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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무역으로 경제 미래 낙관…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켜 주신 무역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국민이 단결해 일본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며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역의 피가 흐릅니다.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벽화에는 중앙아시아와 교류했던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신라인들은 중국에 신라방을 세워 당나라와 교역했습니다.   고려시대 벽란도는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오고 간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이어가며 무역을 했고, 개방국가로 무역이 활발할 때 경제도, 문화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56회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무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교량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무역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964년, 수출 1억 불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처음 만들 때 우리는 철광, 중석 같은 원재료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1990년,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꿀 때 우리는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무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해외 차관으로 공업화를 추진할 때, 수출은 원금 상환과 새로운 차관 도입의 발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도 수출의 증가에 의한 외화 유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을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무역 1조 불 이상을 달성한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켜 주신 무역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가야 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저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EU, 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하여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수소차는 세 배 이상 수출 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역 시장의 다변화도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아세안은 제2의 교역 상대이자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연방 국가로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24%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1,300개의 중소기업이 올해 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9만여 개에 이르고, 수출 비중도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초대 부팅 블랙박스를 개발한 ‘엠티오메가’, 케이팝 문화 콘텐츠를 수출한 ‘에이치엠인터내셔널’, 자가혈당측정기를 개발하여 100개국 이상에 수출한 ‘아이센스’, 유아용품 제조업체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앙쥬’는 기술과 실력으로 세계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더 많은 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륙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낯선 곳을 개척한 여러분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인프라, 스마트시티, 환경, 금융, 농업에서 출발하여 아세안의 꿈과 더불어 한국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인 RCEP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CEPA 협정과 함께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하여, 신남방, 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GDP의 77%에서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효성첨단소재, 영진아이엔디, 희성전자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함께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원대책과 추진체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관련 예산도 내년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2조1천억 원을 편성했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8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의 주역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확대한 2천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도 30% 이상 늘린 8조2천억 원을 공급하여 신흥시장 진출을 도울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와 한류 마케팅과 결합한 ‘브랜드 K’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하며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라에는 영토가 있지만, 무역에는 영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륙으로, 해양으로 교류와 교역의 영역을 넓혀갔을 때 세계의 문명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상품에 자긍심을 가지고 무역인들이 세계 구석구석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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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9-12-05
  • 서울시, "반려동물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주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원인 조사결과 반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화재통계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화재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31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무려 271%가 증가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전년도 전체대비 163%가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반려동물에 화재는 총 65건으로 이 중에서 반려견(개)에 의한 화재가 3건이었고, 62건이 반려묘(고양이)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총65건의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중에서 64건이 전기레인지 화재이고, 1건은 스탠드 전등 화재였다. 스탠드 전등 화재는 반려견에 의해 스탠드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스위치 점등으로 열축적을 통해 주변 가연물(사료봉지)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밟아서 발생한 화재였다.   스위치로 레인지가 점화된 후 조리 후 올려져있는 음식물 용기나 고양이가 이동시킨 가연 물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다 스위치 주변에는 고양이가 밟아도 켜지지 않는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화재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고양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방용 키친 타올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한 전기레인지 위에는 조리중인 용기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올려 두거나 그 주변에도 두지 말고, 전기렌지 콘센트를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돌봄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반려 고양이의 행동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 제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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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2-05
  •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84.8%가 찬성했으며,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모퉁이 횡단보도를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였던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또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및 홍보전단(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은 각각 24.6%를 차지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을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1월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 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만 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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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경기 화성시 시화호 야생조류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오픈뉴스=opennews]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에서 지난 11월 26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1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검출지점의 반경 약 10km 내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1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올해 시화호에서는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며, 고병원성 확인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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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지난 11월 29일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이번이 12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34건이 확진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2차 울타리 내 관·군 합동수색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폐사체 발견과 바이러스 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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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준 공개
    (오픈뉴스=opennews)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앞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이에 앞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 등은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만약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은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허위기재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자료=교육부>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은 폐지한다.   또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과 모집요강 등에서 공개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와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와 보존 등으로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와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대입전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마련될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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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한-베트남 정상회담…“법·제도적 기반 강화로 협력추세 가속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 중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만찬에 이르는 일정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이러한 협력 추세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고, 이런 맥락에서 푹 총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간 협력 양해각서가 이날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세관상호협정 개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수출 다변화는 물론 첨단기술과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의 교통·산업 등 기반시설 확충노력에 주목하면서, 특히 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흥이엔 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하노이 시 사회주택단지 건설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두 단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현지 개발사 에코그룹 간 합작 사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과 도시 교통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지난 5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 중인 베트남 중부 스마트시티 밸리 구축 사업과 내년에 개소를 추진 중인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한국의 주다낭 총영사관 신규 개설을 환영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서는 양측이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교육·보건·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푹 총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베트남측에 양도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체결되는 해사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관련 협력이 적극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최근 보건·의료, 과학기술, 환경·산림 등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 및 20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게 될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으로서도 적극적 관심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의 공동의장국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와 아세안,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푹 총리는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베트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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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채택…“FTA 등 공동번영 노력 확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의장 성명’은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포함하는 한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한-아세안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망라했다.   정상들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정상들은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새로이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했다.   또한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포함,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으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환영했으며,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지원 내용도 담았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해나가기로 했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2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설명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간 평화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회의 계기 함께 채택된 공동 비전성명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협력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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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전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오픈뉴스=opennews)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아세안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2.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해에 한-아세안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공동체 3대 축과 부합하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고,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평가하였다.   3. 우리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하였고, 2020년에 채택될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우리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하의 태국의 의장직 수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비전에 관한 아세안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최근 태국에 개소한 아세안 지속가능개발연구·대화 센터와 아세안 활동적 노화·혁신 센터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하였다.   5. 우리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역내 연계성을 증진하며 연계성 전략들 간 연계 구상을 통해 단절없는 아세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의 실현과, 「아세안 통합구상(IAI) 작업계획 III」,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포함, 아세안의 발전과 공동체 건설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6.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 관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역외 협력국들과 아세안의 기존 및 미래 구상들 내에서 가능한 협력을 촉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치안보 협력)   7.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관련 의제 정립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 안보,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해 나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8. 우리는 초국가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 안보,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관련 재난 및 환경관리 등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9. 우리는 경찰, 검찰, 수사판사, 세관원 및 여타 범죄 예방·적발·통제 담당 인력 등 법 집행 인력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초국가범죄 관련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의 출범과, 장래에 의미있는 지속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고위관리회의 작업계획(2019-2023)」의 채택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적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수호를 위한 국경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체계 하의 경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는 역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핵 또는 방사능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의 대비태세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협력 사업 증대를 장려하였다.    (경제 협력)   11. 우리는 대한민국이 2018년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양측이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역량이 2018년 4.4% 증가하여 1,605억 달러에 이르렀고, 아세안의 총 상품 교역의 5.7%를 차지한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여 66억 달러에 이르렀음을 주목하였다.      ※ 아세안측은 아세안 사무국이 집계한 자체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측 통계와 상이한 부분 존재    - 우리측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은 1,597.4억불, 대아세안 직접투자(송금기준)는 61.42억불   12. 우리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포함,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여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하 민감 품목 목록에 있는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역 촉진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제3차 개정 의정서가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동 의정서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완전한 비준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기대하였다.   13.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 참여국들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RCEP 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하였음을 환영하였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14.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을 지원한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2019년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교역 촉진, 전자상거래, 환경, 신기술 분야의 6개 신규 사업을 승인하였음을 환영하였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해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5.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연계성 및 관광 촉진, 인적교류 강화, 문화교류 확대에 있어서의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AKBC)와 한-아세안 센터의 작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참가자들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열차 내 공연과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에서 문화, 역사와 발전상을 선보인 한-아세안 열차, 그리고 전통 및 현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공연, 패션쇼, 관광 홍보관, 먹거리들을 선보인 아세안 위크 등 기념 행사들을 연중 조직한 한-아세안 센터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5G 기술,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비시키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4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세안 사무총장-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화의 출범을 평가하였고, 이 새로운 소통 채널이 아세안 내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16. 우리는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 및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프, 그리고 로봇 공학과 자동화, 바이오경제, 스마트 전자 및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설립을 위해 시행될 공동 타당성 조사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이 제안된 것을 평가하였다.   17. 우리는 한-아세안 간 과학기술혁신(STI)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아세안의 신진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평가하는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상 신설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더 나은 활용을 장려해 나갈, 대한민국의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계획을 평가하였다.   18.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G 및 인공지능 등 최근 부상하는 첨단 기술과 함께 「아세안 ICT 마스터 플랜 2020(AIM 2020)」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1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부산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설립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주목하였다.   19. 우리는 아세안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개방형 혁신과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이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신성장 동력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간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환영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내 활력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 정책대화’를 구성한다. 우리는 또한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20. 우리는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농기계 및 식품가공 관련 기술의 우수 사례 공유에 있어 한국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지도 사업(TASK)을 통한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또한 주목하였다.      21. 우리는 특허 심사, 지적재산권 교육 및 상업화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2018-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정책 및 규제 관련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교육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하였다.   22. 우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아세안 역내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증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있어 우리의 협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23.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항공교통 연계성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교통장관들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연계성 연결을 증진시킬,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간 협상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아세안 항만 전문가들에게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기술 관련 지식 및 역량을 전수하는 한-아세안 항만개발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환영하였다.  24. 우리는 금융 분야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자카르타에 소재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내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하였다.   (사회·문화 협력)   25. 우리는 2020년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1,5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특히,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향후 각 아세안 회원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검토함으로써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려는 대한민국의 구상을 평가하였다.   26. 우리는 청년, 언론, 학계 및 싱크탱크 간 인적 접촉 및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청년 교류를 지속해 온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청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제9차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하에 개최될 ‘제1차 아세안 청년대화’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익과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함에 있어 한-아세안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간 상호교류 및 대화를 위해 마련된 트랙 2 차원의 새로운 제도적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환영하였다.     27. 우리는 또한 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의 발굴을 목표로 하고, 학생·교사·교수진·훈련생 및 정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관련 구상들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평가했다.   28. 우리는 한-아세안 장학사업 확대 및 ICT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분야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관련 연구 협력 증진, 학생·교원 교류 확대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9. 우리는 2019년 10월 24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한-아세안 문화 협력의 공유된 비전을 반영한 공동언론성명에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우리는 문화협력 및 공동번영 증진의 우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서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30. 우리는 영화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간 영화 제작 및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2019년 방콕, 세부, 부산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31.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아세안 정체성 증진 노력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한-아세안 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방콕 아세안 문화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간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9 아세안 문화의 해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아세안 문화센터와 아세안 문화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사된 ‘아세안 문화 로드쇼(하나 되어 세계로)’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문화 행사들을 주목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에 기여할 아세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특히 한-아세안 청년들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스포츠를 통한 발전, 문화간 이해, 관용 및 포용성 증진 등을 가속하는데 있어 스포츠 관련 협력사업과 스포츠 행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2.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에 관한 역내 행동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예방·감소·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개발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등, 「아세안의 해양 폐기물 대응에 관한 방콕 선언」과 「해양 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지하고, 환경,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개발 및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탄소 가격제 협력 및 재생 에너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2020년부터 ‘한-아세안 탄소 대화’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33. 우리는 나아가 재난 관리 분야 공무원 연수 제공, 역내 재난관리 직종의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이행 지원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와 대한민국 소방청 간의 의향서(MOI) 서명을 평가하였다.   34. 우리는 보건이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공동의 이해 하에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세안과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고, 향후 보건의료 기술 공유, 의료 인력 역량강화, 의료시스템 관련 협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중 보건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신종 감염병(EIDs)의 지속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전염병 대비 관련 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35. 우리는 아세안의 산림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공유를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역량강화 사업을 기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AFoCo)하에 이행 중인 사업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역내 산림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서 한-아세안 정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환영하였다.   36. 우리는 2019년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산림 최고위급 회의의 의미있는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협력 선언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국경지역 산림 공동관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산림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평화로운 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하에 한국의 개발 경험·지식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증액하겠다는 대한민국의 ODA 계획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역내 연계성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메콩 미래평화 공동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을 평가하였다.   38. 우리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2019년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여액을 2배 증액한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협력사업 관리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 프레임워크(2017-2020)」하의 교육, 환경, 문화 등 우선 협력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39. 우리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거주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국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을 기대하였다. 40. 우리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지식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성인지 정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 노력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지역 이슈)  41.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에 일어난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하였다.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2.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초로 소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하였다.   43.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 관련 협상의 진전에 고무되었다. 우리는 상호 믿음과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 시 자제를 발휘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당사국 및 여타 국가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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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채택…“보호무역 반대·한반도평화 촉진”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의장 성명’이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 비전성명’은 세부사업 나열보다는 미래 협력 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관계의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한-아세안 정상들 간의 합의된 비전을 담았다.   성명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협력의 각 분야별로 (정치·안보)▲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경제 동반자관계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확대, (사회·문화)▲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한-아세안 간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심화·격상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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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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