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국방부 “주한미군 평택 이전 계획대로 추진”

  국방부는 29일 “용산기지 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TF가 구성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연합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등으로 이전한 뒤에 한미연합 전투태세를 어떻게하면 최상으로 유지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끝난 뒤 한강 이북에 미군기지가 남지 않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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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0

• 정 총리 “2기 내각 높은 사명감으로 혼신의 힘 다해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2기 내각이 본격 가동된 만큼 내각 구성원 모두는 높은 사명감으로 국정현안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안정적인 국정수행이 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기 내각의 국정수행과 관련해 이 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혁신과 민생경제 등 시급한 국정과제와 각종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함으로써 국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부처 입장을 넘어서 통합적인 시각을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효과를 따져서 실천에 옮겨 줄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경북 의성 돼지농장에 이어 어제 고령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관건이므로 구제역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가축 이동제한과 외부인 출입통제, 백신접종 등 방역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방역상황 등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올해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온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휴가시즌을 맞아 장·차관들이 솔선해서 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을 하는 한편, 의미 있는 지역방문 등으로 소비활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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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9

• 정부,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14개 통폐합 추진"

  <오픈뉴스> 정부가 명칭과 기능이 매우 유사한 14개 사회보장사업을 통폐합해 국민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한 34개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해 일부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했으며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통합한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탈북산모 도우미지원 사업’,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 사업’은 각각 2015년, 2016년 폐지돼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통합된다. 복지부와 여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과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도 2016년부터 통합되며 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인 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도 2016년부터 1개 사업으로 합쳐진다. 여성부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내년까지 명칭을 통합하고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사전협의 등을 통해 중복성을 방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한 34개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해 일부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탈북민 자녀의 보육사업’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의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부산 기장·충남 부여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돼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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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9

• 안행부, "내수 활성화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높인다"

  <오픈뉴스> 안전행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 272조원의 85.2%를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는 작년 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또 안행부는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집행률’을 연평균 12.0%에서 0.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예산을 연말까지 쓰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 규모도 연평균 12.4%에서 0.5%포인트 낮춘 11.9%로 줄인다. 안행부는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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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8

• 朴대통령 “신발 끈 동여매고 경제부흥 매진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먼저 “잘 알다시피 경제 회복세가 주춤 거리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 ▲경제체질 개선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면서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은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은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면서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대해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월이 지났고 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정해 집중 추진해서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방만경영 개선, 부채 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추진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며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사례를 확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가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온갖 정책을 쏟아내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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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5

• 한국형 전투기 KF-X 엔진 쌍발로 확정

  한국형 전투기인 KF-X의 엔진 수가 쌍발로 확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KF-X의 엔진수를 쌍발로 확정하고 전력화시기 조정에 관한 소요 수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수는 작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1~2개로 제시됐다. 올해 초에는 국방부, 합참, 방사청, ADD, KIDA가 참석한 보라매사업추진 TF를 구성해 쌍발/단발 형상에 대한 비용과 성능과 일정 및 고려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또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군의 작전요구조건. 개발 리스크, 경제성, 항공산업 발전 측면 등 14가지 형상결정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선정했다. 합참은 국방부 TF의 형상결정 평가와 미래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성능구비 및 확장성, 주변국 전투기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엔진 수를 쌍발로 확정했다. 최초 전력화는 당초 계획인 2023년보다 2년 늦은 2025년으로 조정했다. 함참은 F-X / 공중급유기(KC-X) 적기 도입과 전투기 성능개량 및 정비 관리 등의 가동률 향상을 통해 작전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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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9

• 朴대통령, 신임 각료에 "국가적폐 뿌리뽑아야" 당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신임 장차관(급)들에게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 5명과 장관급인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에서 “국가혁신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열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2기 내각이 출범하는 현재 우리는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서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있다”며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불씨를 살려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국가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국민의 불안과 고통해소,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현에 있어서는 현장이 중요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데 10%의 힘을 기울였다면 나머지 90%의 힘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홍보와 점검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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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9

• 한민구 국방장관 "軍, 총체적 위기…엄중한 기강확립"

  국방부는 16일 오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상황 평가 및 군사대비태세, 국방운영 중점, 군 일대 쇄신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한민구 장관은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이 총체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위기로 인식하면서 군 일대 쇄신방안 토의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GOP 총기사고, 적 MDL 월선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 최근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주요지휘관들은 작전기강 확립과 부대안전 관리를 위해 복무 부적응자 처리 절차,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용 등에 대해 제도적·운영적 보완 대책을 토의했다. 한 장관은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군에 부여한 소중한 사명”이라며 “적의 0.1% 도발가능성에도 단호하게 대응함은 물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사고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내부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성찰 및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각급제대 지휘관부터 안전한 병영관리와 작전기강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을 제시하면서 ‘국방운영 4대 중점’을 제시했다. 한 장관이 제시한 국방운영 4대 중점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 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주요 지휘관들이 급변하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을 직시하고, 신임장관의 지휘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했다. 국방부는 또 군 일대 쇄신에 대한 의지를 다져 군심을 결집하고 새롭고 힘차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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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7

• 朴대통령 “北 도발시 초전에 강력 응징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지휘관 여러분은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군 주요지휘관 1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매우 크다”며 “우리 안보태세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병법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꼽고 있다”며 “북한이 주민들의 삶의 개선보다는 전쟁 준비나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동부전선의 GOP 총기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젊음을 희생하면서 고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무기간 동안 투명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해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된 젊은이들의 눈높이와 살아온 생활환경까지 고려해서 복무환경의 개선을 이뤄내기 바란다. 지휘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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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7

• 朴대통령 "금주 2기내각 출범…민생경제에 혼신다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KDI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청주 전통시장과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려운 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경제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해 달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정부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인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수석과 경제팀이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도 시급하고, 새로운 인터넷 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컴퓨터 클라우딩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한다”며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수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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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