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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news>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김종률 前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신동인 前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권군상 前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김영우 前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영민 前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성수호 前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진식 前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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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박 대통령 “南北 물길 이어 70년 긴장관계 완화"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남북을 관통하는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 개회식 기념사를 통해 “70년 간 지속된 긴장 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는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을 통해 물과 관련된 국제분쟁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앞당겨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물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물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분쟁이 국가간 공유하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유하천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세기가 석유시대인 블랙골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인 블루골드의 시대”라며 “물문제에 대한 도전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 문제는 이제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라고 전제한 뒤 “이번 제7차 세계 물포럼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실행’의 가치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제7차 세계 물포럼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 차기 포럼과 이어지도록 ‘대구·경북 국제 물 주간’을 창설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대 물포럼 개최국이 함께 참여하는 ‘월드워터파트너십’(World Water Partnership)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산이 많고 여름철에 1년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물 관리가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며 “한국은 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전통적인 물 관리 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할 경우 기존에는 넘어설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경제의 실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류 공동의 과제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물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가야 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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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3

• 박 대통령 "檢, '성완종 리스트' 성역 없이 대처하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회식 등에 참석키 취해 대구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메세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자금 의혹에서 현 정권부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2012년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면돌파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날 김진태 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경향신문 측에 녹취 전문을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성 경남기업 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9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등 여권의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한 금품 액수, 날짜 등을 적은 메모를 남겨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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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김무성 대표 "檢, 성완종 성역없이 수사해야"

  <오픈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성완종 메모 파문’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규명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고인이 작성한 메모로 인해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위법을 덮으려면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된다. 법리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로 절대 의혹을 갖고 넘어갈 수 없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성역없이 신속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국정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공무원 연금개혁 등 4대개혁 성공과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 일로 국정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4~5일 전쯤 전화를 걸어와 자원외교 비리 검찰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잘 받으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부탁한다. 고인이 된 성 전 회장과 50분간 대화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빨리 다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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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전문] 김무성 '성완종 파문' 긴급 회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성완종 메모' 파문과 관련해 "의혹을 보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회견 전문. 성완종 전 의원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이 작성한 메모로 인해서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철저하고 신속한 규명을 통해서 하루 빨리 이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국정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공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 많다. 이 일로 국정의 큰 틀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드려야 한다.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지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도다. 위법을 덮으면 이건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된다. 정치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법리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로 절대 의혹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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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성완종 메모' 여권 인사들 "근거도 없는 황당무계한 허위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의 유품에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등 정계인사 8인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했고.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금품 전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저녁에 강남 삼성병원에서 성 전 회장 변사체 검시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한장 발견이 됐고 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에는 김·허 전 실장에 금품을 건넨 내용 외에도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실장 옆에는 10만달러라는 금액과 2006년 9월26일이라는 날짜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 이름도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았다. 앞서 경향신문은 10일 두 전 비서실장 등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성 전 회장 육성이 담긴 3분51초 분량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서 성 전 회장은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2006∼2007년께 김 전 실장에게 10만달러(1억여원),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고 말했다. 홍문종,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정계 은퇴···황당한 소설" 홍문종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경향신문에서 2012년 성 전 회장이 저에게 대선자금 2억원을 줬다고 보도한 기사는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성 전 의원은 대통령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다"며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의원은 선거캠프 조직총괄본부에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조직총괄본부에서 근무했던 20명의 국회의원, 200명의 상근직원, 조직총괄본부에 소속된 60만명 명단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저뿐 아니라 조직총괄본부에 같이 근무했던 모든 직원도 성 전 의원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황당무계한 일이고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고인이 생존해 있으면 언제 그랬냐고 따질 수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수도 없다”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태열 전 실장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고 성완종 전 회장 발언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친박 핵심 실세들이 모두 망라된 한국 정치사의 최대 부패 스캔들로 기록될 사건"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지만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온만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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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굳건…긴밀 협력”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높이 평가하고 북 위협에 대한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해킹, 대남비난과 위협등이 심각한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간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과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지역동맹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동맹”이라며 “상호신뢰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IS 대응 에볼라 퇴치, 남수단 평화유지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함께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협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해킹 공격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성과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과 국제적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마지막으로 “천안함 추모지 방문은 한국과 미국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군사동맹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은 주한미군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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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1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4년만에 다시 열린다

  2011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 후 중단됐던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올해 7회째를 맞게 되는 이번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국 국가여유국 리진자오(李金早) 국장, 일본 국토교통성 오타 아키히로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중·일 3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지난 4년간의 정치적 환경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3국 간 관광 분야의 인적 교류가 지속 성장한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한·중·일 3국을 동아시아 역내 관광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논의하고,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관광교류 신시대의 개막 ▲‘비짓 이스트 아시아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 전개 ▲한·중·일 관광교류의 질적 향상 추진 등 3가지 주제로 3국 공동선언문 발표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7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앞서 11일 개최하는 한중 양자회의와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와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김종덕 장관은 “한·중·일 3국을 하나의 역내 관광권으로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중·일 공동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 추진 등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세계 관광의 새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데 큰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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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0

• 朴대통령 “창의적 융합 이루면 깜짝놀랄 부가가치 창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세계적인 ICT 기술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업종 간 창의적인 융합을 이뤄낸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세계 제조업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융합이라는 메카트로닉스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이 17개 광역 시도마다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기는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부산, 경기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경남 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업종 간, 대·중소기업 간, 청·장년 간 트리플 융합을 통해서 제조업 혁신 3.0을 선도하는 동남권의 메카트로닉스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 기계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ICT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은 이곳에서 신속하게 제작과 테스트, 제품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두산 등 대기업 기술명장으로부터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대구·포항센터와 연계해 스마트 공장 확산에 필요한 스마트 기계를 적기에 공급하고, 부산센터와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융합하는 등 동남권의 제조업 혁신 3.0 벨트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경남혁신센터는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 부산의 담수화 플랜트를 연계하는 동남권 물산업 벨트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경남센터는 세계 최고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기반으로 대체수자원이 신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남은 지리산과 한려수도를 가진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천혜의 토양에서 나오는 항노화 천연자원이 매우 우수하다”면서 “경남센터는 이것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해서 경남 내륙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갈 것이다. 제품화·마케팅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부산센터와 연계해 유통전문가의 멘토링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곳 창원은 전국 최초로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자율적인 통합을 이뤄낸 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며 “저는 통합의 아이콘인 창원에서 이제 창의와 융합의 불길이 크게 타올라서 동남권 제조업 혁신 3.0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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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9

• 국가채무 530조 5000억원…GDP 대비 35.7%

  <오픈뉴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 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 5000억원 흑자(GDP대비 0.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 5000억원 적자(GDP대비 -2.0%)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며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가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 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 5000억원으로 7조 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 상환(202억원), 세입 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 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투자자산이 76조 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 5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211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함께,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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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