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박근혜 대통령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트리기’ 모범 보여야”

  (오픈뉴스,opernnews)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정착되고 여성고용이 활성화되려면 일·가정 양립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과 함께 공직사회가 유리천장 깨트리기에 모범을 보여서 민간부분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성들 스스로 합당한 실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드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의 경우에 기관장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여성 고위공무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재를 사장시켜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특허청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최근 여직원의 신입 전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노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저도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려는 계획으로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부처 소속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 등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조직에서 관리자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직관리와 승진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정부 내 여성의 고위공무원 발탁사례를 비롯해서 유리천장 깨트리기의 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민간영역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8-02

• 朴대통령 “사드갈등에 속타들어가…지역 의원·단체장 만날 것"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며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느냐”면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을 설득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8-02

• 朴대통령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지 말아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 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 같이 여겨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6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우리 경제도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특히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고용도 6월 들어 다시 30만 명대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벤처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도 살아나고 있다”며 “특히 작년 벤처 투자 금액이 2조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수도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활성화로 창업 벤처 붐이 본격화되고 소비, 투자,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며 “내각은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고심을 했다”며 “휴가 중에 잠시 울산을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십리대숲과 대왕암의 풍경이 인상적이었고,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힘드신 분들이 오히려 제게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적당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국민들께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서 피서를 하고 피로도 풀면서 지역 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려은 이어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도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8-02

• 유통기한 위·변조 불량식품업체 즉각 퇴출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 후속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앞으로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속 결과나 식품안전 위반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9

• 朴대통령 “추경, 일자리창출 마중물…신속 집행돼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 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 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 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 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7

• 외교부 “선교사, 북·중 접경지역 방문 자제 요청”

  (오픈뉴스,opennews) 외교부는 26일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재단 및 약 20여개 선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에 따라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국민(선교사 포함)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 및 그 연계·추종세력에 의해 소프트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점을 고려해 열렸다. 아울러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 목적의 우리국민 해외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선교 인력들이 납치·테러 등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고려됐다. 한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해외 선교활동이 과거보다 한층 더 위험해진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선교사들의 북·중 접경지역 방문 자제를 각별히 요청했다.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활동 선교사들이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과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체제를 갖출 것도 당부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등 선교가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에서의 선교활동 자제 ▲선교시 현지 법령과 관습 존중 ▲대규모 선교행사나 가정방문 등 현지 주민 또는 극단주의 무력단체를 자극하는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파견국가의 안전정보와 선교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 관습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도 주문했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보여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선교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당부와 요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 (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지난 20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공관과 현지 선교사간 안전간담회 개최 및 비상연락망 구성 ▲선교사 파송전 안전교육 참여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선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6

• 韓美 “사드,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

  (오픈뉴스,opennews) 케리 “어떤 경우에도 북 핵보유국 인정 안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을 갖고 ▲북핵·북한 문제 ▲한·미 동맹 현안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 양국이 북핵·북한 문제, 글로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ARF/EAS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다양한 외교 일정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함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출로는 핵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결국 스스로에게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모멘텀을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 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기후변화, 해양, 난민 등 지역·글로벌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케리 장관은 보건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6

• 軍 “사드 레이더 출력,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약해”

  (opennews=오픈뉴스) 국방부는 2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에 대해 “사드 레이더 출력은 패트리어트보다 강하고 우리 군에서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보다는 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 그린파인 레이더 전방 30m 지점 전자파측정 실험결과를 공개했다. 문 대변인의 설명은 사드 레이더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출력이 약한 만큼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당시 그린파인 레이더가 빔을 방사한 6분 동안 전력 밀도의 최고치는 0.2658W/㎡로,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 기준(6W/㎡)의 4.4%에 그쳤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를 실제 운용하고 있는 미군 괌기지에서도 국내 언론인들의 입회하에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다”며, 당시 측정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정상적인 출력과 각도로 운용 중인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괌기지에서의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6㎞ 지점에서 실시했으며 이곳은 미군 훈련장으로 현재도 수백여 명의 관리인원과 봉사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2㎞ 인근에 리티디안 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연간 수만 명의 인원이 출입하고 있으며 주변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명명돼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변인은 “성주지역 사드 레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돼 있으며, 레이더빔이 최저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돼 지상에 있는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의 성주 재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대변인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5

• 윤병세 “사드 배치, 자위적 방어조치”

  (오픈뉴스,opennews) 윤병세 외교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난 24일 저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중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북핵·사드(THAAD)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했다고 외교부 전했다. 윤 장관은 “한·중 양국이 지난 3년 반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내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양국 모두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계속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윤 장관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임을 강조하고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5

• 정부, 상반기 규제 675건 개선·폐지 결정

  (오픈뉴스,opennews)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에 총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에 따라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 ‘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해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해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규제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타 업권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대출금 운용 확대에 따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학교·공용·항만·공항 등)은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규제도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등록대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지도 확대돼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방침이다.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기술 인력은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아울러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한 학기 의무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고졸취업자, 성인학습자 등 재직자의 학위 취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