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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기초연금 죄송한 마음…임기내 반드시 실천"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에는)당면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과제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창조경제 기반 확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편성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 감소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도 담았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의 10% 감축, 고위 공무원 보수 동결 등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이나 부정수급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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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6

• 재난관리·원전안전·청년취업 등 8개 국정과제 ‘노란등’

  정부가 9월 현재 국정과제 신호등을 점검한 결과 140개 과제 중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으로 점등됐다. 정부는 25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제5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중관리과제 및 일자리 평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정과제 확정 이후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신호등 점등상황으로 알려주고 있다. 녹색등은 정상추진 중이라는 뜻이며 노란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추진 재검토 필요에 점등된다. 현재 노란등이 켜진 국정과제는 ▲청년 취·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점으로 부각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 및 국민안전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과제를 일부 수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주간단위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40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활용해 집중관리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평가시 국정과제 평가점수와 별도로 합산하는 등 집중관리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방안을 마련, 전부처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경제활성화,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상별 일자리, 노동공급시스템 등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4대 부문을 대상으로 대표과제를 선정해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게 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고용률, 부처간 협업사례, 공공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추가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 부처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평가는 국정과제 평가에 포함되며 별도의 결과공표 및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포상·해외연수 등도 실시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집중관리과제에 정부의 하반기 추진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연말까지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의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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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5

• 정부, 대도시 주변 9곳 첨단산업단지 조성

  <오픈뉴스> 정부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약 5조 7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심 지역에도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해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분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오염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가능 정부는 우선 학교 인근에도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승인 사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추진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따른 투자효과는 약 2조원이다.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관광지 내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외투 지역을 지정해 부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투자효과는 약 6000억원이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증설할 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환경법령상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면, 보전산지 해제 시점에 즉시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효과는 약 2조 4000억원이다. 터널·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약 6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목장부지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초지에도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대되는 투자효과는 약 600억원이다.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 전환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을 둔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BAT는 가용기술 중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을 말한다. 업종별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도 설정한다. 기준서 및 허가사항은 5~8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시설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300억원 규모의 투자와 5년간 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입지(사전규제), 생산(배출), 폐기물(재활용) 등 단계별로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입지’ 단계에선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늘린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 및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선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 보완조치 후 입지를 허용한다.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도 명확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폐기물’ 단계에선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업계·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도 운영한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용적률 확대 적용,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늘려 정부는 2016년까지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확대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정 주체도 현행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을 지정권자로 추가한다. 9개 도시첨단산단 후보지가 모두 개발되면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3만 6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도 늘린다.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투자유인을 높이고자 이윤율 제한을 현행 일률적 6%에서 15% 범위 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완화한다. 노후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착공 후 30년이 지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내년에 6개 산단을 선정하되, 사업유형과 추진방식은 관계부처 합동 TF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79건의 과제 가운데 15건은 완료됐고 63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건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11건의 경우 1건은 이미 착공됐고, 연내 3건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7건(투자규모 13조 3000억원)의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 성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 68건도 14건은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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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5

• 朴대통령 “해양 주권훼손 도전 결코 용납 안해”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북성동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53년 불과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으로 시작한 우리 해양경찰은 60년이 지난 지금, 함정 300여척과 1만여 명의 인력을 갖춘 해양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며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국토가 분단되어 북쪽으로 가는 육로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며 “그 바다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 독도 남방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취역하는 ‘청룡함’의 첫 항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의 어깨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경찰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해양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해양경찰관과 내빈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공로로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기념영상에서 보았듯이 1953년 불과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으로 시작한 우리 해양경찰은 60년이 지난 지금, 함정 300여척과 1만여 명의 인력을 갖춘 해양치안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토가 분단되어 북쪽으로 가는 육로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1만여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에너지와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도 남방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취역하는‘청룡함’의 첫 항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해 바다의 수호신 푸른 용의 기상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무운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한 사회는 바다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6개월간‘사고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양사고를 크게 줄여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정부는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고,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해양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새로운 해양경찰 60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9.2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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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4

• [전문] 박 대통령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오픈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해양경찰관과 내빈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공로로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기념영상에서 보았듯이 1953년 불과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으로 시작한 우리 해양경찰은 60년이 지난 지금, 함정 300여척과 1만여 명의 인력을 갖춘 해양치안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토가 분단되어 북쪽으로 가는 육로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1만여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에너지와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도 남방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취역하는‘청룡함’의 첫 항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해 바다의 수호신 푸른 용의 기상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무운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한 사회는 바다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6개월간‘사고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양사고를 크게 줄여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정부는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고,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해양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새로운 해양경찰 60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9.2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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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4

• 박 대통령 “국민 살림살이 풍요로워지길”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한다”고 추석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도 길고 날씨도 좋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뜨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둥근 보름달을 보시면서 소원하시는 일과 가정에 희망의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처럼 우리 경제가 활짝 피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면서 “저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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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8

• 박근혜 대통령, "과학기술, 경제부흥·국민행복 중추돼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과 법률에 근거한 과학기술계 최상위의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부의장으로 선임된 박상대 한국과총 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강국으로 일어선 저변에는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다”며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KIST와 금오공고를 비롯한 과학기술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고 회고했다. 또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과학기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조국에 돌아와 헌신했고, 수많은 과학인·기술인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면서 나라발전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돌아봤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기술 제품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R&D 투자규모와 과학기술 논문발표 수, 특허출원 수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지표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그동안 연구실과 산업현장에서 국가발전에 헌신해 오신 과학기술인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새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이 접목돼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도 이제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선도형 혁신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서 첨단응용기술개발과 기술주도형 창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돼 민간위원 참여 규모도 대폭 줄어 운영되다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담 자문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새롭게 단장한 자문회의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R&D재원, 제도, 인력 및 인프라 등의 효율화 및 역량강화 방안) ▲미래전략(미래예측과 전망, 유망 성장분야 발굴 등) ▲창조경제(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높여 전문성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와 포럼, 대국민 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요인을 파악하며 이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자문위원들이 보유한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신 세계 동향과 글로벌 관점의 대안을 도출하고 신속하게 의제화해 시대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정책 발굴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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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6

• 정 총리 “안전대책, 현장 확인이 중요”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대책들이 일시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돼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련 부처는 대책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총리실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활동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 이와 함께 철도·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의 열차 자동보호장치 조기 적용, 선로전환기와 같은 핵심안전 시설점검을 강화 등을 결정했다. 2년에 한 번 시행하던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관련부처는 현장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정착,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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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 정부,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오픈뉴스> 정부가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피해신고 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경찰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이며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하며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할 계획이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본부,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등에서 총 181명이 투입된다. 피해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는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과 소득이 부족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알선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며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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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 남북, 16일부터 시운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

  <오픈뉴스>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우선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남북은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는 해당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키로 하는 한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이번 협의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존에 채택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차 회의를 16일에 열고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간에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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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