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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박근혜 대통령, 제61회 현충일 추념사
    (오픈뉴스,opennew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나먼 이국땅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 UN군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해병대 이장원 중위의 가문은 위대한 나라에는 반드시 위대한 국민이 있다는 역사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장원 중위는 6·25전쟁 당시 함경남도 영흥만 황토도(黃土島) 전투에서 병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저지하는 큰 공을 세우고 산화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장원 중위의 위국헌신의 바탕에는 4대에 걸쳐 가슴깊이 새겨진 조국에 대한 충심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증조부 이남규 선생과 조부 이충구 선생은 구한말 항일 의병활동을 하시다 일제에 체포되어 피살되셨고,부친 이승복 선생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애국지사이셨습니다. 이 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승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선열들이 남기신 소중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예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였고, 참전 명예수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상금도 사회지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2018년까지 개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4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6·25전쟁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현재 16만5천 명의 신상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고, 이 분들의 기록이 잊혀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정전협정 60주년인 지난 2013년, 국내에 계신 6·25참전 유공자분들께 호국영웅 기장을 수여한 데 이어, 올해는 국외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유공자 4,500여명 모든 분들께 호국영웅 기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특히, 주요 독립운동 활동지인 중국에 지난해 9월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재개관했고, 올해는 중경 임시정부청사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예정이며,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하나 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가를 생각하면, 갈수록 엄중해지는 분단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과 단합으로 나라를 지켜가야 합니다.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도발 시에는 주저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선열들이 보여주셨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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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6
  • 한·불 정상, 北핵 압박 공조 강화·창조경제 파트너 선언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과 프랑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린 한-불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특히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와 관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신산업과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등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강화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 증진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공동선언 채택과 관련,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한-불간 협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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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4
  • [전문]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오픈뉴스,opennews)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정상은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과 압제에 맞서 싸우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기간 중 프랑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프랑스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평가한다. 이제 우리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는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항공, 원자력, 교통,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기술 규범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신산업,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정보통신, 문화·창조산업 등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국 학계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 전쟁 기간 중 양국간 연대에 대한 기억이 미래세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로서 젊은 세대에 계승되도록 양국의 담당 행정기관과 박물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안보·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및 EU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데 있어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하여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위기의 해결을 촉진하고, 테러리즘, 핵확산 등 글로벌 위협에 맞서 자유, 권리의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 우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 개발원조, 인권 증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금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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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4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10년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 낮춘다
    (오픈뉴스,opennews) 극심한 고농도 계속되면 차량부제 등 비상 저감조치 시행 정부가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유차의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등으로 결정됐다.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우선 정부는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발전·산업·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을 도입한다.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또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1·2종에서 3종을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고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CO2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고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 협력사업과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예보 공동생산, 경보기준 통합)와 함께 예보관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해 국가 측정망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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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원칙과 절차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
    (오픈뉴스,opennews)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일 지방재정개혁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 개혁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단체장과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아울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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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황총리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노후 화력발전소 축소”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황 총리는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사장이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음식점과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안돼 왔던 방안들의 상당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따라서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 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기업과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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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朴대통령 “한-프랑스 지혜 모아 번영의 바다로”
    (오픈뉴스,opennews)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미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 위에서 양국이 힘차게 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가 양국이 혁신과 창의가 주도하는 경제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큰 밑그림을 그리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르 그랑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불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양국간 새로운 미래 협력방향으로 ▲교역·투자 확대 ▲에너지신산업, ICT융합,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협력 ▲창업교류를 통한 창조경제 협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기업인간 정보와 인적 교류를 넓혀가면서, 교역품목을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는 1대1 상담회, K-Con, 명품식품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새로운 상품 정보도 교환하고 유통 채널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조립·완성품과 부품·소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기반, 까다로운 소비자를 보유한 테스트 마켓, 한·중 FTA를 비롯해 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쉬운 여건 등 투자에 유리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며 “IoT,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많은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성공사례를 계속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는 ‘신산업 프랑스‘ 전략, 한국은 ‘미래성장동력’ 전략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3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프랑스의 과학기술력과 한국의 응용·생산기술을 결합하면 에너지신산업, ICT, 바이오 같은 신산업에서 양국은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 전자부품연구원과 남파리대학이 함께 소량의 진동과 전파, 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IoT 센서 등의 전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며 “한국의 에너지공단과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도 의향서를 체결하여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의 한미약품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가 프랑스 사노피사에 기술이전 된 바 있는데 개방적 혁신의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양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 구축을 계기로 공동 연구개발과 임상실험 등 기관 간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돼 개방적 혁신이 양국 모두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상대국에서의 창업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창업진흥원과 프랑스 파리앤코, 유라텍이 협력해 양국에서 각각 5개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 중에 있다”며 “양국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창조경제협력 의향서를 통해 양국 청년들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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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靑 "프랑스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서 1476억 실질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2일(현지시간)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476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103개사,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그리스·폴란드 등 유럽 각국 바이어 215개사가 참가해 586건의 상담으로 총 39건, 1억2380만 달러(약 1476억원)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불 비즈니스포럼 이후에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장을 직접 찾아 참가 기업들을 격려했다. 우리기업 103개사 중 102개사가 중소·중견기업으로 99%를 차지했고 IT·사이버보안, 소비재·유통, 의료·바이오, 기계·장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번 상담회의 특징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기업이 13개사(입주 4개사, 피지원 9개사)나 된다는 점이며 수출 초보기업(지난해까지 수출 실적 50만 달러 미만 업체)이 54개사로 50% 넘게 참가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바이어는 모노프리·데카틸롱 등 유통업체, 오렌지 텔레콤 등 통신기업, 밀리마쥬 등 애니메이션 제작·배급사, 로레알 등 화장품회사 등 이었다. 청와대는 “이번에 20회를 맞이한 1대1 상담회에 박 대통령이 방문, 맞춤형 상담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인 1대1 상담회가 앞으로 더욱 내실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상담회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부 지원책을 잘 활용한 사례(크라우드 펀딩 + 1:1비즈니스 상담회) 태주산업은 전기콘센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5년간 유럽 7개국에 특허를 신청하고 2015년 독일 뉘른베르크 어워드에 참가해 유아안전제품 금메달 획득했으나, 판매처 확보 어려움을 겪던 중에 크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되자 지난 1월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하였고, 63명을 통해 2억원 펀딩에 성공함.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자신감으로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지난 4월 CJ 홈쇼핑 판매를 통해 반품률 최저(1.2%)를 기록하는 등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음 동사가 이번에 사절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독일에 알려지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독일 QVC홈쇼핑이 먼저 연락을 해와 현장에서 2.7만불 규모의 첫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스페인 업체는 연간 2백만불 규모의 구매의향을 밝힘. 박 대통령의 상담회장 방문으로 신뢰성이 높아져 즉석 성과 창출한 사례 [화인코리아] 정온전선(Heating Cable) 전문생산업체로 최근 폴란드 바이어와 샘플 수출 후 추가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어 이번 상담회에 바이어를 파리로 초청 플라스틱소재를 활용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하면서 화재위험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선을 생산(국내 65% 시장점유, 원자력 발전소 유일 납품업체) 박 대통령이 상담회 방문시 화인코리아 부스에 들려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고 격려해주자 그동안 추가구매 결정을 망설이던 바이어는 즉석에서 추가 주문(30만불)하는 MOU를 체결하게 됨. [탁툰엔터프라이즈] 2007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웹툰,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덜트(Kid+Adult)용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활동에 중점을 두어옴 미국, 유럽의 전시회 등에 참가하며 프랑스 밀리마쥬*사와 거래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장 미성숙으로 인해 양사 모두 확신을 갖지 못 해 1년 동안 협의만 지속해오고 있었음 * 1998년 설립된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배급업체. 매출액 2000만 유로 규모, 유럽 전역 및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그런데 이번에 탁툰이 상담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밀리마쥬도 상담회에 참석, 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현장의 진지함을 보고 탁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신규 작품 공동 제작까지 추가 제의하며 MOU를 체결 전통적 문화강국인 프랑스에 IT와 콘텐츠를 융합한 한국 키덜트 문화를 소비력이 뛰어난 프랑스 고객에게 캐릭터 상품화를 통해 판매확대해가기로 협의 오히려 바이어에게 거래선 탐색 비용을 줄여준 사례 비긴스는 서귀포시 등에서 전기버스 등의 배터리 교체시스템을 보급 운영 중으로 조만간 배터리 스와핑시스템*을 활용한 스테이션을 제주도에 최초 오픈할 예정인 상황 * 배터리스와핑시스템 : 전기버스의 배터리를 수초 만에 교체,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기술 그런데, 프랑스 전기차 제조업체인 파리스사*는 고성능 스포츠형 컨셉카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배터리 스와핑시스템 사업자를 찾던 중 이번 1:1상담회에 참가한 비긴스가 이러한 시스템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회에 참가하여 금년 내 4만불(배터리팩 4개), 내년까지 220만불에 해당하는 배터리팩을 공급받는 MOU를 체결하게 됨 * 파리스(PARISS): ‘13년 설립해 80개의 소액투자가들로부터 2000만불 규모의 투자받아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올해 상업화 예정. 향후 한국 내 생산설비 구축 계획 경제사절단 참여로 신뢰성이 높아져 유럽의 높은 진입장벽을 극복한 사례 스페이스링크는 초고속 바람으로 손을 말리는 핸드드라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등 20개국 이상에 수출하며 유럽 진출을 위한 CE 인증 획득을 완료한 상황 * 최근 차세대 친환경 살균수(브랜드명 클로), 손세정제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 동 사의 제품은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나, 유럽은 현지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후발주자의 진출이 쉽지 않았음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바이어의 동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금일 상담회에서 그리스 C사, 이탈리아 S사와 연내 구매 계약 MOU 체결 (C사, S사 각각 50만불)하게 되는 성과를 창출 특히, 그리스 C사 대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담회를 개최하여 한-유럽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제품이라 신뢰가 간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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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정부 “美, 北 자금세탁우려 대상 지정 높이 평가”
    (opennews=오픈뉴스) 정부는 2일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1일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 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8월 16일: 법 발효 후 180일)보다 훨씬 앞당겨 이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명령 13722호 발표(3.16)에 추가해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이번 미 행정부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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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
  • 5000억원 규모 케냐 지열발전 수주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케냐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확대와 북핵 공조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나이로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케냐 정상회담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안보리 결의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케냐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케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에 따라 건설되는 전력,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억 원 규모의 ‘지열발전소’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기반이 조성됐다. 또 케냐의 산업단지에 79만㎡ 규모의 한국시범단지 조성과 함께 남수단, 에티오피아와 운송망을 구축하는 ‘랍셋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진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케냐 속담을 인용해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케냐 속담에 ‘므코노 모자 하우친지 농베’라는 말이 있는데, 한 손으로는 소를 잡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케냐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케냐의 발전 과정에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성공 뒤에는 큰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생각하면 저는 호랑이가 생각난다. 조용히 세계를 덮쳤고, 경제 강국을 이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프리카 내 유일한 지역사무소인 유엔 나이로비사무소를 찾아 기념식수를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유엔과 케냐 정부의 역할을 기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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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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