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朴대통령 “통일, 현실로 구현되도록 실질준비에 최선"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번영을 이루었듯이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가 양띠 해인데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양처럼 우리나라에 평화와 통합의 기운이 가득하고 국민 모두가 화합 속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해에도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4만불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서로가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제도와 관행, 문화도 하루빨리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로와 다리, 항만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015년 새해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혁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거리를 V자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호흡을 맞춰 날개 짓을 하면 공기의 흐름이 상승기류로 바뀌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행능력을 70% 이상이나 높여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의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앞장서서 노력하고 헌신할 때 국민들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고 함께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길을 열어가는 데는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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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3

• 靑 “서비스업 육성 등 14개 중점법안 조속 처리해야”

  <오픈뉴스> 청와대는 2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해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등이 조속 처리되면 고용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크루즈산업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등 쟁점이 크지 않은 법률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3000여개의 예비창업가와 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업력이 평균 8.6년에 불과한 우리의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기업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실제 적용받는 기업이 연간 58개(2012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중 최고수준(43.7%,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지난해에 닦아 놓은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금융·공공부문·교육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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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3

• 정부 “가까운 시일내 남북 당국 대화 개최 기대”

  정부는 1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한 진전된 자세를 보인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에서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회담을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표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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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2

• 朴대통령 “새로운 70년 출발점…경제회복 불꽃 살릴 것"

  ▲ <화면캡쳐=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광복 70주년인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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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4.12.3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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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鄭총리 “국가기간시설 사이버 보안 강화하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원전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해,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자기 부처 보안문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과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국민생활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전력, 금융, 통신 등 국가기간망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보안 취약요인을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보안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집중연구와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관계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전문인력과 설비 확충,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금융과 방송통신 등 민간부문의 전산 보안의식과 비상 대비태세에 허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우수 문학도서 선정은 독서 진흥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장려할 가치가 있는 문학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의 책이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우수도서 선정 논란과 관련해 선정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 절차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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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0

• 통일부, 김대중평화센터·현대아산 방북 승인

  정부가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이 ‘북 김양건 면담’을 위해 신청한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북 김양건의 감사인사 수령을 위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개성 방문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16일 있었던 조화전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사안임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김성재 이사 등 총 7명, 현대아산측은 현정은 회장 등 총 7명이 24일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대중평화센터측은 승용차 2대로 오전 10시 출경해 오후 3시 30분 입경하고, 현대아산측은 승용차 3대를 이용해 오전 11시 10분 출경해 이날 오후 4시 30분 입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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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박 대통령 “세종청사 공직자, 공직개혁 앞장서 달라”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완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양보와 타협으로 공직개혁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완공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곳에서 공직개혁이 시작되면 많은 곳에서도 그 뜻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의 대장정을 거친 정부세종청사의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이후 2008년에 첫 삽을 뜨고, 이제 3단계 청사가 모두 완공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국가의 기능과 자원, 인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치중돼 왔다”며 “이런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기를 바라는 꿈이 집약된 도시가 바로 이곳 세종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곳 정부세종청사는 세종시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이며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이제는 정부청사 완공과 1단계 도시계획을 넘어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도약을 시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공무원을 비롯한 세종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세종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다른 도시의 발전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하고 미래형 명품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1단계 입주가 시작됐던 2012년 말과 비교하면 생활여건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힘들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교육·문화 여건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생활과 근무환경이 먼저 안정돼야 대한민국 행정도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의 거주환경을 더욱 개선해 가고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을 더욱 확충해서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와 세종청사 소재 기관들도 우리의 발전된 ICT 기술을 이용한 영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 주기 바란다”며 “정부세종청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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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개방형 고위공무원 선발때 기관장 결정권 확대

  앞으로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개방형으로 고위공무원 직위를 선발할 때 기관장의 결정권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방형 고위공무원의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를 해당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개수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해야해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앞으로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20%)만 명시된다.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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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3

• 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 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 “그동안 국가 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모범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창업자본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범자본 흐름의 전 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입결손으로 연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마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건설사 등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향후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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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