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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시법' 재의 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오프뉴스>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해 교통 혼잡·대기오염·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법안은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시킨다” 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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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2

• 참전유공자 3만원 인상, 매월 15만원 지급

  <오픈뉴스>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3만원씩 인상해 매월 각각 21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 보상금은 전년대비 4% 인상해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해 34만 8000원에서 593만 2000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6·25전사자 등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유족에게는 2% 추가 인상했고 1급 중상이자들의 경우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해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42만2000원에서 140만2000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또한,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유족 보상금 수령자 중 미성년 자녀(제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2인에서 1인으로 확대해 1인일 경우에도 매월 5만원(제매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4·19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보상금(2012년 7월부터 소급)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는 전년도에 비해 2만9000원 인상된 74만5000원, 6·25제적자녀는 4만원 인상된 102만4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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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2

• 인수위 "청와대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

  <오픈뉴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와 비슷한 2실 9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메시지를 이번 개편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바뀐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로 유지된다. 9수석은 정무·민정·홍보수석과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외교안보·고용복지수석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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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2

• 보건복지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고시

  <오픈뉴스> 보건복지부가 21일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과정을 담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했다. 새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이 역점을 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과의 연계를 고려해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추가했고 보육 과정 전반에 자율과 창의를 강조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확대·도입되는 만 3~5세 누리과정에 맞춰 기존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시된 표준교육과정은 만 3~5세(누리과정)을 포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복지부는 다음 달 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3∼4세 누리 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적용을 도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0~5세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수준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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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1

• MB "역사상 지금보다 국격 높은 때 없었다"

  <오픈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이제는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10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가라든가,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든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위상을 실감했다”며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도에 우리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전후 독립한 140여 개 국가 중 처음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며 “대외 원조액은 2008년 이래 지난 5년간 2배 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가 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나 개인이 좋은 평판을 받는 이치는 똑같다” 며 “국가도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신뢰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도 우리의 국격 상승에 큰 몫을 담당했다” 며 “지난해 가수 싸이가 일으킨 돌풍을 정말 대단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년 국가브랜드 지수도 OECD국가 평균을 넘어서면서, 세계 13위에 올라섰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유형-무형의 시너지 효과가 막대하다”며 “2009년 우리의 상품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30%가량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우리의 상품가치도 높아졌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된다” 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10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오늘은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45년 전인 1968년엔 북한이 남파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엔 우리 국가신용도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 정말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誌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30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리보다 상위 국가 중 큰 나라로는 미국, 독일이 16위에 있고, 대부분 국가는 스위스, 홍콩처럼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프랑스는 우리 뒤에 있습니다. 중국은 훨씬 뒤인 49위를 기록했습니다.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한국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미래 세대의 앞날이 밝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런 예측이 진짜 현실이 되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최근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이나 특히 해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외교관, 해외 동포들은 모두 하나같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5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도에 우리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가라든가,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든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2008년 출범 초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나 개인이 좋은 평판을 받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또 문화적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낍니다. 국가도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신뢰를 받습니다. 또 오랜 역사와 문화적 품격을 갖춰야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전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 처음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외 원조액은 2008년 이래 지난 5년간 2배 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가 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마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평가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정상회의 때 한 아프리카 정상은 제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민간과 정부 해외봉사단을 하나로 합쳐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브랜드화했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구석구석 오지까지 나가 원조와 더불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파견 봉사단원 수만 5천여 명으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년 전 에티오피아 순방 때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전문직 은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또한 국내에서도 이런 문화가 널리 퍼져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봉사하고,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공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도 우리의 국격 상승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작년 싸이가 일으킨 돌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었고, 문화-오락 분야 국제수지도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이제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세계적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작년 국가브랜드 지수도 OECD국가 평균을 넘어서면서, 세계 13위에 올라섰습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유형-무형의 시너지 효과가 막대합니다. 2009년 우리 상품의 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30% 가량 저평가 되었지마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서 우리 상품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의 상품은 이미, 우리의 국격 이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도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29일부터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됩니다. 120여 개국에서 3천3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자, 어려운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올림픽' 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01.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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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1

• [전문]이명박 대통령 제107차 인터넷·라디오 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오늘은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45년 전인 1968년엔 북한이 남파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엔 우리 국가신용도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 정말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誌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30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리보다 상위 국가 중 큰 나라로는 미국, 독일이 16위에 있고, 대부분 국가는 스위스, 홍콩처럼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프랑스는 우리 뒤에 있습니다. 중국은 훨씬 뒤인 49위를 기록했습니다.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한국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미래 세대의 앞날이 밝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런 예측이 진짜 현실이 되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최근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이나 특히 해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외교관, 해외 동포들은 모두 하나같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5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도에 우리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가라든가,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든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2008년 출범 초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나 개인이 좋은 평판을 받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또 문화적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낍니다. 국가도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신뢰를 받습니다. 또 오랜 역사와 문화적 품격을 갖춰야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전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 처음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외 원조액은 2008년 이래 지난 5년간 2배 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가 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마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평가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정상회의 때 한 아프리카 정상은 제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민간과 정부 해외봉사단을 하나로 합쳐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브랜드화했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구석구석 오지까지 나가 원조와 더불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파견 봉사단원 수만 5천여 명으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년 전 에티오피아 순방 때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전문직 은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또한 국내에서도 이런 문화가 널리 퍼져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봉사하고,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공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도 우리의 국격 상승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작년 싸이가 일으킨 돌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었고, 문화-오락 분야 국제수지도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이제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세계적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작년 국가브랜드 지수도 OECD국가 평균을 넘어서면서, 세계 13위에 올라섰습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유형-무형의 시너지 효과가 막대합니다. 2009년 우리 상품의 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30% 가량 저평가 되었지마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서 우리 상품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의 상품은 이미, 우리의 국격 이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도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29일부터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됩니다. 120여 개국에서 3천3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자, 어려운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올림픽' 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01.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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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1

• 행안부, 공무원증의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 대폭 강화

  <오픈뉴스> 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증 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민간인 정부청사 무단출입·방화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의 사진과 글자의 크기를 최대한 확대했으며,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증’(신분증 표시)을 앞면으로 이동해 신분증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쉽게 위·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하고 보안기술이 높은 전문제조기관을 지정해 제작할 계획이다. 공무원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발급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규 공무원증 디자인에 대해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선호를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세종·과천 정부청사에서 조만간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신규 공무원증으로 교체되면 공무원증의 위·변조가 어려워지고 육안식별이 용이해 정부청사의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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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0

• 교총 "대학업무 교육부가 관장해야" 인수위에 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조직법 세부기능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는 반드시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서 교총은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등 세부기능 개편은 발표하지 않아 교육계는 큰 우려와 궁금증에 쌓여 있다”고 전제하고, ‘세부 기능 개편 과정에서 50만 교육자 등 교육계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지난 해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하여 ‘교육입국’을 약속한 만큼 유초중등 교육과 결코 뗄 수 없는 대학교육도 교육부가 관장해 제도와 정책 추진에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정부조직 개편 시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의 인수위 건의 주요 내용이다.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제나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대학업무는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함.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학 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의 연계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업무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바, 부처를 달리하여 분리될 성격이 아님. 대학의 재정 지원과 정책 제도 업무는 분리될 수 없다. 특히, 대학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처에서 담당하고 대학재정 지원업무는 미래과학창조부 등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제도 도입과 비용 부문이 상호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서,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구안의 기획 기능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지역대학 육성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정책이 매우 중요한 바, 이를 교육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그리고 학술 업무는 학술지운영 지원, 학술단체 육성, 대학도서관 등 대학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임. 또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업무 역시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특히 인재양성 과정에서 강조되는 인성 및 윤리 의식 함양 등을 감안할 때, 학교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봄. 이들 업무는 R&D 사업과 성격이 분명 다르며, 과학기술정책 및 ICT 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룰 성격이 아님.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두 차례에 걸쳐 대외 보도자료(2012.10.22, 2013.1.16)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으로 ‘교육’을 강조한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요구한 바 있음. ‘교육의 정상화 = 국민행복 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담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직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한국교총은 ▸1인 1스포츠의 공약 추진 등 학령기의 같은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 기능을 교육부에 부여 할 것과, ▸과기특성화대학과 한국폴리텍 대학 등 여타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교육부에서 담당토록 하여 융합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건의함. 대한민국의 교육이 ‘걱정’이 아닌 ‘행복’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끼를 교육에서 찾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가 지금보다 더더욱 강화되어야 함. 작금의 대학업무 또는 관련 세부 업무의 타 부처 이관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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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0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오픈뉴스> 환경부는 현재 등록·신고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 불산 누출사고 등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비상대응 실태 확인 뿐 아니라 현장 의견도 청취해 유독물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과 ‘유독물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을 추진한다.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며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사고대처 능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한다. 주민불안 해소와 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업장별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업주가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 시에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다음달 2일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유독물 관리를 환경청으로 회수해 유독물 취급업체, 취급량, 시설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의무 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으나, 향후 일정규모 이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최소 2년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독성, 인화성 등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HS에 따른 그림표지, UN 코드 부착 뿐 아니라 운송차량의 운송계획(운송물질, 운송예정경로 등) 시스템 입력, GPS 부착을 의무화 해 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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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8

• 취학 예정 어린이,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 마쳐야

  <오픈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3월 취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4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16일 당부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맞아야 하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5차 ▲폴리오(소아마비 백신) 4차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일부터 3개월간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받도록 학부모에게 권유할 계획이다. 자녀의 필수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nip.cdc.go.kr)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웹사이트,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은 교사가 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예전처럼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에 접종 사실이 누락된 경우 병의원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자녀가 과민 체질이거나 부작용 경험이 있어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전산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취학 연령인 만 6∼7세는 영유아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여서 단 한 명의 환자로도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자녀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짐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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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