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사

• 朴 당선인 “중기 인력·기술·자금난 해결 최선”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기술·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표 아래서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노와 사가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불법투쟁,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그런 문화가 되도록 해가겠다. 불법적인 관행들은 이제 바로잡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환율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환율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2-20

•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취소 요구

  정부는 19일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개최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 행사에 일본 정부인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성찰하고 행동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행사를 주최하고 정부인사를 참여시킨다면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독도는 어떤 면에서 보나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 라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여타 관련국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엄중한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2-19

• 李대통령 “5년의 공과 평가, 역사에 맡길 것”

  퇴임 연설…“늘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오픈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위대한 국민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지난 5년 대통령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끝나도, 국민 행복을 위한 저의 명예로운 의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생각을 달리하고 불편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의 책임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랬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거론하며 “가슴 깊이 안고 가야 할 아픔도 또한 있다”면서 “이들을 떠나보내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부를 때 목이 메고 가슴이 저렸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바로 그날, 저는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낸다”면서 “새 정부가 ‘더 큰 대한민국’과 ‘행복한 국민’을 향한 큰길을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신적으로 보좌한 국무위원과 비서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힘들 때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하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2-19

• [전문] 이명박 대통령 퇴임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5년 대통령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닷가 시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길에서 장사를 하며 고학하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 또한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이 순간까지, 잠시도 잊지 않았던 소명은 오로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얼마 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5%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런 저런 어려움이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해도 우리가 이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국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긍심과 자신감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웅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두 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8년 정부가 출범하던 바로 그 때는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전문가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전 세계를 엄습하면서, 모든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먼저 침몰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2백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했던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오직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매주 빠짐없이, 무려 145차례에 걸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한 것은 금융위기 극복에 결정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켜온 재정건전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렸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를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해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구한 세계사 속에서 위기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위치를 바꾸는 큰 분수령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또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일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고, 마침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명한 교훈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도, 키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된 때도 일찍이 없었습니다.세계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이처럼 깊이 연관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것도 매우 유효했습니다.녹색성장은 이제 세계 공통 용어가 되었고 많은 나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잘사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잘사는 길을 우리가 앞장 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미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전망되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것은 우리의 글로벌 외교가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질서를 쫓아가던 나라에서 세계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우리 살기만 바빴던 나라에서 앞장 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의 모습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처음엔 갑자기 긴 터널에 들어온 것처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 대처를 위해 지혜를 모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만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묵묵히 땀 흘려 온 기업인, 근로자,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맙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묵묵히 참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락동 새벽시장에서 시래기를 파는 박부자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는 저에게 “나야 나 살려고 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야말로 얼마나 힘이 드시냐?”며 도리어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분에게 받았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운 다른 이들을 걱정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저는 곳곳에서 만났습니다.그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참 모습입니다. 사실 경제위기 때는 물론이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나누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만큼 서민들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과제로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대해 많이 고심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친서민 중도실용, 동반성장, 공생발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시된 비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자연과 인간, 국가와 국가, 남과 북, 기업가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인과 청년,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길입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교육과 보육, 복지, 문화, 과학기술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고 투자를 계속 늘리는 것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국정의 중심을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풍요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행복해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큰 길에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넘는 협력과 동참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을 따라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영토 2/3와 맺은 FTA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자유 통상 국가의 길을 추구하는 것도 대한민국만이 시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가 가야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인류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예측치(BAU) 보다 30% 줄이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종합적 수자원관리의 성공사례’로 꼽고, 유엔환경기구(UNEP)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경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태국 물 관리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창조와 선도의 과학기술 역사를 만드는 것도 코리아 루트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그 이전 10년 합친 것 보다 많은 총 68조원을 투자했고,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이를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는 국내외 과학자들이 모여 인류를 위한 기초과학의 꿈을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중심 사회를 지양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열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생들의 자신에 찬 모습과 학부모들의 밝은 표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10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부 출범 시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세배 이상 높아졌고,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율도 18.5% 에서 29%로 높아진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 계속 살려가야 할 코리아 루트입니다.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 어려운 이웃나라에서 땀 흘려 봉사하며 세계인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전인미답의 코리아 루트가 더욱 힘차게 개척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이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절제했습니다.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간 완벽한 공조와 중국을 위시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펼쳐나간다면,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정권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제재를 자초해 막다른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습니다.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물론 한 치의 빈 틈 없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끝나도, 국민 행복을 위한 저의 명예로운 의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국정을 도와주셨습니다.나라를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생각을 달리하고 불편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의 책임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랬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깊이 안고 가야할 아픔도 또한 있습니다.바로 천안함 46용사들입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부를 때 목이 메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바로 그날, 저는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자 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냅니다.저는 새 정부가 ‘더 큰 대한민국’과 ‘행복한 국민’을 향한 큰 길을 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헌신적으로 보좌한 국무위원과 비서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힘들 때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하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인생을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이제 버거운 역사의 무게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다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있습니다.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저에게 항상 기회와 용기를 주신 국민 여러분,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3.02.19 청와대

  • 뉴스
  • 정치·행정

  2013-02-19

• 朴 당선인, 청와대 6개 수석 비서관 발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새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내정했다. 박 당선인은 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주철기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문화수석에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 기술국장이 각각 발탁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6개 수석비서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앞서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과 국정기획수석 등 3개 수석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진 인선이 마무리 됐다.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맡고 있다. 외교안보수석에 인선된 주철기 유엔 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프랑스 대사와 외교통상부본부 대사, 모로코 대사를 역임했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는 재경부 정책국장, 차관보,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두루 거쳤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역임하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된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은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역임하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내정자는 국제통화기금 정보기술총괄실장을 거쳐 유엔 정보통신 기술국장을 역임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2-19

• 고용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가출, 일탈행위 등 사유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서울 소재), 광양만권HRD센터(광양 소재),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목포 소재), 춘천YMCA(춘천 소재) 등이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계가공(50명), 용접(30명), 항만장비정비(30명), 피부미용(20명) 등 4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이들 청소년은 기술훈련 뿐만 아니라 개인적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치료사 등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심리지도, 진로지도 등을 받는다. 취업사관학교의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생은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숙식을 제공 받는다. 수료 후에는 운영기관이 취업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등 4개 기관에서 기계가공, 특수용접 등 4개 훈련과정을 운영했다. 96명이 수료해 76.0%인 7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뉴스

  2013-02-19

• "원클릭 교육비 신청 시작 …주의할 점은?"

  정부가 18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부모 편의성 향상과 학생노출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접수받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대상인 것이 노출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4인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155만원)의 130%인 202만원 이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용(PC, 인터넷통신비)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 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을 불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선정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의 경우 학교 상담 뒤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청기간 초기 방문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되므로 인터넷 신청을 권장했다. 또 방문신청을 희망할 경우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28일,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2월 25~3월 8일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 교육비 지원 Q&A>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이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2.18.~3.8.)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인터넷,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작년에 지원 받으셨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5.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Q6.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합니다. Q9.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10.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성인(만 2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1.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뉴스

  2013-02-18

• 정부, GPS 혼신 위기대응 ‘관심’ 경보 발령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행사에 대비해 18일 오전 10시부터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관심’경보를 발령했다.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 이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작년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11개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추진해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관심’ 경보 발령에 따라 ‘GPS 혼신비상대응팀’을 설치·운영중이다. ‘GPS 혼신비상대응팀’은 관계기관, 이동통신사, 방송사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GPS 전파 혼신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각 부처도 국방(국방부/합참), 항공(국토해양부), 선박·어선·여객선(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분야의 북한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뉴스

  2013-02-18

• 국방부 “격상된 군사대비 태세 지속 유지”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격상됐던 위기관리 시스템과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집중 운영해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연합 정보자산은 강화·운용됐고, 그 상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대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핵종 포집과 관련해서는 “공중과 해상에서 포집 활동을 위해서 움직였던 자산들은 지금은 운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지상에서만 포집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13-02-18

• 박 당선인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

  <오픈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이 ‘희망의 새시대’로 정해졌다. 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인수위는 각종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챙겨왔다”면서 “이것들을 종합·정리해서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정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잘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잘 옮겨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에 있다”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정부부터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우선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들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행정부가 되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에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서로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새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을 하고 국민중심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옥동석·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