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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오픈뉴스=opennews)   @ 김부겸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는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나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에 하던 재정분석지표 공개는 3월에 하고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제시는 각각 7월과 8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도 개선한다.   저출산·일자리 등의 과제는 단기적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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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7
  • 靑,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해 성과 지원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진솔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재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과기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를 확대하고, 해수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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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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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부, 상반기 지방재정 58.5% 집행 목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선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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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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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文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문 대통령이 장병들과 오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던 시절 ‘분식의 날’이 있어 그 날은 라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새도 그런 날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200명이 모여있는 신병교육대 실내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병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쳐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듬뿍 박수 받고, 좋은 기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기쁘다.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서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로 남북 간 평화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그 상징적 역할을 5사단이 맡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급여 대폭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는 특별히 영상통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동반입대한 쌍둥이 훈련병의 어머니와 형이 연결됐다.   영상통화에서 쌍둥이 중 한 훈련병이 “엄마가 우리 둘 다 군대를 보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아들, 사랑한다”고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형제 대신 전화를 이어받아 두 쌍둥이를 한번에 군에 보낸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어 한 훈련병이 5년간 짝사랑을 했다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에게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장병들이 영상통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진영 씨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면서 나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과의 대화를 마친 후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찾아 전투화와 야전상의 등 보급품들을 점검했다.   생활관 방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훈련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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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문희상 국회의장,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대사 예방 받아
    ▲ (사진=국회사무처)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는 1인당 GDP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4개로 1위를 차지한 스포츠 강국이자, 헨릭 입센(Henrik Ibsen)이 태어난 문화강국"이라며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대사는 "내년이면 양국 수교 6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노르웨이는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수혁 한-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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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 영국 WWW 재단, 한국 ‘공공데이터 리더국가’ 평가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총점 72점으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효과성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및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총점이 62점→72점으로 10점 상승 하는 등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했다.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WWW재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고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2015녀느 2017년 2회 연속 1위를 달성함과 더불어 ODB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방, 활용도’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56점→67점으로 개선됐다.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는 잘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ODB 평가 결과 내역 ‘상위 15개국 평가결과’(자료=행정안전부)  특히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육성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행안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약 690여 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ODB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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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李총리 “평양공동선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한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국민께 해드려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간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간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북한주민 15만 명이 박수로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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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文대통령 “국제사회 北 선택에 화답할 차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하고,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고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는데,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고,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   [문 대통령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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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韓美정상, 2차 미북 정상회담 성공개최 긴밀 협력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45분에서 4시10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주 열린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이 서명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에 양국 통상 장관 간에 서명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포괄적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강력하고 호혜적인 경제 통상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은 회담 이외에도 열여덟 차례의 전화 통화를 갖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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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09-26
  • 文대통령 “김 위원장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거듭 확약”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2박 3일 방북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다”며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 연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줬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 주었다”며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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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文대통령 “국민도 백두산 관광 시대 곧 올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20일 백두산 천지에 함께 올라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올렸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백두산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군봉에 동시에 도착했고,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20분에 천지에 도착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측 주요인사는 먼저 장군봉에 도착해 있었다.   양 정상 부부는 장군봉에 도착한 후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위치로 이동해 담소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하고, 이번에 제가 (평양을)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다”고 답했다.   이에 리설주 여사는 “연설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가 위원장에게 지난 4·27 회담 때 말했는데, 한창 백두산 붐이 있어서 우리 측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다”면서 “반드시 나는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졌다. 그래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죠.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천지에 내려갈 것인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담궈 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선 천지가 잘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선 아무래도 김 위원장과 함께 손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하자 두 정상은 함께 손을 맞잡고 들어올려 사진 촬영에 응했습다.   사진을 찍고 난 뒤 김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으시죠”라면서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해 수행원들이 크게 웃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양측 수행원들과 번갈아가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내려가면서 다시 담소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늘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 서울로 오면 답해야겠다”라고 말했다.   리설주 여사는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라산 물을 갖고 왔다”면서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병에 제주도 물을 채워왔고, 천지로 내려간 뒤 일부를 뿌리고 천지물을 담아 합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 일행이 공군 2호기를 이용해 도착한 삼지연공항에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군악대, 의장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여분간 진행된 환영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도열해 있는 주민 10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다. 악수 도중 주민 일부가 문 대통령의 손을 너무 힘껏 잡자 뒤에 있던 김 위원장이 제지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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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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