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朴대통령 “국가안보 위협자 아무 제한없는 활동 안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안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찰 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임용생들과 기념촬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또 “치안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을 위하는 길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며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최근 총기 사고와 같이 업무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활 주변의 범죄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재설계해서 치안서비스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서민을 울리는 편법과 반칙을 제거하고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섬세한 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사회 질서와 제도가 안정되고 투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을 일소하고 그 위에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된 질서를 세워야만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 힘을 국가 발전에 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찰로 입직하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명감은 하나”라며 “오늘 이 임용식을 통해 14만 경찰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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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朴대통령 “비리 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와 관련,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지난주에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 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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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朴대통령 "부산 혁신센터, 창조경제 용광로에 불 붙일 것"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늘 출범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융합의 DNA’를 가진 부산의 창조경제 용광로에 불을 붙여 ‘21세기 세계 일류도시’ 부산 건설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열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이라는 원대한 꿈을 키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에서 열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부산 혁신센터는 롯데가 전담 지원을 맡아 ▲혁신상품 가치 제고와 국내외 시장진출의 관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육성 등을 주요 기능으로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여는 이 곳 ‘센텀’은 부산의 혁신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고민해야 했던 부산이 문화와 기술, 최첨단 주거환경이 융합된 ‘센텀’을 일구어내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힘은 ‘융합’으로 대표되는 부산의 DNA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산은)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명실상부한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우리와 세계를 잇는 해양관문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굳건하게 뒷받침해 왔다”며 “이제 센텀의 한복판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융합을 통한 창조의 힘’을 이끌어내서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부산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가운데 ‘혁신제품의 가치와 상품성 제고’와 관련, “전통상품은 물론 혁신제품의 가치와 상품성을 높여서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유통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품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소비자에게는 더 큰 만족을 주고 기업에는 더 큰 수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국 17개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유망 제품에 ‘혁신상품 인증’(B.I.G 마크)을 부여하고, 수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할랄식품 인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제품이든 부산을 ‘通’하면 세계 일류로 도약하는 기회가 열리는 신화를 쓸 수 있도록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영화와 영상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해 “부산 혁신센터는 풍부한 인적·물적 창작 기반을 기초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영화·영상 창작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국제적인 영화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신진 영화인과 유망 창작자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영화 아카데미, 희귀·명작 라이브러리, 창작 시설과 공간 등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는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며, 그 융합의 중심에 사물인터넷이 있다”며 “2019년을 목표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의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범선이 먼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돛도 높이 올려야 하고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한다”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담기업인 롯데와 시민 여러분께서 범선의 돛과 노가 되어서 부산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힘찬 항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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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李총리 “모든 역량 총동원해 부정부패 발본색원”

  <오픈뉴스>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부패척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완구 총리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이완구 총리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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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朴대통령 “어떠한 방해에도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그 어떠한 외부의 방해에도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5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얼마 전에 있었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었지만 양국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믿음으로 두 나라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2015년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특히 “더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안보환경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며 대남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내 국가간 영토문제 갈등과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각종 테러와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맞춰 ‘창조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래안보를 준비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지난 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후손들에게 진정한 광복인 ‘한반도 통일시대’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바로 튼튼한 안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빈틈없는 군사 대비태세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만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화통일의 기반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며 “신임장교 여러분은 강한 훈련과 고도의 정신무장으로 일치단결된 강한 군대를 만들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의식으로 우리 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 주기 바란다”며 “지금 출발하는 신임장교 여러분들의 충정과 애국심을 믿는다. 여러분이 우리 군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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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박근혜 대통령, 외교지평 중동으로 확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첫 해외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함으로써 글로벌 외교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외교 공간 확대 등 정치·외교적으로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 해외건설진출 50주년과 중동진출 40여년 계기에 이뤄진 이번 중동순방을 통해 중동을 재발견(revisit Middle East)하고 중동국가들에게는 ‘한국의 재인식(rediscover Korea)’ 계기를 마련했다. 전략적이며 균형적인 주변 4국 외교와 유럽, 아시아 외교를 넘어 한국외교의 프론티어 지역인 중동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관심을 제고시켰다. 한-중동 새로운 협력관계 원칙·방향 천명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중동 4개국 정상들 및 차기 왕위계승자들과의 깊은 신뢰 및 유대를 확인하고 정상 임석하에 총 16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문화·종교시설 방문 및 청년·대학생들과의 만남 행사 등을 통해 ▲상호 기여하는(contributing) 정치관계 ▲상호 보완적인(complementing) 경제관계 ▲상호 소통하는(communicating) 문화관계라는 중동정책 방향을 구현했다. Top-down 의사결정 방식을 가진 왕정국가 특성상 GCC(걸프협력이사회)에서는 정상회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중동/GCC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특별관계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쿠웨이트 공식환송식에서는 국왕과 왕세제가 동시에 참석했고 사우디 국왕 및 차기(왕세제), 차차기(제2왕위계승자) 핵심 인사와의 연속적인 회담을 통해 미래 통치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했다. 특히 모하메트 UAE 왕세제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013년 6월 즉위한 카타르의 젊은 타밈 국왕(36)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깊은 유대를 재확인했다. 중동국가중 박 대통령 취임식때 특사를 파견한 국가는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세 나라인 만큼 이들 국가는 시스템보다 사람간의 인적유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이번 순방으로 형성된 정상간의 친분과 신뢰는 우리의 대 중동외교의 값진 자산으로 작용했고 미래 관계 발전의 씨앗을 뿌리고 심은 효과라고 평가했다. 또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쿠웨이트: 비전 2035, 사우디 국가발전전략 2024, UAE 비전 2021 등)과 우리의 창조경제 협력 등 다면적 협력을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의 리스크 최소화하고 재외국민 중동진출활동의 여건을 신장시켰다. 해외 순방외교로 국민적 교감·소통 확대 중요 모델 제시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이드항에 정박중인 대조영함을 방문, 해군 청해부대 17진과 18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뒤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연기했던 다른 중동순방 계획을 이번에 이행함으로써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과 원칙에 입각한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구현 의지를 무게감 있게 표현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일신, 경제성장 실현의 자신감 회복 등의 긍정적 메시지를 열사의 땅 현지에서 감성적으로 확산시켰다. 한국경제발전의 성공신화 현장이었던 중동에서 경제혁신3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제2의 중동붐’ 등의 대 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순방과정에서 있었던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수호 메시지 전달, 리퍼트 대사와의 따뜻한 위로 전화통화, 국내적 대응조치 지휘 등으로 원격지에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도자 모습을 보여줬다. 중동국민 대상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공외교 전개 박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의 신뢰 공고화와 더불어 방문국 문화·역사 유적지를 방문했다. 모스크 방문과 차세대 리더들과의 만남, 문화교류의 밤(카타르 유소년 태권도 수련생과의 합동 시범, 비보이댄스, 한-아랍 전통악기 합주 등) 행사를 통해 양측간 마음을 나누는 어울림의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걸프지역 최초로 UAE에 문화원 연내 설립 MOU를 체결하고 이미 운영 중인 이집트 문화원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우리 문화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천년 전 ‘코리아’의 이름을 서방에 처음으로 전해준 개성 벽란도를 드나들던 아랍 상인과 우리와의 오랜 교류의 역사를 재부각시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동 순방 국가들의 ‘포스트 오일’ 산업다변화 정책을 공유했다. 한-중동 관계 긴밀화·다양화 주역 격려 박 대통령은 각 국가별 동포간담회와 진출 경제인·의료인 간담회, 함상에서의 파병장병(아크·청해부대) 격려 등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의 자부심을 높였다. 박 대통령은 동포사회 1세대 주역들을 격려하고 의료진, 스포츠 코치 및 진출 선수, 교수·연구원 여성 엔지니어, 항공사 승무원 등 새로운 차원의 중동진출 양상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동포사회의 역량 결집을 위한 지도자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밖에 ▲쿠웨이트 입국사증 수수료(11달러) 면제(연간 우리국민 7000여명 입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촉진(쿠웨이트, UAE)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방문국 정상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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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4월 국회서 법률 개정 이뤄져야”

  <오픈뉴스> 이완구 국무총리는 10일 “인사처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 수행에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공직활력 대책을 강구해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제2의 중동 붐’이 우리경제의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육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정상외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 2일부터 실시 중인 연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이번 훈련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와 사이버보안을 점검·보완토록 하고 평상시에도 위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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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 재·보궐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행정자치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달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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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

• 의료·관광 등 지방행정 데이터 11억건 민간 개방

  다음달부터 세탁소, 펜션, 의료시설, 관광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00여개 업종 11억건의 지방행정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된다. <오픈뉴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행정업무 처리시스템인 시도·새올 시스템에 대량 축적된 각종 인·허가 자료를 다음달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지방행정데이터는 소상공인, 식품·물류·의료 등 530종 DB(데이터베이스)의 5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매일 업종·지역별로 변동되는 전국의 인허가 관련 데이터가 대대적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각종 인·허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통합·개방되면 향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소상공인, IT서비스 산업 관련 협회나 대학, 연구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개방된 지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데이터 개방에 앞서 1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포털, IT업체, 중소기업, 각종 민간협회, 대학·연구기관을 초청해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일정 및 활용방법 소개, 지방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용모델·사례 안내, 지방행정 데이터 활성화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행정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에 정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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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

• 朴대통령, 리퍼트 문병..“한미 영원히 함께 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곧바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흉기 습격을 당해 입원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했다. 박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서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귀국하면)위로를, 위문을 가려고 한다”며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병실을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어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리퍼트 대사가 입원 중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오전 10시40분께 병원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외래병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병실로 이동해 리퍼트 대사를 10분간 만났다. 박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서 리퍼트 대사와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중동 순방 중에 대사님 피습 소식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다”며 “저도 지난 2006년에 비슷한 일을 당해서 바로 이 병원에서 두 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미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 그 의료진이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번에 대사님과 관련해서도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뭔가 하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후에 저는 ‘앞으로의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나라와 한미 동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사님이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리퍼트 대사가) 병상에서 ‘같이 갑시다’ 하신 글을 보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쾌차하셔서 앞으로 한미 관계와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대통령께서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에 저는 물론 아내도 큰 축복이라고 느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과 시간을 가족과 한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사는 이어 “저는 대통령께 많은 빚을 졌다. 이곳 의료진들이 과거 대통령님을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같은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저를 수술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했다”며 “덕분에 더 안전한 수술을 받고 수술결과도 좋게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모로 대통령께 빚을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빨리 회복하시길 기대하겠다”고 했고, 리퍼트 대사는 "빨리 나아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후 병실에서 나와 별도의 접견실에서 정갑영 연세대 총장, 윤보흠 병원장, 이진우 대외협력처장, 인요한 국제진료센터장, 유대현 집도의 등을 만나 리퍼트 대사의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가 언제쯤 퇴원이 가능한지 등을 묻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후유증이 없도록 리퍼트 대사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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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