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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종료…'워싱턴 코뮤니케' 채택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2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시나리오 기반토의 종료 후 이번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2016 워싱턴 코뮤니케’와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협의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각국 지도자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가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임을 확인하는 한편,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코뮤니케의 부속서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은 핵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5개 국제기구·협의체 각각의 핵안보 역할 및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각국의 공약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12월부터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 수임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행동계획’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 ‘인터폴 행동계획’은 핵테러 관련 사건 수사 관련 국제 공조 확대 등 각 국제기구의 핵안보 관련 소관 업무 위주로 구성됐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 행동계획’은 핵테러 예방·탐지·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 강화, ‘글로벌파트너십 행동계획’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간 지원 등 각 기구·협의체의 역할 및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5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 국제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 이러한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5개 행동계획 모두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2013-14년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다수 제시, 반영했다.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뮤니케 및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역량강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보편적 이행 강화’ 공동성과물(gift basket)을 주도해 발표함으로써 향후 핵테러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강화 및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에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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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2
  • 朴대통령 “사이버위협 대응 중점 두고 IAEA 활동 지원
    (오픈뉴스,opennews) 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업무오찬에 참석해 “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 차원으로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역할 확대·강화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 강화 ▲핵안보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 3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IAEA,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과 같은 협의체(이니셔티브)의 핵안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투입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업무 중복을 줄여서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유엔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서 핵안보 규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IAEA는 규범 마련과 이행 점검, 각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 핵안보 전반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가 임박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큰 진전을 거두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다. 이제 그 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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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2
  • [전문] 박근혜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업무오찬 발언
    (오픈뉴스,opennews) 각국 지도자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노력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각국 정상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상 차원으로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엔, IAEA,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과 같은 협의체(이니셔티브)의 핵안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투입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업무 중복을 줄여서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서 핵안보 규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AEA는 규범 마련과 이행 점검, 각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 핵안보 전반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도 각각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가 임박하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큰 진전을 거두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관료,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계속 유지해서, 핵안보 의식증진과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국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년간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 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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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2
  • 한·일 정상회담…대북제재 공조 등 논의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시간)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리 대북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 양국 관계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올해 초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 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연초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 두 차례의 정상간 통화에 이어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양국간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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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한·미 정상, 대북압박 지속·연합방위태세 재확인
    (오픈뉴스,opennews)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순방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리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안보리 결의(2270호)를 거부하고 이에 더해 핵무기 배치 및 핵 선제 타격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6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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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朴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中 책임있는 역할에 감사"
    (오픈뉴스,opennews)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후(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ㆍ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1일 청와대가 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 정상은 취임이후 7번째 만남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 정부 출범 후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 이어 북핵과 북한 문제 등의 도전 속에서도 양국간 공통 이해관계를 확대해,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공언하는 등 추가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역 내 협력 증진 방안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80분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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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한미일 정상, 대北압박 안보협력 강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순방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리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안보리 결의(2270호)를 거부하고 이에 더해 핵무기 배치 및 핵 선제 타격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6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개별 회담을 이어가며 대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분간 진행된 한일 회담에서는 양측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80분간 이어진 한중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경제 협력 등을 두고 폭넓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과 관련,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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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朴대통령 “北 도발하면 단호한 대응 경고 메시지 보내야”
    (오픈뉴스,opennews)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지금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실제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초석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 이슈들을 풀어나가면서 한·중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양자 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양국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중대한 도발에 대응해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바 있고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의 인식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고 대결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무엇이 업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의 도발-대화-추가 도발로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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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 朴대통령, 워싱턴 도착…북핵 연쇄회담 돌입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3월31일∼4월1일)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공조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 52개 나라와 UN, IAEA, 인터폴, EU 수석대표들이 참석한다. 주요의제는 크게 4가지로 핵안보 위협 인식과 핵안보 증진을 위한 나라별 조치,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 방사능 테러 가상 시나리오에 대응한 정책 토의 등 이다. 각국 정상들은 회의 첫째날엔 환영리셉션과 업무만찬에 참석하고, 둘째날엔 오전 본회의와 이어서 업무오찬, 정책토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모든 회의가 끝나면 결과문서인 워싱턴 코뮤니케와 5개 국제기구별 행동계획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비공식문서로 핵안보 강화를 위해 참가국들의 공약을 담은 공동성과물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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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 軍, 北 장사정포 파괴 전술 유도무기 2년내 개발
    (오픈뉴스,opennews) 우리 군이 2018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 북한의 전력망 파괴를 위한 탄소섬유탄도 개발하고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탐지용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동안 우리 군의 미래 군사력을 담은 청사진이다. 내년부터 5년동안 소요되는 재원은 방위력개선비 73조4000억원, 전력운영비 153조1000억원 등 모두 226조5000억원이다. 군은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2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SLBM 탐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020년까지 도입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킬 체인(Kill Chain)/KAMD 체계 적기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킬 체인 전력에 5조4000억원을 배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파괴를 위한 킬체인 전력 중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 파괴용 탄소섬유탄 개발도 반영됐다. KAMD 전력으로 북한의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2020년까지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킬체인과 KAMD의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와 타우러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패트리엇(PAC-3) 등 13개 무기는 2021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갱도 진지에 300여문을 배치한 것에 대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 군은 기존 개발 과정에 있던 국지방공레이더 작전요구성능(ROC)에 소형 무인기 탐지 능력을 추가했으며 곧 전력화할 계획이다. 상병월급 5년뒤 22만6100원으로 올라…민간조리원 추가 채용 국방부는 이와같은 방위력 개선 계획과 함께 전력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병사의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2021년에는 22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상병 월급은 올해 17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9만7500원)의 2배 수준이다. 국방부는 상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22만6100원으로, 올해보다 27%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학생인 병사 가운데 병영에서 원격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따는 인원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이후에는 8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병사 봉급 인상과 원격 강좌 수강 인원 확대에는 향후 5년간 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병(영내 인원 기준) 기본 급식비 단가는 올해 7334원에서 2021년에는 8339원으로 오른다. 민간 조리원도 올해 1767명에서 2020년에는 2195명으로 늘어난다. 110명당 1명 수준에서 50명당 1명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과 민간 조리원 확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5조7000억원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군 어린이집을 125곳에서 172곳으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8곳에서 42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시설은 올해 63곳에서 내년에는 77곳으로 늘어나고 2018년 말에는 총상과 폭발상 등 외상 전문 치료시설인 국군외상센터가 들어선다.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올해 1만2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2000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만원으로 인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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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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