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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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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尹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상황 점검 및 총력 지원 지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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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尹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PA 간호사 인력 적극 활용”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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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尹대통령,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CSIS가 미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햄리 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햄리 회장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한 바,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前 미 국가안보부보좌관, 앨리슨 후커 前 미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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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한덕수 국무총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5일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를 점검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 주요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컨트롤하는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당겨서 3.4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의 병원별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상황과 병원 응급실 가동률, 응급환자 전원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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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尹대통령, "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늘릴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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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윤석열 대통령, '퇴임 대법관 안철상, 민유숙' 훈장 수여
    [오픈뉴스]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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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윤대통령, '신임 대법관 엄상필, 신숙희'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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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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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세종시, 국비 1.7조 확보로 미래전략수도 기반 다진다
    [오픈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5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및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5조 원보다 10% 상향한 1.7조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 ▲문화도시 조성 등이다. 이밖에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국립세종극장 건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도 내년 신규 국비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함께 교통 기반 구축을 위한 세종~안성 및 세종~청주 고속국도, 세종~천안 BRT 구축사업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국립민속박물관 및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금강횡단교량과 같은 대규모 국비 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사업 단계별 필요 예산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들어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난데 이어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이달 중 만나 세종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창조와 도전의 마음가짐으로 주축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발맞춰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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