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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통합된 국민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세계질서 준비”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4·19혁명 60주년입니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입니다.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그 날 이후, 해마다 4월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멈출 수 없는 희망이 자랐습니다.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닙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먼저 ‘독재타도’를 외치며 정의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이 ‘민주와 자유의 깃발’로 호응했고, 기어코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자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3·15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4월 19일, 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타도’에 나섰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드디어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을 이끌어낸 연결된 역사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0년 전, 이 땅에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심어주신 주역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입니다.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외쳤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했으며,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주4·3 유가족과 전국 각지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도 강요된 침묵을 걷어내고 진상규명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4·19민주이념’은 끝내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사재기 하나 없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쇄와 고립이 아닌 글로벌 연대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IMF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과 함께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4·19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기 위해  민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9혁명 유공자 쉰한 분을  새롭게 포상했고, 오늘 다섯 분의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습니다.   이곳 국립 4·19민주묘지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6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19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봄마다 진달래는 슬픔을 이기고, 아름답게 산천을 물들일 것입니다. 4·19혁명과 함께한 우리의 선대들을 영원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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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丁총리 “확진자 줄었지만 방심은 금물… 철저히 방역해야”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17일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4일 연속으로 20명대에 머물렀고, 해외유입 요소를 제외하면 한자리 수에 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총리는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면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의 출입도 늘었다”며 “부활절과 총선 기간 중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방역 모델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K-방역이다.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ICT를 활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접촉경로를 밝혀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략이 대표적인 K-방역 모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도 높은 진단키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검사,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자가진단 앱 활용,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 질서 정연했던 전국단위 선거방역 등은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들까지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는 전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기다.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유행이 계속되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따라서 “광범위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우리의 K-방역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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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대권 도전’ 시사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은 (주)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주주인 국민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과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총재가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핫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에게 150만원 배당금, 결혼 수당 1억원, 출산시 5,000만원을 준다는 게 주요 공약이다.   핫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 허경영 총재   오픈뉴스(opennews) 영상취재팀은 얼마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와 인터뷰를 가졌다.   허경영 배당금당 총재는 그동안 33개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전환 △지자체 선거 폐지 및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 △결혼부 신설 및 결혼수당 1억 원 지원 △출산 시 출산수당 5000만 원 지급 및 전업주부수당(아이 10살까지 월 100만 원) 지급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배당금 지급(65세 이상 노인은 월 70만 원 추가 지급) 등 이른바 ‘33 정책’이다.    배당금당 허 총재는 “국가예산을 절약 300조, 재벌탈세 방지 200조, 재산비례형 벌금제도 100조, 36가지 세금통합 100조, 특수사업자 신설 100조와 양적완화을 통해 3년간 매해 2000조씩 확보해 33정책을 실현 시키겠다”고 밝혔다.   33공약은 모든 사람에게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허 총재가 이미 30년 전에 내 놓은 정책이다.   허 총재는 “문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정책을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할 사람은 허경영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총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출마해, 압도적으로 당선 될 것”이며 “2030년에는 한국의 대통령을 넘어 세계평화 통일 대통령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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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허경영 배당금당 257명 후보 국회 입성 사실상 ‘무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은 (주)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주주인 국민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하겠습니다”   핫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 허경영 총재가 ‘결혼 수당 1억원, 출산시 5,000만원, 노인에겐 월 150만원’ 등의 공약을 내걸고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 257명(비례대표 22명 포함)의 후보를 냈지만 모두 국회 입성이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10시 현재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결과(개표율 3.96%) 우리공화당(0.95%), 친박신당(0.69%), 민중당(1.48%), 노동당(0.14%), 녹색당(0.19%), 허경영 총재가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0.74%) 등의 군소정당은 득표율 3%에 미달하고 있다.   허경영 총재와 배당금당은 향후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원점 재도전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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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정치 핫키워드] 허경영 배당금당 총재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에 경제대공황 온다”
    (오픈뉴스=opennews)    ‘정치뉴스 핫키워드’는 스토리가 있는 시사토크입니다. ‘정치뉴스 핫키워드’는 정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인물을 ‘짧은 영상’에 담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는 “경庚자가 들어가는 해는 여러 가지 큰 국난이 있었다”면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듯 경자년(庚子年)은 쥐 또는 박쥐로 인한 전염병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예측했다.   허경영 총재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확산사태가 계속 통제 불능 상황이 될 경우 ‘대공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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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미리 통보 후 신청 받으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15일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처에 주문했는데,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되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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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丁총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 지원단 신속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지원단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감염자 발견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전파 차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역 차원에서 매우 절실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이미 방역에서, 그리고 진단키트 개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을 보여준 바 있다”며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과 의료계, 학계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한팀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파해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자금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연구기관은 그동안 R&D로 축적한 기초기술을 공유하고 연구용 감염동물 제공과 기술지원을 맡겠다”며 “의료계와 학계는 임상데이타와 샘플 제공, 평가와 자문을 통해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바이오기업의 도전정신과 창의력, 개발 역량에 이러한 지원이 더해진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한 지 2주가 지났고 어제부터는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90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잠정정지하고 단기비자를 무효화했다”며 “방역에 부담이 되었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규모는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확산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도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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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文대통령 “경제살리기 시작도 끝도 일자리…IMF 실업경험 되풀이 안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입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입니다.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입니다.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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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丁총리 “자가격리 무단이탈·전화불응자, 안심밴드 착용”
    (오픈뉴스=opennews)   안심밴드 착용, 본인 동의 받아 착용…준비기간 거쳐 2주내 시행 예정 정부가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전화불응자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했다.   안심밴드 착용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하며,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장)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 동안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문제점 들을 최대한 보완해 다음 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안심밴드 착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해 운영한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을 실시한다.   ‘안심밴드’ 제작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은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2곳 추가 개소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계속됨에 따라 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추가 임시생활시설 2곳을 준비해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10일 오후 9시 기준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곳, 1665실을 운영 중이며 1360명(객실 대비 81.7%)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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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 文대통령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생명 구하길 기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의료 현장에서 직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합동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소들과 바이오기업,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기존의 허가 받은 의약품 중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찾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이라는 빠른 치료제 개발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두 달만에 1,500여 종 중 후보물질 20여 종을 추려내고, 우수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 바이오제약 기업들도 혈장치료제와 항체치료제 및 면역조절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해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고, 또 아주 앞서가고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제약사나 선진국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고, 의약품 개발 경험이 적지만 2015년 메르스 감염 사태를 겪으며 당시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하여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습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방역 영역뿐 아니라 치료기술력까지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하고,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 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사명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자세로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의 방역에서 국제적 모범과 표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주역입니다.   다시 한 번 치료제와 백신의 완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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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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