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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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尹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임을 강조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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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尹대통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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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윤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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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한덕수 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오픈뉴스=open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께 약속한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해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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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尹대통령, 부천세종병원 방문…“필수의료에 더 많은 보상해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세종병원은 연 20만 명의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병원으로, 특히 소아 심장수술에 특화되어 있어 연간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을 진료하고 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실력있는 심장전문 의사를 배출한 병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진식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심혈관센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어 중환자실로 이동,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심장과 같은 필수중증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 및 지역 2차 의료기관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대형병원 위주의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심장분야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수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꺼리는 분야임에도 부천세종병원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희생과 노력으로 구축한 소중한 인프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부천세종병원처럼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그간 상급종합병원, 지역 2차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전문병원은 처음이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심장분야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해 온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자 병원 입구에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병원 입구를 가득 메우고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한 분 한 분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환영에 화답했다. 한 환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병원이니 걱정마시고 치료받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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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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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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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대통령 “AI 3대 국가로 도약…2027년까지 9.4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픈뉴스=opennews)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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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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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