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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세 모녀 사건 마음 아파…찾아가는 복지 강화”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복지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가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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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 朴대통령 “통일 가는 길, 北 핵포기 빠를수록 앞당겨져"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분단 상태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인사말에서 “통일 한국에는 전쟁의 공포도, 핵 위협도 없을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함께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희망의 터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북녘 동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골고루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번영의 불빛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제가 꿈꾸는 한반도 통일시대”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의 핵포기가 빠를수록 앞당겨 질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채워나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며칠 전 이 자리에 계신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께서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짧은 순간에 찾아오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국에 당부하신 말씀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면서 “한반도에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실질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북아의 긴장과 분쟁을 극복해 갈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교류와 개방을 통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변지역의 공동 번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희망과 진통을 동반한다”며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서겠다’는 의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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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 朴대통령 “日 과거 부정 벗어나 진실·화해 새역사 써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이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된다”며 “그 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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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 [전문] 박 대통령 제95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제95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삶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그분들의 영전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 오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9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과 애국심은 온 국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구분도 없었고, 만주와 연해주, 동경과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국경에도 상관없이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이 물결쳤습니다. 그 위대한 3·1정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면서 번영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3·1 독립선언서에서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며,‘동양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바로 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꿈꾸셨던 그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온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상태를 바로 잡고, 대내외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에서부터 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작으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구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그 길에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서 주셔서 위대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됩니다. 그 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ㆍ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웅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함께 열어갑시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다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국민행복의 새 시대,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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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 정 총리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노후시설 특별점검"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사고’와 관련해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으며 정부부처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리조트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금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낡은 터널이나 교량, 저수지 등 오래된 기반시설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해양 유류시설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조속히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이 밖에 최근 다시 확산이 의심되는 AI에 대한 방역활동과 봄철 산불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시·도지사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사고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국토부와 방재청은 ‘전국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월말까지 사용기간 30년 이상 된 도로시설물, 댐 등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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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 정홍원 총리 "경제혁신, 세부계획 조속히 수립"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전 부처는 우선적으로 3대 핵심분야에서 제시된 개별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하고 치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혁신 계획은 우리 경제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와 국민의 역량을 모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합심해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서는 “겨울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 선발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시설이 없어서 아스팔트 위에서 연습하는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체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조기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 접촉 기회에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또 “북한도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심정과 순수한 인도적 성격을 감안해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은 소관 법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고 국회에서도 각 법안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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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 朴대통령, "2017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경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을 밝히면서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 병행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벤처기업과 창업자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다”며 노동시장의 상생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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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6
  • '통일대박` 준비할 통일준비위 발족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번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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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6
  • [전문]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오픈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 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 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임신·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 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2.25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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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6
  • 朴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의적 벤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씨앗”이라며 “작년에 구축한 벤처 생태계의 토양 위에 고급기술 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찾아야 하고 전화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14 하나를 기억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며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해서는 “이번 AI 상황에 대처하면서 확인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도 조사해서 농장관리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정리해야겠다”며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닭이나 오리 농장 허가 조건 강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환경친화적 축산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제역도 최근 북한,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 백신 접종과 국경 검역 등을 한층 더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중요한 투자결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지원 자금의 누수를 막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이후에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닭·오리고기 시식회에 참가했다. 이날 시식회는 AI 발생 이후 대폭 감소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닭·오리 고기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한편 이날 3개 부처를 끝으로 지난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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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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