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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돼지열병, 매뉴얼대로 철저·신속 대응해야 피해 최소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변 국가들의 전례를 보면 이 질병은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강력한 초동대응을 긴급지시한 이 총리는 회의에서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농장과 관계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거점별 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는 등 현장 방역을 완벽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생지역 예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파 원인을 찾아 확산을 차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발생지역 이외에도 전국의 6000여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과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안내·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외교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에는 “불법 축산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막도록 여행객들에게 더 치밀하게 홍보하고 돼지열병 발생국 여객기와 선박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밖에 환경부에는 “남은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복지부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돼지열병이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을 각각 주문했다.   이 총리는 “방역에는 국민의 협조가 긴요하다”며 “관계기관들은 차단방역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AI(조류인플루엔자)를 최소화했고 구제역을 최단 시일 안에 수습했다”며 “그런 경험과 저력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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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李총리, 국내 첫 돼지열병에 “강력 초동대응으로 조기차단”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이후인 지난 6월 1일 차단 방역 현장인 인천 강화군 해병대 교동부대를 방문, 잔반처리와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특히,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환경부와 협조해 발생지역의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농장 접근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 강화와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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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文대통령, “국민 모두에 공평한 나라 소망”…추석 인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금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 전문.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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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겠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분야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입니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습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로써 한-아세안의 미래도 함께 그렸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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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의지 좌초 안 된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등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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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후보자는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께서 오후 2시 6명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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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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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한·메콩 정상회의,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
    (오픈뉴스=opennews))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방콕의 총리실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올해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우호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한-메콩 정상회의는 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는 메콩 지역 경제협력체 ‘애크멕스(ACMECS)’ 차원의 협력을 구체화해 한-메콩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태국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싸왓디 크랍(안녕하세요)!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방문으로 초청해 주시고,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태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초로 취임 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 이번 순방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뜻깊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대인 141억 불을 달성했고, 인적교류는 2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국 관계의 놀라운 발전은 한국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태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피로 맺어진 신뢰와 우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쁘라윳 총리님과 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 물관리·환경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차,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적극 추진 중인 ‘태국 4.0’정책과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을 연계하여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학과 나노 산업에 있어 핵심기술인 방사광 가속기와 연구용 원자로, 과학위성 등 순수·응용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개발한 한국이 태국이 추진 중인 가속기 구축사업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양 국민이 더 가까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중 태국 국민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한국 국민들도 지난해 180여만 명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4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지는 만큼,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국방·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입니다.   나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상생과 번영의 동아시아를 그리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말씀드렸고, 쁘라윳 총리님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우호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한-메콩 정상회의’는 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는 메콩 지역 경제협력체 ‘애크멕스(ACMECS)’ 차원의 협력을 구체화하여 한-메콩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쁘라윳 총리님과 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올해 말 부산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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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한·태국 정상회담···“4차 산업혁명 함께 준비”
    (오픈뉴스=opennews)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정원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 태국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38분부터 11시 53분까지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태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후 태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해 최고의 예의를 갖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국 정상 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주요인사와 인사 교환 ▲외교단과 인사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환영식에 이어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번영과 국민 간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7년만인 이번 태국 공식 방문을 통해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지난 6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과 한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도 많다”면서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쁘라윳 총리는 그간 관광·문화 분야 등 양국 국민 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어·한국학을 배우는 태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양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양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태국의 ‘Thailand 4.0’정책과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번 계기 체결되는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로봇, 바이오, 미래차 등 양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Thailand 4.0은 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개발전략으로 로봇, 바이오, 미래차, 스마트전자 등 12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0년 이래 한국의 코브라 골드 훈련 연례 참가, 우리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양국 간 활발한 국방·방산 협력을 진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 체결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신남방정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신남방정책 이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태국 측의 이러한 확고한 지지가 우리 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태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상회담 뒤 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 외에도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철도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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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오픈뉴스=opennews)   “日 보복,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 더 선명히 보여줘…국회 협조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방산이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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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해법마련 협의 응하라”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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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오픈뉴스=opennews)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중추적 역할 수행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각 1인, 총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하여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 분쟁도 앞으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놔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경험으로만 해도 2010년부터 9년 동안 풍수해 기록은 연평균 4000번 이상이 해마다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가뭄 때문에 2만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제한 급수 받은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제가 재작년 취임해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가뭄 현장이었다”면서 “요즈음에는 인천을 비롯해 몇 개 대도시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만큼 물 문제가 매우 가까이까지 와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혜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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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추석이 가까워진다”며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여러 대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 드리겠다.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은 더 세심히 배려하겠다. 귀성·귀경길이 원활해지고 사건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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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靑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KTV 방송화면 캡쳐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8.19-20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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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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