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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오픈뉴스=opennews)   @ 김부겸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는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나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에 하던 재정분석지표 공개는 3월에 하고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제시는 각각 7월과 8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도 개선한다.   저출산·일자리 등의 과제는 단기적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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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7
  • 靑,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해 성과 지원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진솔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재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과기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를 확대하고, 해수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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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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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부, 상반기 지방재정 58.5% 집행 목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요기간이나 적격심사 기간은 줄이는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지원에도 나선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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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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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文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문 대통령이 장병들과 오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던 시절 ‘분식의 날’이 있어 그 날은 라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새도 그런 날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200명이 모여있는 신병교육대 실내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병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쳐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듬뿍 박수 받고, 좋은 기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기쁘다.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서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로 남북 간 평화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그 상징적 역할을 5사단이 맡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급여 대폭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는 특별히 영상통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동반입대한 쌍둥이 훈련병의 어머니와 형이 연결됐다.   영상통화에서 쌍둥이 중 한 훈련병이 “엄마가 우리 둘 다 군대를 보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아들, 사랑한다”고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형제 대신 전화를 이어받아 두 쌍둥이를 한번에 군에 보낸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어 한 훈련병이 5년간 짝사랑을 했다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에게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장병들이 영상통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진영 씨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면서 나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과의 대화를 마친 후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찾아 전투화와 야전상의 등 보급품들을 점검했다.   생활관 방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훈련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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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남북정상 부부,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동반 관람
    (오픈뉴스=opennews)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삼지연관현악단이 준비한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함께였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회담이 열린 노동당 본청에서 대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양대극장으로 이동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오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우리측에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평양대극장에 10분 먼저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한국 측 수행단을 향해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더 오래오래 보면 된다”며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현송월 단장과 단원들이 꽃다발을 건넸고 이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문 대통령 손을 반갑게 맞잡았다.   두 정상 부부가 2층 귀빈석에 모습을 드러내자 대극장을 가득 채운 평양시민 900여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3분 넘게 만세를 외치며 환영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울에서 축하공연을 했던 삼지연관현악단은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1시간 30분 가량 환영 공연을 이어갔다. ‘흑산도 아가씨’와 ‘소양강 처녀’, ‘다함께 차차차’ 등 남측 관계자들을 배려한 선곡도 눈에 띄었다.   공연 중간중간 두 정상이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양 정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는 때로 눈빛을 교환하며 공연을 관람했다.   평양 시민들의 만세 연호 속 오후 8시경 공연이 끝났다. 문 대통령 부부는 무대에 올라 삼지연관현악단 단원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다.   이날 공연에는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현정화 탁구대표팀 감독 등 특별수행원도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차범근 전 감독은 “너무 감동스럽고 마지막 아리랑 가사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눈물도 나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3년전 북한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다는 현정화 감독도 “(그때와 비교해) 많이 바뀌고 세련돼졌다”며 “하나가 되자는 노래를 많이 하고 스크린 영상에 단일팀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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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문 대통령 “전세계인에게 평화와 번영의 결실 보여줬으면”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8일 정상회담이 2시간 동안 진행된 뒤 오후 5시 45분 종료됐다. 회담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렸고 김 위원장은 청사 앞까지 나와 문 대통령을 직접 맞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로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측 고위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9.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작성했다.   이어 양 정상은 계단을 통해 걸어서 2층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남측 취재진에게도 회담장 입장을 잠시 허용했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 청사가 남측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님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며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남 관계,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 역사적인 조미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 조미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환대해 주셨다”라고 화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남긴 방명록.(자료=청와대)  문 대통령은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됐다. 다섯 달 만에 세 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또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라며 “(지금까지의) 이 과정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 놀랐다.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라며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전세계도 주시하고 있고, 전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 우리 측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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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문재인 대통령 평양 2박3일 방문 일정 시작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9시 50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전 10시 9분께 비행기 트랩을 내려와 김 위원장과 세번의 포옹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 이후 북한소년단으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환영인사를 받고 북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공항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중앙위 부위원장(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중앙위 부위원장(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당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나와 문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강경화 장관, 도종환 장관, 김의겸 대변인 등 남측 수행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어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이 있었다. 의장대는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도열하였습니다"라고 외친 뒤 예포와 함께 대대적 사열을 벌였고, 문 대통령 부부, 김 위원장 부부가 함께 사열을 받았다. 수많은 평양 시민들도 이날 공항에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시민들 위로는 ‘평양에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환영인파에 다가가 직접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인사를 나눈 뒤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차량으로 공항 환영장을 출발, 55분 만에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다. 백화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도중에 카퍼레이드가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오전 11시 17분께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차량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내렸고,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함께 탄 차량에서 내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찬 후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평양 방문 일정 중 첫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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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남북정상, 18일 오찬 후 첫 회담...군사부문 합의도 기대
    (오픈뉴스=opennews)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께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준비위원장은 “19일 두번째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밝히고, “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준비위원장은 첫날 일정에 대해 “성남공항에서 별도 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고 오전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오찬 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첫날 회담 종료 후 늦은 오후에는 환영 예술공연 관람 후 환영 만찬을 가진다.   임 준비위원장은 둘째날 일정에 대해 “첫날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며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준비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촉진하는 일”을 의제로 소개하면서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는 것”도 주요 의제라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준비윈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최초로 평양 일부 행사 생방송 진행 ▲첫 날부터 정상 간 회담 진행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 포함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 관련 브리핑 전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 관련 브리핑]   안녕하세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응원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내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은 이후 남과 북의 신뢰에 기초한 현장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9월18일 첫째 날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오전 8시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성남공항에서 별도의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날 회담이 종료되고 나서 늦은 오후에는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서 환영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19일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서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온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날 오찬은 대동강변의 옥류관에서 진행되고, 오후에는 대통령과 공식수행원, 그리고 특별수행원들이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하게 됩니다. 특별수행원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 곳을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 가있는 선발대가 세부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측에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9월20일 마지막 날은 전날에 환송 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오찬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경우에 따라 이날 양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귀경 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다는 점도 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일정은 북측과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함께 확인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구체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일입니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략히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특징을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생방송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도 생방송이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워낙 중요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제안할 때도 받아들여질 것으로는 사실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일정이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것은 실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저희들로서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환영 행사부터 중요한 일정들은 생방송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계차 다섯 대와 두 개의 팀이 이미 평양으로 올라갔고, 조선중앙방송과 협력 체계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있다는 점입니다. 간략하게 2000년, 2007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두 번 다 첫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둘째 날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회담이고, 일체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회담에서도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중요한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좀 어려운 점이 의제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무력 충돌의 위험을 결정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질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둔감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과거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특히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아시다시피 2000년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 의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이었고, 2007년 노무현 前 대통령 방북 때는 이미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합의된 이후에 남북 간에 실질 의제에 의한 회담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어렵고,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의 의제로 다뤄지고, 저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제를 꺼내는 데 대해서 북한도 미국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되어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의제이고, 또 논의를 해도 합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어서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러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blank)입니다.이것은 아까 제가 이번 정상회담이 양 정상 간의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고 한 점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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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7
  • 文대통령, 서해 직항로로 평양 방문…정상회담 주요일정 생중계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14일 “18~20일 열리는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실무회담 결과 남북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관장은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16일에 파견하며 이들은 육로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양방문 일정 중 양 정상의 첫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며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남측 대표단 김상균 수석대표와 북측 대표 김창선 단장이 각각 서명했다고 권 관장은 전했다.   한편, 회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식없이 진행됐으며 북측에서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리현 통전부실장, 김병섭 노동당 선전부 과장이 참여했다.   [남북 고위급실무회담 결과 브리핑]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평양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9월 16일에 파견하며 육로를 이용합니다.   이번 평양방문일정 중 양 정상의 첫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측대표단 김상균 수석대표와 북측대표 김창선 단장이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식없이 진행되었으며 북측에서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리현 통전부실장, 김병섭 노동당 선전부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 권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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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문희상 국회의장, 우스만 삽타 오당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면담
    (오픈뉴스=opennews)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각) 오전 10시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상원을 방문해 우스만 삽타 오당(Oesman Sapta Odang)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 우스만 삽타 오당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면담(사진=국회사무처)  문 의장은 먼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대회 표어대로 '아시아의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한국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를 두 차례나 방문한 것은 활발한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로 45년간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는데, 얼마 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심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작년 대비 80% 증가했고 양국교역도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양국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스만 의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3차 남북정상회담이 18일 평양에서 열리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스만 의장은 문 의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한국 국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우스만 의장은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6개의 MOU를 체결한 사실을 강조한 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인도네시아 상원에서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으니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이수혁 의원, 지상욱 의원,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김창범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함께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노노 삼포노 부의장, 다마얀띠 루비스 부의장, 하흐마드 무꼬완 부의장, 아유 꼬으스 인드리야흐 의회간협력위원회 위원장, 소이 M. 파르데데 의장실 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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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온라인 플랫폼 새단장
    (오픈뉴스=opennews)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회담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새롭게 단장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 메인화면.(자료=통일부)  준비위는 1차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플랫폼은 1차 회담 이후 남북 간에 이뤄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등의 사항을 담아 개편했다.   개편한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판문점 선언 이후의 남북 간 교류성과에 관한 정보를 담았고,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모바일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성을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뉴스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18 남북정상회담’, ‘교류와 협력의 한반도’, ‘국민과 함께’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메뉴를 수정·보완했다.   ‘뉴스룸’은 1차 정상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3차 정상회담 기간 동안 생산되는 사진과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8남북정상회담’ 메뉴에는 판문점 선언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 및 1·2차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의 노력을 정리했다.   ▲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뉴스룸’ 최신소식.  특히 이번에는 ‘평화 프로필 만들기’ 코너를 신설해 국민들이 SNS 계정에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을 직접 만들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원릴레이’ 메뉴와 평화 주제 해시태그를 활용해 SNS상의 국민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의 바람’ 메뉴는 그대로 유지했다.   남북정상회담 해시태그는 #남북정상회담 #남북회담 #평화회담 #평양회담 #평화가좋아 #한반도평화 #평화새로운미래 등이 있다.   준비위는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14일과 정상회담 시작일인 18일에는 모바일 퀴즈앱 ‘잼라이브’와 협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지난 회담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양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을 재연할 수 있는 사진촬영무대를 제작·설치하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사진 촬영하고 바로 인화해볼 수 있는 즉석 사진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말인 15, 16일에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17일 월요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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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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