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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위,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오픈뉴스]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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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1/4, 목), 주택(1/10, 수)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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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오픈뉴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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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尹대통령 "자유시장 경제, 국민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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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1. 4, 목)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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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윤석열 대통령,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결할 것" 약속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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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서울시, 'CES 2024'서 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18개 기업 혁신상 수상
    [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 개막 현장을 찾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하며 서울의 스마트도시 경쟁력과 우리 기업을 세계 무대에 홍보에 나섰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정보기술(IT)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세계 각국 투자자와 기술인력, 고객들의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4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0개 기업과 함께 CES에 처음 참가한 후 '서울관'을 운영하며 서울 소재 혁신 기업의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간 참가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되는 혁신상 수상기업도 증가추세인 만큼, 서울시는 혁신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하는 민관 창업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참여하는 13개 협력기관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관악구,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경희대 등이다. 이번 CES 2024 '서울관'에서는 670㎡ 규모의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Tech West)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등 13개 기관 및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 투자자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서울관 참여기업 81개사 중 18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탑테이블(개인맞춤 영양 제작), 로드시스템(모바일 여권) 2개 기업은 참여기업 중 1%만 받게 되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1976년 제정된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갖춘 혁신제품 및 신기술에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공신력이 높다. 이번 CES는 29개 분야에서 36개의 최고혁신상과 522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CTA 회장, 서울관 참여기업 대표 등 100여 명과 함께 ‘서울관’ 개막행사를 찾은 오 시장은 '서울관'에 참여한 기업 부스를 돌며 전시된 혁신기술 및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서울시민의 응원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서울이 뿌린 스타트업의 씨앗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을 형상화한 ‘서울 스타트업 혁신 트리 점등식’도 진행됐다. 올해 '서울관'에서는 헬스케어(31), AI(25), 제조(11), 모빌리티(7), 사회 가치 경영(ESG)(4), 양자(3) 등 6가지 분야 총 81개사의 혁신기술·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투자사와 바이어 대상의 피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투자 혹한기 상황임에도 혁신기술 및 제품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신산업, 신기술 창업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꺾는 규제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달 플랫폼 역할을 하며,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CES 2024' 서울관 개막행사에 앞서 오전 9시'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한 후 현대자동차 부스 관람과 1인용 미래형 모빌리티 차량 시승을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 발생 시 그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제시하며, 미래 첨단기술 향연의 장으로 열릴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강남 로보택시, 여의도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의 자율주행과 UAM 분야 조기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에서 혁신기술 실증과 기술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와의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기자설명회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487억을 투자해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CES '서울관'에 역대 최다 기업이 참여, 그중 1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해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시도 연구개발, 테스트베드․창업공간 제공 등 혁신 기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관'을 물들인 올해의 서울색(스카이코랄)처럼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에 ‘분홍빛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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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오픈뉴스] 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48개국 및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 한반도, 인태지역 전반 및 전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들은 러북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270호(2016))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설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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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윤석열 대통령,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참석해 노고 격려하고 지원 약속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덕담을 나누고,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먼저 “문화예술인들과 이렇게 함께 2024년 새해를 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자리를 함께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작년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서 K-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던 조세프 나이 교수는 당시 이 답변을 A+로 평가했다며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불러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이야기를 전하며 “문화가 외교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과 대한민국의 밝은 새해를 기원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배우 이순재 씨는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부탁하면서 2024년 우리나라 국운이 용이 승천하듯 하늘을 찌르고 국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또 사진작가이자 문화예술 후원기업 대표로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고생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국악인 유태평양 씨는 작년 한 해 우리 전통 문화예술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올해도 그 사랑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멋진 판소리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라며 모두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발달장애 화가 김현우 씨도 참석해 대통령과 서로 안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는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는 그림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의 작가이다. 오늘 행사에는 이순재 배우,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유태평양 국립창극단 단원,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하지성 배우(장애예술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15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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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오픈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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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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