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정부, 필리핀 재해지원 병력 파견 추진

  정부가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1개 대대급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을 필리핀에 조속히 보내 현지 여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국군부대의 파견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동의를 받아 부대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필리핀에 구호물자 20톤을 보낸데 이어 15일에는 구호장비·의약품 28톤, 16일에는 구호물자·장비 12.5톤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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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2

• 정부, 朴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16개 선정

  <오픈뉴스> 정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서비스업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16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들과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으며 후속조치 과제는 4대 국정기조를 기준으로 분류됐다. 경제부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추진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됐다. 또 국민행복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4대악 근절 추진 등을 과제에 포함했다.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등은 문화융성과 관련한 과제에 들어갔으며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등도 후속조치 과제에 포함됐다. ▲세일즈외교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도 후속조치 과제에 선정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이 그 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 설명·설득에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정부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2년차 업무계획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16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장애요인 수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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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2

•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지난해 결의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해에 비해 더욱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과 북송 탈북민에 대한 처우 실태를 공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등 관련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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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1

• 3·1운동·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최초 발견·공개

  3·1운동과 관동대지진의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돼 공개됐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9일 지난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작성한 ‘3·1 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 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 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 22만9781명) 등 총67권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한국대사관이 최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이다.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로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자료를 수집한 이후 명부별 분석작업과 외교부, 국가보훈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했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당시 피살자 명부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학술연구는 물론 과거사 증빙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명부가 정부수립 직후 우리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는 6·25 전쟁중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관련부처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사실확인 및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서에 신속히 제공해 독립유공자 선정과 과거사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또 개인 명부별로 세부사항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내년 초부터 일반국민들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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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0

•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유라시아 협력’ 공감

  아탐바예프 “유라시아 연결철도 적극 지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공식방한한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농업협력,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1992년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크게 증대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아탐바예프 키르기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와의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중앙아 지역에서 기존의 양국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총리로서 방한한 것과 똑같은 시기(11월 18~20일)에 방한하는 것은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키르기즈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유·무상원조를 포함한 개발협력·농업협력 등 실질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발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한-키르기즈 간에는 ▲2007년 11월 투자보장협정 ▲2010년 11월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2012년 12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됐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키르기즈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적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아탐바예프 키르기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특히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유한 선거·투표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키르기즈에서도 정직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국측이 시스템면에서 도와줄 것을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키르기즈가 우수한 인력과 훌륭한 개발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교역액은 수교 이래 20여년간 160배로 증가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경협과 투자가 더욱 증대 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대키르기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금회수 애로사항 해소 등 경제활동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키르기즈 내 합금철 생산공장, 마그네슘 생산공장 등 자원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즈의 에너지 분야, 특히 수력발전 분야의 잠재력이 상당함을 언급하면서 이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개설된 한-키르기즈 영농센터가 키르기즈 농업 현대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키르기즈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온실 기술 보급 등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한국학 센터 개소 등 양국민간 교류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키르기즈 국민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보다 자주 접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최근 키르기즈 중앙도서관내 한국학 센터 개소 및 양국 화가들의 공동 전시회 등을 언급하면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키르기즈가 지난 3월 북한의 핵실험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 특히 유라시아 연결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아래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무상원조 기본협정 ▲산업통상자원부-키르기즈 에너지산업부간 에너지·자원 협력 MOU가 체결됐다. 청와대는 “오늘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구상의 구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며 앞으로 대 유라시아/중앙아시아 외교를 펼쳐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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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0

• 朴대통령, 경제살리기·민생 사업 새해 차질없이 추진돼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 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전 산업으로 확산…서비스업 규제 과감히 풀어나갈 것"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 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돼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 준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 관련 주요 법안 제·개정 원활히 이뤄져 문화융성 초석 다져야” 박 대통령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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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선진국들과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각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기조별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입니다.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컨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타운에는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까지 약 3000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고,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2500여명의 멘토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였고, 자율 교과과정 확대와 예체능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서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는 산업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라든가,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지난 일에 묶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협력해 갑시다. 저와 정부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11.1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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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朴 대통령, 춤말리 라오스 대통령과 22일 정상회담

  춤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 내외가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23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청와대는 “춤말리 대통령의 방한은 1995년 한·라오스 재수교 이래 라오스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라오스와의 실질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정상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춤말리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을 갖고 ▲정치대화의 증진 ▲경제관계의 심화 ▲문화, 국민간 교류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동북아 및 ASEAN 등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력발전과 광산개발에 따른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박 대통령은 춤말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9월 베트남 방문, 10월 APEC과 ASEAN+3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상생협력 및 세일즈외교 행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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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5

• 정 총리 "공직비리는 제1의 공적…발본색원"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품시험 조작 등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 분야와 문화재 분야 등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비리는 과거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며,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은 현정부의 국정목표이자 과제이며 성공하는 정부의 기본전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부처는 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비리와 비정상 관행들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발생 소지를 척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과 부패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응분의 조치가 뒤따르겠지만 각 부처는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폐쇄성을 타파하는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합동으로 각부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엄격히 평가해 책임을 가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부처에서 주요정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제 소지나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정서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책발표시 사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정책입안 내지 검토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이 표출돼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을 듣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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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5

• 한-러 정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단독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 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양국간 주요 실질협력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35개항 공동성명 채택…푸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지 두 정상은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을 접목,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구현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한·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국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러간 정치·안보 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지역 협력 강화 ▲실질협력 확대(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농업 등) ▲국제무대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담았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참여와 같은 우선 가능한 협력사업과 조선, 북극 협력 등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 농업, 수산업, 산업투자 등도 호혜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의 구축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호혜적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과 우리의 선도적 기술력을 토대로 조선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사례가 가시화하기를 기대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10월 21일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북극 관련 협력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의 환경보존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러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철도·교통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러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정부·의회·재계·학계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증면제 협정과 문화원 설립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2014~2015년이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러 대화’와 같은 민간 교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양국간 실질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추진 환경 마련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러측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시도를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교통협력 MOU ▲한·러 상호 방문의 해 MOU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MOU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간 한·러 투융자 플랫폼 MOU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간 공동 투자 플랫폼 MOU ▲대우조선해양과 러시아 로스네프트·가스프롬·소브콤플로트(러시아 국영해운선사)등 간 조선협력 MOU가 체결됐다. 또 ▲보건의료 협력 MOU ▲선급 협력 MOU ▲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 MOU ▲태양광 발전소 건설협력 MOU 등도 체결됐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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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