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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고령화 사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고령화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가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됐고, 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현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대책을 진단했다. 그는 또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와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과도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 일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 책임 보육, 사교육비 경감, 국민행복주택 등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도입, 치매 예방대책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발표된 제3차 고령화 기본 계획과 관련해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심화 발전 시켜 정책 현장에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들을 담아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다”며 몇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수립된 많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 제도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왜 취지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지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해야 된다”고 주문하며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문화와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신혼부부 주거대책, 안전한 보육과 교육, 사교육비 경감과 노인빈곤 문제 등도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의 눈높이나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역별 토론회나 공청회 등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본계획과 실천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이나 고령자 복지정책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투자·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고령화를 기회로 삼아 고령화 관련 투자, 신기술 등을 개발해 대응하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고령화 사회를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며 “이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산적인 고령화 사회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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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7

• 한국, 아시아 최초 MOPAN 의장국 선출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 간의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인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5일 외교부가 발혔다. MOPAN은 2002년 설립된 이래 기구별 효과성과 책임성 입증을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ODA공여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DA공여국들은 MOPAN 평가를 다자원조지원 결정을 위한 핵심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다자ODA 증가(현재 전체 ODA의 30%수준)추세에 따라 다자기구에 대한 MOPAN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번 우리의 MOPAN 의장국 수임은 그 동안 부산글로벌 파트너십 주도 등 국제개발협력의 의제설정주체로서 의미있는 기여를 해온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MOPAN 의장국 수임은 아시아 공여국으로서 최초 수임 및 신흥 공여국으로서도 최초 수임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향후 선진 모범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내 한국의 입지 강화와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우리정부의 영향력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OPAN은 전년도, 차년도 및 현 의장국의 3자협력체제로 운영되며 2016년도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부터 MOPAN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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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6

• 정 총리 “불법체류 다발국가 사증심사 강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불법체류자 대책과 관련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사증면제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논의할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해 외국인 입국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고 체류 외국인도 총 인구의 3.6%인 1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동단속을 지역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자진출국률을 포함시켜 해당 국가의 자국민 귀국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가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별 경보시스템(보통-관심-주의-경계)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는 고철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감시대상을 모든 수입화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방사성 오염 화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이 끝난 뒤에 검사하는 현행 체계를 통관 이전 단계인 하역 시점부터 검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소회를 밝히면서는 “정부 출범이후 67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가정책의 ‘명실상부한 국정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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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6

• 朴대통령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 메카로 키우겠다"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오송의 바이오 중소기업을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오송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생명과 태양의 땅’인 충북에 바이오, 뷰티, 친환경에너지 산업 등을 크게 발전시켜 청풍명월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북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에 대기업의 R&D와 자금을 연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산학협력과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창조경제를 키워나갈 인재를 키우는 노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충북이 화장품 한류(K-Beauty)를 통해 중국시장에서 또 다른 한류를 일으키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 화장품 시장은 1인당 소비액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화장품의 인기도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생활건강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뷰티산업 관련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중국시장 진출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제품 평가와 마케팅,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뷰티 바이오산업은 충북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충북 창조경제센터는 뷰티산업 분야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계기로 이차전지와 ICT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LG와 친환경 에너지산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충북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세계를 선도하는 에너지 효율기술과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처음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능면에서도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충북센터에 새로 추가되는 ‘특허지원창구’는 특허의 검색·출원 관련 지원은 물론, 대기업과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지원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가치와 성장동력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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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

• 공무원 인사 규제 개선…공직사회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인사혁신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인사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직사회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받아 온 인사분야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16개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최대근무시간도 주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제출서류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부처로 이관하고 동일 기관으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고위외무공무원 경력자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직 3급상당의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시 신원조사회보서 제출을 폐지하고 3급 이하 별정직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규제개선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써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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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

• 朴대통령 “靑-내각 사전협의·조율 강화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조율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이 부처 만의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시대”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 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려은 특히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국정과제의 설정과 추진도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공직사회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며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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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 정부, 설 물가 중점 관리…중소기업에 18조 공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8개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물가 안정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안전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2일부터 17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특별공급기간(2월 1~17일)에는 배추, 사과 등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11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2526곳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App)을 통해 최적 구매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8조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4조 1000억원, 일반은행 12조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8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신용보증(1조2000억원)과 운영자금(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린다. 하도급 대금이나 체불 임금이 명절에 앞서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대형화재와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고, 연휴 중 국민들의 의료 관련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한다.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위생 점검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을 벌이는 등 먹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 해외구매 서비스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설 연휴에도 노숙인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특별운영기간(2월 18~22일)을 설정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고, 주요 성수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 완화 및 통관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이번 대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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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 청와대-정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오픈뉴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 및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내각은 소관부처의 시각에서 탈피해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협조를 확대하고, 청와대도 수석실간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해 내각을 지원하며, 당정청 협조관계도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율·조정·점검 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조정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등과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 협의회는 수시로 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개최된다. 논의 대상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정례 개최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도 보완해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어느때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정책조율·조정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 부담·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정책 시행 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요자별 영향 분석, 문제점이나 부작용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보완대응 등이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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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2

• 朴대통령 "어린이가 학대받는 일 있어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실 CCTV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보육시설 ‘푸른숲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예방대책 등을 주제로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인천 남동구 푸른숲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요즘에 CCTV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밝게 웃는 모습, 뛰어다니는 모습이 진정한 CCTV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잘 운영되는 곳에서는 굳이 CCTV가 필요 없겠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일이 벌어지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하면서 푸른숲 어린이집 같이 돼 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형성의 중요성을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고, 학부모님이나 교사 여러분도 더 일을 잘해낼 수 있을 텐데, 거기(신뢰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말씀을 직접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며 “모든 것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린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에 참 중요하고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어린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학대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요즘 연이어서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학부모님과 아이들 입장에서 찾아야 되고, 선생님들 시각에서 정책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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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9

• 朴대통령, 문화가 있는 날 맞아 ‘국제시장’ 관람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이날 관람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영화스태프 및 가족, 20∼70대 등 세대별 일반국민 18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파독광부 및 간호사와 그 가족, 이산가족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날 관람은 모든 영화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모범사례인 국제시장 제작 관계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문화로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영화 관람에 앞서 윤제균 감독 겸 JK필름 대표, 황정민·김윤진·오달수 등 출연배우, 스태프 등 영화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들이 생활 속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차역·거리·광장 등 기획문화행사, 직장·학교·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등 더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능한 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공연·전시 등을 관람하고 문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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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