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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 신년사 다행…실천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살리기와 관련,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교역 규모, 무역수지 흑자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해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8000달러 대로 추정이 되는 등 어려운 국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를 활성화해서 내수 부진을 탈피해야 한다”며 “앞으로 가계 구매력 증진을 위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외로 향한 소비자 구매를 내수로 돌리기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보다 근원적으로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수급 불일치로 흐름이 막혀있는 청년 고용시장, 보신주의에 젖어있는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 한해 공공부문을 비롯한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막힌 곳을 뚫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 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를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직자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이 정해진 일정 안에 마련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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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6
  • 朴대통령,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을미년 새해를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새해 첫 번째로 참석하는 신년인사회로 경제계를 선택한 것은 올해도 경제 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국의 대·중소기업 대표, 경제 6단체장, 국회, 주한외교 사절 등 사회 각계 인사 1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희망찬 새해의 포부를 밝히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특히 올해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새해에 노사 화합을 이뤄갈 것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연말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혁의 큰 틀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산업도 이제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실물경제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면서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앞으로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육혁신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장년층도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대출부담을 줄여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 위축된 소비 심리도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기존의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쾌적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려서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소득기반 확충과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총량제와 규제단두대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대한상의의 ‘전국규제지도’와 정부의 규제정보포털 간 연계를 통해 투자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구현과 주력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4개 지역에서 개소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를 완료해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R&D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경제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건배제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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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5
  • 정 총리 “새해 경제번영·사회융합·남북평화 집중"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번영’, ‘사회융합’, ‘남북평화’를 제시하며 총리실이 성과창출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해 첫 확대 간부회의에서 “금년은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과 전진의 해가 되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활성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비롯해 국가혁신과 창조경제를 성숙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융합’을 위해서는 “사회갈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고 나눔과 배려를 통해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올해가 광복 70주년임을 언급하며 “올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의 큰 길을 열어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총리실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문제소지가 있는 사안을 재빨리 포착하는 ‘안테나’ 역할과 함께 문제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적·창의적으로 해결·조정하는 ‘문제해결자’ 및 ‘정책조정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환골탈태하려면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총리실 직원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국정성과의 결실을 가져오는데 혼신의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올 한 해는 ‘소통의 해’로 정하고 여러 계층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에서 먼저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찾아 한 목소리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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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5
  • 朴대통령 “통일, 현실로 구현되도록 실질준비에 최선"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번영을 이루었듯이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가 양띠 해인데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양처럼 우리나라에 평화와 통합의 기운이 가득하고 국민 모두가 화합 속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해에도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4만불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서로가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제도와 관행, 문화도 하루빨리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로와 다리, 항만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제도와 관행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015년 새해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혁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거리를 V자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호흡을 맞춰 날개 짓을 하면 공기의 흐름이 상승기류로 바뀌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행능력을 70% 이상이나 높여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의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앞장서서 노력하고 헌신할 때 국민들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고 함께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길을 열어가는 데는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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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3
  • 靑 “서비스업 육성 등 14개 중점법안 조속 처리해야”
    <오픈뉴스> 청와대는 2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해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등이 조속 처리되면 고용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크루즈산업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등 쟁점이 크지 않은 법률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3000여개의 예비창업가와 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업력이 평균 8.6년에 불과한 우리의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기업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실제 적용받는 기업이 연간 58개(2012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중 최고수준(43.7%,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지난해에 닦아 놓은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금융·공공부문·교육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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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3
  • 정부 “가까운 시일내 남북 당국 대화 개최 기대”
    정부는 1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한 진전된 자세를 보인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에서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회담을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표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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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2
  • 朴대통령 “새로운 70년 출발점…경제회복 불꽃 살릴 것"
    ▲ <화면캡쳐=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광복 70주년인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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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4.12.3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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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鄭총리 “국가기간시설 사이버 보안 강화하라"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원전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해,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자기 부처 보안문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과 에너지, 교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국민생활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전력, 금융, 통신 등 국가기간망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보안 취약요인을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보안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집중연구와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관계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전문인력과 설비 확충,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금융과 방송통신 등 민간부문의 전산 보안의식과 비상 대비태세에 허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우수 문학도서 선정은 독서 진흥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장려할 가치가 있는 문학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의 책이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우수도서 선정 논란과 관련해 선정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 절차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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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0
  • 통일부, 김대중평화센터·현대아산 방북 승인
    정부가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이 ‘북 김양건 면담’을 위해 신청한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북 김양건의 감사인사 수령을 위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개성 방문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16일 있었던 조화전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사안임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김성재 이사 등 총 7명, 현대아산측은 현정은 회장 등 총 7명이 24일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대중평화센터측은 승용차 2대로 오전 10시 출경해 오후 3시 30분 입경하고, 현대아산측은 승용차 3대를 이용해 오전 11시 10분 출경해 이날 오후 4시 30분 입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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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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