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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대국민 소통 위해 트위터 개설
    <오픈뉴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민원과 민심을 새 정부 로드맵을 만드는데 반영하기 위해 공식 트위터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주소는 ‘http://twitter.com/kor_2013’이다. 공식 트위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소개와 활동상황, 각종 소식 등 전반 내용을 담았다. 윤 대변인은 “소중한 국민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인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히 SNS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일반 국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이날부터 전문 상담원 6명을 배치해 전화(☎1666-0225)로도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0일부터 운영중인 제안센터에는 이날 오전 현재 방문 100여건, 홈페이지 1500여건, 우편·팩스 1100여건 등 모두 2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인수위를 출입하는 기자는 194개 언론사 986명으로 5년 전 이명박정부의 인수위 때 736명보다 25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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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3-01-15
  • 고용부, 사회적협동조합 1호 ‘카페오아시아’ 인가 
    고용노동부는 15일 결혼이주여성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카페오아시아(cafeOasia)’를 사회적협동조합 1호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적응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들이 조합을 구성해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첫번째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조합에는 ㈜떡찌니, CAFE miru, 카페위더스 등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인 곳 등이 가입하고 있다. 카페오아시아는 포스코와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가 지난 2년동안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국민대 테크노대학원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름을 지어 탄생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센터 포레카홀에서 점포를 시범 운영중이며, 결혼이주여성 남 안티카(태국)씨와 반 말리(캄보디아)씨가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그로인해 취약계층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카페오아시아’는 가맹점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부의 1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라는 점에서 남 다른 의미가 있다” 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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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5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860만원으로 인상
    <오픈뉴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5년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이 근로자 1인당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도 고용후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무기근로 계약 시에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장애인·노숙인을 고용할 경우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그 동안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58세로 조정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내용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이었으나, 기간을 좀 더 늘려 출산 후 1년 3개월 내로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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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5
  • 공인인증서, 외국에서도 발급 가능
    <오픈뉴스> 외국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재외국민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일부터 6개국 7개 공관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국내에 2,852만건 발급되어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보험, 홈텍스, 전자입찰 등 생활전반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 공인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상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은 아시아 2곳, 북미 2곳, 남미 2곳, 유럽 1곳 등 총 6개국 7개 공관이다. 발급가능한 공관은 일본의 주오사카 총영사관, 말레이시아의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미국의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브라질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아르헨티나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독일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다. 이들 공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46만명 정도로 전체 280여만 재외국민 중 16%에 해당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5,000원 안팎이며, 자세한 절차는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는 시범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재외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재외공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재외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전자민원 및 인터넷 뱅킹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오사카 총영사관: http://jpn-osaka.mofat.go.kr/korean/as/jpn-osaka/m...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http://mys.mofat.go.kr/korean/as/mys/main/index.js... 주시카고 총영사관: http://usa-chicago.mofat.go.kr/korean/am/usa-chica...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http://usa-atlanta.mofat.go.kr/korean/am/usa-atlan...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http://bra-saopaulo.mofat.go.kr/korean/am/bra-saop...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http://arg.mofat.go.kr/korean/am/arg/main/index.js...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http://deu-frankfurt.mofat.go.kr/korean/eu/deu-fra... 외교부: www.mofat.go.kr 행안부: www.mopas.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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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4
  • 국가장학금, 소득하위 80%까지 확대된다
    <오픈뉴스>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안이 2조2500억원에서 5250억원이 추가돼 2조775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득수준별 장학금 지급을 지난해 소득 하위 3분위에서 올해는 소득 하위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작년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자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000원∼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 원(2분위)에서 90만 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만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주겠다는 공약이 1년 빨리 이행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추가확충하는 등 자체노력을 한 대학에는 2형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학생들도 추가로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 )에서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초 마감은 11일이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15일까지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오는 3월 실시되는 2차 접수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신입생은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또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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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 경기도, 올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3만 2천개 창출
    경기도가 올해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형 노인일자리 32,000개를 창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예산으로는 151억이, 일자리수로는 3천개가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지난해 보다 449억 원의 예산을 투입, 2만 9천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예산이 확대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기간과 임금도 상향조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고, 차상위 독거노인 511명은 12개월 연중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노인들의 경험과 손맛을 살려 두부류 제조, 참기름사업 등 시장진입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공동작업 형태의 일자리는 1년 130만원에서 180만으로, 제조판매형 일자리는 1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도내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건강상태,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현황과 욕구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1,546명(생명사랑사업단 452, 실버보듬이 511, 드림지원단 5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주소지 시·군 노인담당 부서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하여 자격기준(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적합하면 참가 할 수 있다. 또한, 도는 노인 고용효과가 크고 적은 시설비 투자로 가능한 재활용사업단, 봉제사업단, 참기름·들기름 제조, 떡류 가공 등 노인적합형 시장형 사업 육성을 위하여 7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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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 호랑이 없는 남한에 담비가 ‘왕’
    <오픈뉴스> 담비가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호랑이를 대신해 최상위 포식자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지난 4년간 원격무선추적, 무인센서카메라, 먹이분석 등을 활용한 담비(멸종위기Ⅱ급)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담비는 대형동물을 연중 사냥하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넓은 행동권을 지닌 우산종(Umbrella species)으로서 생태계 보전에 활용 가치가 큰 동물임이 밝혀졌다. 우산종은 행동권이 큰 동물의 서식지 보전이 공간 내 다른 종들을 함께 보호해 생물다양성이 유지된다는 개념으로서, 미국 옐로우스톤의 불곰, 인도와 러시아의 호랑이 등이 사례이다. 배설물(414점)을 통한 먹이분석 결과, 포유류의 경우 농민과 마찰을 빚는 주요 동물들의 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고라니 등의 대형포유류가 먹이의 8.5%를 차지하며, 이는 담비 1무리(3마리)가 연간 고라니(성체) 또는 멧돼지(새끼) 9마리를 사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일 종으로는 잣, 호두, 밤 등 고소득 견과류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가 먹이의 5.7%로 가장 많았고, 이는 담비 1무리(3마리)가 연중 75마리의 청설모를 사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양봉에 피해를 많이 주는 말벌이 전체 먹이의 2.4%를 차지했다. 무선추적결과로는 담비의 행동권이 22.3~59.1㎢로 매우 넓어 생태계의 우산종(Umbrella species)으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 기대됐다. 담비는 멧돼지(5.1㎢), 삵(3.7㎢), 오소리(1.2㎢), 너구리(0.8㎢) 등의 행동권에 비해 10~20배가량 컸으며,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는 40km 이상 멀리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지역의 설정, 생태축 복원, 생태통로 조성 등에 활용 가치가 크다. 또한, 담비는 국립공원 등의 탐방객 관리 정책에도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활동의 92.7%가 낮 시간인 6시~19시 사이에 이뤄지며, 이동과 영역표시는 능선부의 오솔길을 이용해 다른 야생동물 보다 등산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특성을 이용해 보호지역 내의 탐방객과 탐방로의 적정 인원수, 개방 기간 등의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과학원은 이러한 담비의 높은 보호·활용 가치를 유해 야생동물, 생태축, 보호지역 등의 관리 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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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 행안부, 정부 세종청사 4개소에 ‘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
    행정안전부는 정부 세종청사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세종청사 내 4개소에 14일부터 1월말까지 ‘불편사항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2년 5월부터 이전부처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된 ‘세종시 이전현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 연말에 6개 부처 5,500명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면서 비롯된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불편사항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불편사항 접수센터는 세종청사 4개 구내식당 인근에 설치, 중식시간(11:30~13:00)에는 행안부와 청사관리소 직원이 직접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이 외 시간에는 접수함을 두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운영한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과장급 직원을 당분간 세종청사에 상주시켜, 부처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면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감종훈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접수센터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세종청사 조기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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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 로또 528회 당첨번호 5, 17, 25, 31, 39, 40 보너스 10
    나눔로또 제528회 당첨번호가 발표됐다. 12일 나눔로또 제528회 추첨 결과, 로또 1등 당첨번호는 ‘5, 17, 25, 31, 39, 40 보너스 10’으로 발표됐다. 6개 번호를 맞힌 로또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1인당 11억9788만9125원을 받는다. 1등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86명으로 당첨금은 각 2553만6397원이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811명으로 각 121만2662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7443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씩을 받는다. 3개 숫자를 맞힌 5등은 136만6616명으로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로또복권 총 판매금액은 575억4854만1000원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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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 쪽방촌 주민들에게 난방비 긴급 지원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잇따르면서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가 긴급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쪽방지역의 주민들에게 난방유, 가스료, 전기료, 연탄구입비, 전기매트 구입비 등을 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8만5800원 이내에서 연료비가 지원된다. 현재 쪽방주민은 전국 14개 지역에 57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2817명(49.3%), 비수급자는 2886명(50.7%)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신청은 각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해야 하며, 쪽방거주 여부는 전국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개별난방 건물에는 연탄, LPG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안난방 건물은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쪽방건물 중에는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나서 난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난방제품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키로 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계급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동절기를 보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발굴·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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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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