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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자정부 수출 날개 달았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이 전년대비(2억 3566만 달러) 44% 증가한 3억 4032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0만 달러에 불과하던 전자정부 수출은 재작년에 1억 5000만 달러, 작년 2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3억 4000만 달러 등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는 그 원인을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IT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과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올해 주요 수출내용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자주민증사업(4500만 달러), 말리 통신청 정부행정망사업(3570만 달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사업(1961만 달러), 리비아 공항시스템사업(2000만 달러)등이 있다. 수출 특징으로는 조달, 통관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종목 이외에도 정부행정망, 전자주민증, 교통, 재난관리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수출국가와 지역도 기존의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올해에는 아프리카(31%), 서남아시아(28%), 동남아시아(19%), 중남미(11%), 중앙아시아(8%), 중동(3%) 등 전 세계 공공행정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수입국 자체재원사업 및 국제기구사업의 수주가 대폭 증가한 것도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수출은 우리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외국정부’를 상대로 수출한다는 특성상 정부간의 협력(G2G)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외국에서는 단순한 시스템의 도입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운영경험과 노하우의 전수 등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올해 스리랑카, SICA(중미통합체제), CIS(독립국가연합) 등 10개 국가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난 10월에는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올해 우리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64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오는 등 전자정부 관련, 다양한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정부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상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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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치료시설 개원
    <오픈뉴스>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이 17일 개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딤센터를 개원하게 됐다.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치료·재활을 위해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원스톱(One-stop) 지원시설이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디딤센터는 2010년 9월 착공해 올 6월에 준공했으며 지난 5월부터 개원준비단을 구성해 10월에는 시범운영을 거쳤다. 여성가족부는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했으며 그 첫 번째 시설로 국립시설인 디딤센터를 설립했다. 디딤센터는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수요자 중심으로 치료재활·생활보호·자립지원·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입교인원은 1회 90명 규모이고, 입교기간은 3개월로 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집단 상담치료, 모래놀이·미술·음악·원예치료 등 특수치료, 공동생활가정, 자치활동·동아리활동 등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대안학습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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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48개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77.1%의 차량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스티커 부착 예시(옆면). 이에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교과부, 문화부등 관계부처와 협력,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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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특성화고 국·영·수 줄이고 전문교과 확대
    2014년부터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비중이 늘어나고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교과는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특성화고 부문)를 개정·확정해 고시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고졸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청, 학교와 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과의 최소 이수 단위를 기존 80단위에서 86단위로 늘렸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정도 기존 28단위에서 34단위로 최소 이수 단위를 확대했다. 반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이를 고려해 보통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56단위), 2007년 개정 교육과정(60단위)과 유사하게 60단위로 줄였다. 개정안은 특성화고의 취업중심학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산업안전보건, 노동관계법 등의 교육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인성 개발,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대학진학을 염두에 둔 일반고와는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15개 특성화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새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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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정부,“안보리 대북제재 더욱 진전된 조치 있어야”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데 대해 지난 4월보다 더욱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번에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금융 부문 조치 등 모두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면서 “안보리 회원국들간의 협의를 거쳐야만 결과물로서 채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오늘 주 유엔대사의 언급이나 회의결과 발표내용을 봐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모두가 이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런 도발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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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지자체 공무원 비리 사전에 막는다"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가칭 ‘바름-e’ 시스템은 사후적발적 감사체계를 극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 사전에 비리와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상호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된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도로점용 허가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경보를 발령, 부과누락을 방지한다. 그 밖에도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인사 분야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승진임용 제한자를 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착오로 승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에서 임용사항, 징계내역 등과 승진자 내역을 상호 점검한다. 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당한 호봉승급, 정액급식비 부당 지급, 근평 조작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올해 수원·고양·파주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산·보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직 비리를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시스템이 지방세 누락 방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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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 의료인 면허신고율 30%…내년 4월까지 마쳐야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이 내년 4월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나 의료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되고, 6개월 이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면허신고 대상 의료인 약 45만명 가운데 보수교육(2011년도분)을 이수하고 신고까지 완료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하다. 만약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내년 4월28일까지 2011년도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 의무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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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 영국·프랑스 “북 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오픈뉴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4월 안보리 조치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장관과도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1784호,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난 데 이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장관들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며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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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위성 궤도 진입”
    <오픈뉴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오전 11시 23분께 “우오전 9시 51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 넘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린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선중앙TV도 오후 12시 5분쯤 특별 방송 형식으로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서해에 배치된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처음 포착했는데 9시 51분 경이었다”며 “52분에 1단이 분리 됐으며, 53분에 백령도 상공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9시 58분경 오키나와 서쪽을 통과한 뒤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후 브리핑을 통해"1, 2, 3단 추진체는 정상 작동했다"며 "한미 군사당국은 탑재물이 일단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는 동창리 남방 45㎞, 고도 98㎞에서 분리돼 동창리로부터 429㎞, 변산반도 서방 138㎞ 해역에 낙하했다. 로켓은 오전 9시53분 백령도 상공 180㎞를 통과했고 9시59분에는 페어링(덮개)이 동창리로부터 656㎞, 제주도 서방 86㎞ 해상에 4조각으로 나눠져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3단 분리 등 성공 여부를 분석 확인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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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2
  •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징후 11일 오후 포착”
    <오픈뉴스>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발사된 미사일은 현재로서 1, 2, 3단 추진체는 정상작동했으며, 탑재물이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차 브리핑에서 “위성발사를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번에 시험했고 이는 군심과 민심 결집을 통해 김정은 지배체제 안착이 목적이 아닌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은 어제 오후부터 포착됐다”며 “발사대를 둘러싸고 있던 캔버스 속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돼 있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이에 대해서 작전하는 팀을 모두 대기시키고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워치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상에 이지스함 3척,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번에 설치된 지상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발사 경과에 대해 “북한은 오늘 오전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9시 51분 20초에 세종대왕함에 의해서 최초로 식별 확인됐으며 미사일로 확인을 한 시간이 51분 20초”라고 말했다. 이어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은 52분경에 1단 추진체가 본체로부터 분리됐다”며 “이 추진체가 분리된 시점, 거리는 동창리 남방 45km, 그리고 당시 고도는 98km였다”고 설명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9시 53분경에는 백령도 상공 180km를 통과해 9시 58분경에는 1단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방 예상 낙하구역에 4조각으로 분리돼 떨어졌다. 1분이 지나서 9시 59분에는 페어링(덮개)이 제주도 서방에 있는 예상 낙하구역에 4조각으로 나뉘어져서 낙하했다. 본체는 9시 58분경 오키나와 상공 고도 473km를 통과한 후 우리 측 감시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예년에 비해 동계훈련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오전 10시부터 경계태세를 ‘진돗개 2’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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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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