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사

• 정부,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21일 버스업계의 전국 버스 운행중단 움직임과 관련해 버스 노·사에 버스 운행중단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철·철도·전세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버스 운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운수단체 등과 협력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대응해서는 서울·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의 출·퇴근 시간대 임시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별도의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는 서울시의 경우 1일 총 3만1702회에서 3만5300회로 증회, 첫·막차 시간은 60분 연장하고 전세버스는 서울시에 600여대 경기 1900여대 등 전국적으로 7600여대가 투입된다. 또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응해 고속버스 예비차 99대와 전세버스 100대가 추가 투입, 임시일반열차로 무궁화호 8대 48량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국토해양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가동하고 버스 운행 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운행중단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과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도보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버스 운행중단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심대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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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

• 새만금 생태환경 복원 1조 1511억 투입

  <오픈뉴스> 정부는 2040년까지 총 1조 1511억원의 재정을 투입, 새만금지역에 생태습지·야생동물서식지·대자연 체험지역을 조성하는 등 생태환경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의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환경파괴 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 녹색성장과 친환경개발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지역의 녹색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새만금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새만금 개발면적의 약 18%(전체면적 대비로는 13%)인 50.2㎢(분당신도시의 2.6배)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새만금의 자연환경 회복과 새로운 생태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는 크게 세 개의 권역별로 차별화된 복원전략이 도입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상 생태환경용지 대부분을 수로와 습지중심으로 조성해 수질정화에 생태개념을 도입했다. 또 대규모 철새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자연생태복원을 통해 체험·탐방·관광 등이 가능한 세계적 대자연 체험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인근에는 도시 숲과 자연 테마공원, 생태저류지 등을 조성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현정부 5년간의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향후 새만금이 우리나라 성장 동력 창출의 기지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도 국비 등 정부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기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향후 새만금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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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

• 정부,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대책 마련

  정부가 매년 겨울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해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온조치 등 한시적 대책보다는 동파방지용계량기 보급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에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수도계량기를 건식계량기, 동파방지기술적용계량기 등 동파에 강한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해 나간다. 이번에 교체되는 동파방지용계량기는 총 24만여 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모자가정과 같이 사전에 보온조치를 하거나 동파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가정이 우선 대상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파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올 겨울 동파 최소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현재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지자체 또는 주민)된 수도계량기 관리자를 내년까지 수도법시행령을 개정, 지자체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초까지 모든 수도계량기에 대해 동파방지팩,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조치를 완료하고 야간·휴일 동파에 취약한 영업용 건물(상가)에 대한 지자체별 대책팀 운영, 과거 동파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앞으로도 동파에 강한 계량기 보급 확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매년 겨울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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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

• "어린이·여성 귀갓길, 스마트폰이 지켜준다"

  ▲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의 시작화면(왼쪽)과 메인화면(오른쪽). 행정안전부는 21일 어린이나 노인, 밤길에 여성이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는 올 2월부터 부산·인천·대전·제주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하던 것을 전국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 기간 동안 앱 다운로드 건수가 1만3031건에 이르고, 최근 아동이나 여성 대상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주변의 안전 시설물 조회 및 위험 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경로를 이탈하거나, 안전구역을 벗어난 경우, 청소년 금지구역 등 위험한 구역을 지나갈 때, 벨이나 진동으로 알려 위험지역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호자에게 문자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전송한다. 또 이동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또는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GPS 등 IT기술과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귀가’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서비스되며 앱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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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

• 경찰,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설치

  경찰청 본부 여성청소년과 내에 ‘성폭력대책계’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를 설치했다. 경찰청은 올 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에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동대·내근 등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특별방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활동에 집중해 왔다. 또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등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전담 인력(528명)을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기능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성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전담부서의 신설로 경찰청 본부에는 여성청소년과 내에 ‘성폭력대책계’가 설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필요인력 등 수요를 감안해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를 설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경찰관이 성범죄자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법령개정, 인력확보 및 예산 증액 등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의 안전’을 치안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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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

• 韓·中 정상 "日 우경화 주변국 불안 요인"

  <오픈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015년까지 한·중 양국 간 무역이 3000억 달러에 이르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 3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19일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년 동안 한·중 양국 및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 같이 합의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 아세안（ASEAN） 3 정상회의ㆍ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19일 오전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또한 향후 새 리더십 하에서도 상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와 관련, “양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자”며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 원자바오 총리는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침략 의지가 없다. 한국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원자바오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ASEAN 정상회의에서 영토 영해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영토 영해 분쟁은)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호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일본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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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9

•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 23일 개최

  정부가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아 전사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사자 명비가 있는 전쟁기념관(평화의 광장)에서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주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사자 유가족과 부대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진혼의 나팔, 추모 편지 낭독, 대합창, 태극기 상승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연평초등학교 학생의 추모편지 낭독과 전사자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의 헌화·분향, 대형 태극기 상승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22일에는 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전사자 유족과 해병대원이 참여하는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전사자의 출신 학교별 추모식도 거행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특별 안보사진전’을 진행한다. 사진전은 오는 30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 거리, 주민자치센터, 주요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서 개최한다. 연평도 현지에서는 추모 및 평화기원 행사가 열린다. 23일 오전 9시 인천시 옹진군의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는 옹진군 주관으로 인천시장, 국회의원, 옹진군 각 면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추모식이 개최된다. 또 안보교육장 준공식, 포격도발 피해복구 현장 방문 등이 이어지고 연평도 한마음 예술공연, 포격도발 사진전 등도 마련된다.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위령탑 제막식은 다음날인 24일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에서 해병대 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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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9

• MB "한국, 경제위기 가장 먼저 탈출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이고 경제가 언제 회복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2008년에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한 것처럼 2012년에도 한국이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 등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놈펜에서 현지 동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아세안(ASEAN) 3 정상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후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순위는 중국 다음으로 2위”라며 “아세안과의 협력이 점점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소득 2만 불 넘는 국가는 7개 국가가 있다”며 “7번째로 우리가 가입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중요한 협의국 위치에 선 것”이라며 “한국이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한세대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한데 이어 3년만에 다시 방문한 소회를 밝히고,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정책을 통한 아세안 및 동남아와의 관계 발전과 글로벌 코리아의 발전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한·캄보디아 관계발전의 가교로서 동포사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동포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양국관계의 미래발전과 캄보디아내 한류 확산 등 문화교류 확대에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캄보디아 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복 한인회장 등 동포 42명과 김대기 정책실장,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프놈펜을 중심으로 5000여명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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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9

• 정부,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오픈뉴스> 국외입양인 인권을 보호를 위해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에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5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미국, 유럽 등 15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5000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년대 들어 20대 전후에 접어든 국외입양인 수는 6만5000명으로 최근 들어 모국방문,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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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국토부, 홍제동에 월19만원 대학생기숙사 건설

  <오픈뉴스> 서울시 홍제동에 기존 기숙사에 비해 최대 15만원 저렴한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월 평균 19만원의 기숙사비가 책정될 이 기숙사는 수용인원 500명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14년부터 운영된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국·구유지인 서울시 홍제동 소재 부지(4243㎡)에 132억원의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지원, 500실 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면적 8500㎡ 내외로 건설되어 2014년 1학기부터 운영되며, 국·공유지 활용, 주택기금 저리 지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는 월평균 19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립대학 공공기숙사비(24만원)에 비해 5만원 이상 저렴하며, 현재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월 평균 34만원에 비하면 15만원이 낮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지원은 지난 8월 물가장관회의에서 대학 자체 보유 토지 부족에 따른 기숙사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사안으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된다. 건립 부지 인근(7km 이내)에는 명지대 등 16개 사립대학(재학생수 13만 6371명)이 분포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합기숙사는 한 건물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대학간 정보 공유 및 공동학습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숙사 부지에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1~2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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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