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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당선인에 '국가원수급' 경호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19일 대통령선거 개표를 통해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시각부터 전담 경호대를 운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담 경호대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한다. 경호처는 이달 초 18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으로 편성됐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차량이 제공되며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만일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당선인의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출입자 검색을 실시하는 등 당선인에 대한 24시간 경호·경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청수 경호처장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제공을 위해, 경찰청·국방부 등 경호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최고 수준의 완벽한 경호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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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2-12-20
  • 이 대통령 “효과적 인수인계 되도록 적극 협조”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정부 인수인계와 관련,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잘 하겠지만,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각 수석실이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경제나 안보 분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선거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에게 감사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준 모든 공직자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자칫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차분하게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챙겨서 새로운 선진화된 인수인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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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2-12-20
  • 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형사활동 실시
    <오픈뉴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방범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음주 소란이나 폭력, 부축빼기 등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관련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현장에 경찰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제야의 종·해돋이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종종 벌어지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 여행객 증가로 빈집털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룸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테마순찰 활동도 전개한다. 심야시간 나홀로 귀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후미진 골목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치안활동을 벌인다. 연말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등 현금 취급업소에 대한 범죄가능성도 있어 범죄취약지역 주변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이 밖에 편의점, 스마트폰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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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0
  • 靑 “국민대통합·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길 기대”
    청와대는“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2012년 12월 오늘,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이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날 밤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대선이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민들과 선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소홀함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살피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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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0
  • 영광 5·6호기 ‘위조 부품’ 추가 확인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품질검증서류 조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은 국내 3개 업체에서 영광 5·6호기에 납품한 총 12품목 694개 부품이며, 이 중 필수냉수계통의 임펠러 각각 2개 품목 2개 부품(안전등급)이 영광 5호기 및 6호기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광 5·6호기는 지난달 5일 다량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정지된 상태로 부품교체가 진행 중이다. 안전위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도 영광지역 조사단 10명과 안전위 조사단 10명이 참여한 ‘영광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 해당 부품의 교체과정에 입회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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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0
  • 장애인 2급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오픈뉴스> 내년 1월1일부터 2급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최중증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을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했다. 교통비 지급액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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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
  • 깔깔이·짬통·잔반통…'군대 은어' 사라진다
    ‘짬통’, ‘깔깔이’, ‘잔반통’ 등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육·해·공군별로 다르게 쓰는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군 용어 순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군 용어 순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지만 군대에서는 익숙한 ‘짬통’, ‘깔깔이’, ‘잔반통’ 등과 같은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는 내년에 용어 순화 대상을 동원·예비군업무, 군사용어,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 등 국방 전 분야로 확대해 군 용어 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도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쉬운 말이 있는데도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등 군내 언어사용에 문제가 많다”며 “군 특유의 용어 사용 습관은 일반 국민과의 소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용어 정비 결과를 장병들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용어사전을 온라인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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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한경수> 앞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사망자 1명당 최대 보험금 1억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 당 사망자 수 무한), 부상자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신설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이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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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8
  • "공공기관 '군입대 휴직자' 정규직으로 보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군입대로 휴직자가 발생하면 현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늘면서 군미필자 채용도 증가했으나 이들이 군입대로 휴직해도 정원과 현원에 모두 포함돼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가 생겨도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고졸자들의 군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로 고졸자 채용을 꺼리기도 했다. 현재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난달 기준으로 560여명의 군미필자를 채용했다. 내년에는 220여명의 군입대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군입대 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일시적(3개월 등) 초과 현원은 현원 계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군미필 고졸자의 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력운영에도 탄력성을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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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軍, 미사일 잔해 수거작업 종료…1단 잔해 분석중
    정부당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추진체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종료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찾는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잔해 찾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공에서 잔해가 떨어져서 바다에 낙하하면 대개 갯벌에 파묻히게 된다”며 “찾게 되더라도 구역이 워낙 넓어서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14일 0시26분 군산 서방 160㎞ 해상에서 길이 7.6m, 직경 2.4m, 무게 3.2톤에 달하는 1단 추진체 잔해를 인양하는데 성공했다. 인양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 잔해에 대한 분석 정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면서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해에서 인양한 1단 추진체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 분석 작업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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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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