국 400개 마을 농업인 10,474명을 대상으로 총 44개 항목에 대해 방문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작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전도(30.2 %) 사고였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절반 정도가 전도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수원에서는 추락사고(23.2 %)가, 시설재배지에서는 농약중독(17.2 %)이 각각 전도사고 다음으로 높았다.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59.8 %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발생부위는 발·무릎?허벅지 부위인 하지(24.9 %), 허리 부위인 요추(23.4 %), 손·팔 부위인 상지(11.4 %) 순으로 나타났다. 농작업 관련 손상 발생시기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9 %가 영농 활동이 많은 5∼8월에 집중 발생됐다. 그리고 56.6 %가 농작업 중에, 14.6 %는 이동 중에 발생했으며, 발생장소는 밭(30.7 %), 논(23.6 %), 농로(14.2 %)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농작업 관련 손상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를 보면 1∼7일 미만 12.0 %, 1∼2주 미만 14.4 %, 2주∼1개월 미만 11.8 %, 1∼2개월 미만 18.9 %, 2개월 이상 23.8 %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농작업 관련 손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손상률은 3.10 %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농업인 재해율 1.44 %보다 2배 이상, 산업 전체 평균재해율 0.65 %보다 4배 이상 높아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 결과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예방 기술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농업노동 재해변화를 파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채혜선 연구사는 “농작업은 다양한 작업조건과 방식이 있어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 농작업 환경개선과 안전관리교육 등 재해예방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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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 檢, 최시중 영장 청구...박영준 본격 수사
    <오픈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6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구속)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5일 오전 최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파이시티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전달한 11억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가 최 전 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와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영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전 차관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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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 외교부, 핵비확산조약 1차 준비회의 참가
    외교통상부는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가 4월 30일 부터 5월 11일까지 12일 동안 비엔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NPT 당사국들은 동 회의에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2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NPT는 매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75년 제1차 평가회의 개최 이후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또한(2010년 NPT 평가회의는 제8차 회의)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매년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도 개최한다. 이번 제1차 준비회의에서는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 64개항(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 문서는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64개의 구체 행동계획을 규정 )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중동비핵지대 1995년 중동결의(Resolution on Middle East) 이행, 북한 및 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지지 ▲NPT 보편성 확보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노력 촉구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대응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하여 논의 할 계획이다. 또한 북핵문제 관련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 1874 등 관련 국제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한다. 외교부는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본부 및 관련 공관 담당관,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이번 준비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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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 농림부, 美 광우병 발생…대국민 약속은 '뒷전'
    ▲ 지난 2008년 5월 8일 신문에 실린 정부의 대국민 약속 <오픈뉴스=김수호>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광우병과 관련한 정부의 약속이행이 문제시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여론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했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즉각 수입 중단 ▲수입된 소고기 전수조사 ▲검역단 파견 현지실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의 공약을 내걸고 국민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광우병 발생에 지난 2008년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측에서 극히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에 정보 요청 중이며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에 걸린 젖소는 30개월 이상 되었고 미국에서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 수입 가능성은 없으며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검역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들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즉각적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의 글을 올리는 한편, SNS를 통해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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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 청소년 직업선택때 ‘능력발휘·보수’ 가장 중시
    <오픈뉴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여부와 임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2001~2011년 10년 동안 중·고교생 24만 9574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남녀 학생 모두 능력발휘와 보수를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의 기준과 직업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삼고 있다. 능력발휘와 보수 다음으로 남학생은 안정성, 발전성을 여학생의 경우는 발전성, 사회적 인정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남학생은 부양책임에 따르는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우선순위로 둬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여학생은 발전성과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하고 있어 성차별 없는 능력 발휘와 그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결과를 분석한 임언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원)는 “최근 들어 남녀 모두 직업가치관이 점차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남학생들은 보다 분명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중시하면서도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 또한 중요시 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보수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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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5
  • 아산시 내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선정
    <오픈뉴스>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온천협회·대한온천학회·한국관광공사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충남 아산시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온천대축제는 온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온천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전국온천주간행사로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온천대축제로 그 이름을 바꿔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광객 증가와 관광 인프라 보강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축제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온천 이용료가 할인돼 침체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2013년 10월 개최 예정인 온천대축제는 5일간의 일정으로 온천의료관광체험, 온정수신제, 온천의학연구소 운영, 온천발전 심포지움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충남 예술제,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해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온천 수준이 세계화·선진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Well-Being Life! 온천&과학’ 이라는 주제로 대전시 유성구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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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4
  • "웹하드 음란물 1분에 하나씩 업로드"
    행안부 조사 결과…5월부터 대대적 단속 실시<오픈뉴스> 주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다량 유통되고 이들 대부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 건, 1분당 1건 이상씩의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문자 수 최상위권인 A 사이트의 경우 4월 12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0시간 동안 840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되었으며, 대부분이 포르노성 음란물이었다.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는 성인물 목록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PC방, 택배 박스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무료다운로드 상품권 특히 대부분의 웹하드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하면 성인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웹하드에 범람하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5월까지 음란물 차단수단을 설치해 웹하드 업체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업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우수업체 선정과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음란물을 자진 삭제하는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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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4
  • 한-스리랑카, 경제ㆍ통상협력 대폭 강화키로
    <오픈뉴스> 한국과 스리랑카는 24일 스리랑카 정부가 10개년(2006~16) 국가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건설, 전력·에너지 확충, 전자정부 구축 사업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빈 방문한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스리랑카 협정서명식에서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과 악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양국은 라자팍사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력·에너지협력 양해각서(MOU)’, ‘정보화협력 MOU’, ‘개발협력 MOU’ 등 3개 MOU를 체결하고 전력·에너지 분야, 스리랑카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두 나라간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스리랑카가 최근 중·고교 정규 교과과정과 대입시험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등 한국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강사 파견과 교육기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 협력 증진 등 인적·문화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향후 스리랑카 농촌개발 모델로서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를 위한 협력사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만여명에 달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우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협력도 호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수교 35주년에 즈음한 이번 라자팍사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에 이뤄지는 스리랑카 정상의 방한으로서 2009년 내전종식 후 안정을 되찾고 높은 경제성장(2010~11년 연속 GDP 성장 8% 상회)을 지속하고 있는 스리랑카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방한 기간중 이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과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마포 폐기물처리시설 방문, 한-스리랑카 비즈니스 포럼(부산) 등 바쁜 일정을 갖고 고리 원전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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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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