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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안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실무회담 개최 날짜 및 장소 관련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박아서 통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실무회담 일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나 현대아산이 금강산 지구 관련 새로운 발전방향을 어떤 식으로 제의했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아산이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며 “창의적 해법은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 간의 협의와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3개의 기능적인 공간적인 구성돼 있다”며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의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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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文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은 방파제·마중물 역할”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고,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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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오픈뉴스=opennew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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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법무부, 檢 직접 감찰권 대폭 확대…감찰 규정 개정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늘렸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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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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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文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들과 함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을 읽으며 꿈을 키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출형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 불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는 등,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용의 편의를 넘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까지 개발되어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습니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 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입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천8백여 명에서 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 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대규모 미래차 실험장’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거점별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 2월 자율주행 수소차의 경부고속도로 시험주행에 시승했는데, 자동차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입니다.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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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靑, “정부기관 친환경차 비율 증가…올해 구매, 지난해 3배”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15일 ‘정부기관의 전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13.1%에 그친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새로 구매하는 차량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얼만인지를 봐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정도가 넘는 수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단 ‘51개 부처 129대 중에서 13.1%가 친환경차’라고 지적 했는데, 51개 부처의 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을 모두 합치면 1160개가 되고, 그 중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기관들은 제외한다”며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은 301곳”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정책을)실행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멀쩡한 차를 폐차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비율이 2017년에는 50.2%였고, 2018년에는 56.5%로 6.3%가 늘었다”며 “올해는 아직 몇 달 남아 있어서 기관별 구매 계획들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지난해 대비 3배 정도가 넘는 수치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공부문에서의 신규 구매 차량 7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환경차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총리,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부처 장관들도 모두 친환경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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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전문직공무원 4년이상 재직자 타기관 경력없이 고위공무원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 신설됐다.   또한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채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는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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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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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제조강국’ 출발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000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 1000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LCD에 대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고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단가 하락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OLED로 주력 제품을 바꿔냈습니다.   OLED 시장 형성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글로벌 OLED 수요가 지난해 232억 불에2024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입니다.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에 상생 협력 MOU가 체결됩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장비를 국산화한 중소기업, ‘그린광학’의 사례는 핵심부품·장비의 자립화라는 면에서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란 면에서도,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는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쳐블과 같은 최신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연을 보았습니다.   SF영화에서 보던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의 OLED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도 선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4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신기술을 실증·평가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빠르게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하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도 우리의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없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아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충남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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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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