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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도를 넘는 과격발언은 정쟁을 위한 것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부처 업무계획과 관련, “현장에서 정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부처의 해당 업무에만 집착을 하다가 국정운영의 큰 취지와 목표를 놓지는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봐 주고,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부처 칸막이들을 없애고 국민 중심의 현장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인 분들을 만나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실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주길 바라고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먼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 사회 각계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6개부처를 비롯한 세종시 2단계 부처 이전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바쁜 국회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전부처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부처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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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0
  • 朴대통령 “KADIZ 확대, 최대한의 국익보장 위한 결정"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가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며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잇따른 원전 고장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과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멈춰선 원전들을 신속히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부처에서는 원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계 전력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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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 정부, 이어도까지 방공구역 확대 선포…15일 발효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다. ▲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정부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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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9
  • 박 대통령-바이든 美 부통령 회담
    ▲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한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오찬협의를 갖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 지역 안정·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정책이 확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또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환영했고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원자력협력협정개정, 방위비 분담, FTA 이행 등 양국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한·미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한미 양국 간 우호증진 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에서의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돼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이란 핵 관련 초기단계조치 합의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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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6
  • 정부, 태풍피해 필리핀에 의료진 18명 추가 파견
    정부가 지난달 8일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의료진을 추가로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6일 필리핀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의료진 18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팀은 태풍피해 도시인 타클로반의 세인트 폴 병원에서 열흘간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긴급구호에 사용한 초음파기, 이동식 엑스레이, 혈액검사 장비를 모두 필리핀에 기증할 계획이다. 지난 한 달간 필리핀에 파견된 의료진은 총 81명이며, 현재까지 태풍 피해 이재민과 부상자 등 총 5061명을 치료했다. 필리핀 보건부는 이번 태풍 피해에 가장 훌륭한 의료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호주, 스페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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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6
  • 朴대통령 "2020년 세계무역 5강·무역 2조달러 달성"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제2의 무역입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라는 놀라운 성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세일즈외교와 자유무역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제조업 위주의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복합시스템, 중계·가공 무역과 같은 새로운 수출 산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와 패션, 디자인 등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정부 시스템과 지능형교통 시스템, 플랜트 운영·보수와 디지털 병원 등 서비스와 IT를 결합한 복합시스템 또한 우리 무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FTA의 제도적 기반,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망을 결합한다면 중계·가공무역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역량있는 내수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을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현재 323만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8만 6000개의(2.7%) 기업들만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작지만 강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우리 무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제품경쟁력은 있지만 아직 수출을 해보지 않은 내수기업들을 발굴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 34개국에 있는 우리 수출지원기관의 무역정보를 연계·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신지역주의에 대응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그동안 세일즈 외교 해외순방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굴한 사업기회가 신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성과정보를 공유하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세일즈 외교 전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만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앞으로 논의될 지역무역협정 논의동향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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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5
  • 박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창조경제 핵심분야로 설정”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설정해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금 한국은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뉴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환경과 인간의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어느 한 나라나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라며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생했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 “국제사회와 약속한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부문별로 감축실적을 점검하는 등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도국들의 실정에 맞게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GCF 유치 때 약속한대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소극적인 기후변화 피해방지를 뛰어넘어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적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과학기술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한국은 기후변화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성장과 환경이 선순환하는 체제를 지구촌에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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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5
  • 안행부,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 180종 전면 개방
    <오픈뉴스> 안전행정부가 안행부 공공데이터의 72% 수준인 소관 공공데이터 180종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연말까지 즉시 개방한다. 안행부는 데이터 개방은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이뤄지며 내년 안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안행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안전, 지방자치, 국가행정 3대 분야로 구분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일일 재난위기상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안전 정보가 개방되며 지방자치 분야는 주민등록 인구 상세현황, 국가주소, 자치단체별 부채 및 재정·세정 현황 등이 개방된다. 국가행정 분야에서는 공공취업정보, 중앙부처주요직위, 대통령기록물목록, 정부포상기록 등이 개방된다. 기존에 일부 개방되던 주민통계는 읍면동별로 출생·사망·세대현황·인구변동 추이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돼 지역별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인 홍수·화재 등 재난안전, 추락·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 범죄·교통사고 현황 등 주요 안전정보가 단계적으로 제공돼 지역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안행부는 지자체별 각종 인·허가, 복지, 위생, 보건, 환경, 시설 등 244개 지자체의 행정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한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방공기업 부채 등 지방재정운영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개방한다. 이외에도 공무원 인사정보, 주요 국가기록정보 등이 개방된다.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한글, 엑셀 등의 파일 형태로 우선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는 Open API 방식으로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공공 데이터 개방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이 확대되고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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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5
  • 한·그리스 정상회담…“조선·해운 등 협력 강화”
    ▲ 박근혜 대통령과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그리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무, 경제·통상, 투자,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국방, 관광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반도, 동북아 및 EU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 1961년 양국 수교 후 그리스 정상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정전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파풀리아스 대통령에게 6·25 전쟁 당시 그리스 장병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수교 이전부터 수립된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견실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실질협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6·25 전쟁 당시 그리스는 육군 1개 대대 및 공군 1개 수송단 등 1만 581명이 참전(16개 UN 참전국 중 6번째 규모)해 186명이 사망하고 6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리스가 우리 조선산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제1위 선박수출 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조선·해운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지원과 관심을 기대했다. 최근 4년간 그리스로부터의 수주량은 우리 총 수주량의 24.9%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그리스로의 수출 19억 달러 중 선박 수출이 15.5억 달러로 81%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우리 조선업체의 그리스 선주로부터의 수주량(234만 환산톤수(CGT))은 전체 국내 수주량(1086만 CGT)의 21.5%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그리스가 추진중인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평가하고, 그리스내 공항·항만·철도 등 분야에서 국영기업 민영화와 지하철 등 각종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과 그리스를 포함한 EU 양측 모두에게 교역·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설명하고 그리스가 국내 비준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 줄 것을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스 정부가 그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점을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한·EU 차원의 협력 및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청와대는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 정상간 신뢰와 유대감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해운 대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간 전통적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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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4
  • 정 총리 “예산안 빨리 통과 안되면 국민고통”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지고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을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은 지켜나가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갈등은 발생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 수급,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폭설·혹한 등에도 예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2단계 이전작업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완료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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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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