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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세월호 의사자 이름 부르며 ‘눈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말미에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 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 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 군을 언급하면서 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과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화를 마친 뒤 고개를 숙였다. 담화는 9시 정각에 시작돼 24분간 이뤄졌다. 회색 정장을 입은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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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朴대통령 “해경 해체 불구, 실종자 수색 최선 다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오늘 담화문에서 밝힌 해경 해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장에 해경 지휘부 등 민관군 수색 및 구난체계에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민간 잠수사들의 건강관리와 사기 진작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 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민 대변인은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실행 주체가 될 관련 부처와 이행 시간표를 정리해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 후속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담화 내용과 관련해 “진도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는 해경 직원들과 잠수사들이 흔들림없이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수석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수석실 별로 후속조치 실행 기관과 관련된 협의를 한 뒤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모여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정홍원 총리도 해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 현장에서 끝까지 구조와 수습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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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朴대통령, "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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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박 대통령 "민관유착 고리 ‘관피아’ 척결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해수부 퇴직관료의 해운분야 재취업 관행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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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정부,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즉각 착수
    <오픈뉴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 공직사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후속 조치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신설, 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및 공직사회 혁신 ▲사고 책임자 및 회사에 대한 처벌·책임추궁 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하게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는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행부 1차관, 법제처장, 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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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 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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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朴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면담 “정부 부족했던 부분 사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한달을 맞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과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의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으신 슬픔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마음에 담아두셨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의 한 인사는 “많은 희생자들이 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사고 이전 대한민국과 그 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가족 대표단이 도착하자 본관 1층에서 일일이 맞이하며 악수를 했으며, 모두발언 내내 침울한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상태로 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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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6·4 지방선거 유권자 총 4130만4394명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유권자 수가 4130만 43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13일까지 집계한 결과로 지난 2010년의 제5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유권자 수가 244만 2631명 증가했다. 유권자 중 주민등록자는 4118만 3493명이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각각 7만 2476명과 4만 8425명이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수가 2010년 지방선거 때의 1만 2899명에 비해 4배 정도로 늘어났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는 국민을 말한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성별로는 남성 2045만 891명(49.5%), 여성 2085만 3503(50.5%)으로 여성이 40만 2612명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7%로 가장 많았고 50대 19.7%, 30대 19.2%, 20대 16%, 60대 11.1%, 70대 이상이 10.6%, 19세 1.7%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68만 9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844만 3134명, 부산 293만 2772명, 인천 231만 9670명 등으로 집계됐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18~20일 열람과 이의신청, 21~22일 명부 누락자 구제 과정을 거쳐 23일 최종 확정된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원활한 투표를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 열람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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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정부 “日 안보 논의, 주변국 의구심·우려 불식시켜야”
    <오픈뉴스> 정부는 일본 안보간담회 보고서 발표와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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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하위법령 마련
    <오픈뉴스>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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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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