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오픈뉴스=opennews)   @ 김부겸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는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나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에 하던 재정분석지표 공개는 3월에 하고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제시는 각각 7월과 8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도 개선한다.   저출산·일자리 등의 과제는 단기적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1-17
  • 靑,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해 성과 지원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진솔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재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과기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를 확대하고, 해수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1-16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1-08
  • 정부, 상반기 지방재정 58.5% 집행 목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선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1-03
  •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9-01-02
  • 文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문 대통령이 장병들과 오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던 시절 ‘분식의 날’이 있어 그 날은 라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새도 그런 날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200명이 모여있는 신병교육대 실내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병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쳐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듬뿍 박수 받고, 좋은 기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기쁘다.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서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로 남북 간 평화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그 상징적 역할을 5사단이 맡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급여 대폭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는 특별히 영상통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동반입대한 쌍둥이 훈련병의 어머니와 형이 연결됐다.   영상통화에서 쌍둥이 중 한 훈련병이 “엄마가 우리 둘 다 군대를 보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아들, 사랑한다”고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형제 대신 전화를 이어받아 두 쌍둥이를 한번에 군에 보낸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어 한 훈련병이 5년간 짝사랑을 했다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에게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장병들이 영상통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진영 씨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면서 나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과의 대화를 마친 후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찾아 전투화와 야전상의 등 보급품들을 점검했다.   생활관 방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훈련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떠났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2-2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국회사무처, 성희롱 고충상담실 '공감' 개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16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5층에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대외명칭 '공감')을 개소하고 유인태 사무총장, 김수흥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국회사무처는 앞서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사를 채용했으며, 기존 일반사무실을 재구성해 보다 편안한 고충 상담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열린 현판식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개소를 통해 성희롱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직원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조치가 바로 연계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병행 실시함으로써 국회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가장 우선해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 쉼터의 의미로 직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지의 대외명칭이다.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새롭게 설치된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고충 상담, 대인관계 등 어려움에 부닥친 직원의 심리상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16
  • 文대통령, 평화·번영 공동체 구축의 신남방정책 소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에 참석,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총 18개국이 소속된 EAS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 EASG)이 권고한 26개 협력사업의 하나로, 2005년 출범해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 오찬(Retreat) 세션에 참석해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정상 주도의 전략 포럼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여 참석 정상 및 대표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지역 평화 및 번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역내 다양한 정책 구상들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자유무역질서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개최된 본회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EAS 차원의 지지를 당부하며,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과 재난·보건 및 사이버 안보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간 EAS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번 EAS 정상회의에서는 의장성명은 물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아세안 스마트시티, 핵안보 및 안전 관련 성명 등을 채택해 지역이 직면한 여러 도전들에 대한 정상 간 협력 의지를 공고화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성명’과 ‘핵과 방사능 물질의 안보 및 안전에 관한 성명’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은 성명을 지지해준 EAS 회원국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에도 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EAS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내 지도자들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16
  •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뉴 비전 선포식'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뉴비전(World-OKTA New Vision) 선포식'에 참석해서 "월드옥타는 명실상부한 한인경제공동체로 성장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 고단했을 월드옥타 해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발자취에 감사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세계 경제 상황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해외 한인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변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촛불 민심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반도 평화는 해외 한인 경제인 여러분께 새롭고 드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돼,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는 '팍스 퍼시픽카'의 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의 비전을 가져야 할 때다. 재외동포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대',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도 750만 재외동포의 삶과 한인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이번 선포식은 '750만 재외동포 경제 중심 단체 월드옥타'의 지난 37년 활동과 20대 집행부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15
  • 文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10
  • 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히 반성·머리 숙여 사죄”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적극 협조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경두 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07
  • 李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오픈뉴스=opennews)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택배기사 등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한파 대응책 마련,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06
  • 문희상 국회의장, 'SBS D 포럼 2018'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SBS D 포럼 2018'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다"며 "개인의 '각자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公僕),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이다"라며 "세상은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해 간다.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은 투표하고 국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의회와 정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 주시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SBS D 포럼'은 SBS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대표 지식 나눔 비영리 프로젝트로서, 2018년은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촛불집회, 미투, 갑질 폭로 등 개인이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상식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 뉴스
    • 정치·행정
    2018-11-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