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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지속 성장 원천은 혁신뿐"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 6박8일간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직후 10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에서 ‘혁신의 비즈니스:왜 중요한가’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은 혁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정체의 근저에는 혁신의 정체가 깔려있다”며 “금융위기가 아닌 혁신위기가 세계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시행해온 경기부양정책은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픈 곳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지는 못한다”며 “혁신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창조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특징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기존경제는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어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끌어내어 경제를 발전시킨다”며 “창의성이라는 자원은 광물과는 달리 아무리 끌어내어도 고갈되지 않고 환경오염과 같은 부작용도 없으며 ‘수확체감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경제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의성이라는 자원은 자본이나 광물자원과 달리 모든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며 “그 동안 개도국의 빈곤퇴치나 선진국의 취약계층 지원은 SOC나 사회안전망 확충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빈곤층이 창의성 계발을 통해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규제의 장벽 ▲ 금융의 장벽 ▲ 교육의 장벽 ▲ 국경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의 장벽에 대해 “기존의 규제 체제는 산업별로 칸막이를 치는 ‘업종별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규제방식도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낡은 규제 프레임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과 신기술, 신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융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장벽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이 신아이디어로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현상이 창조경제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조달구조 개선, M&A 활성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제공 등 창업·벤처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의 장벽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학문간·전공간 칸막이를 낮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창년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획일화된 스펙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열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국경의 장벽과 관련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문화적 장벽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력한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앞으로 한국은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갈 것이고, 특히 개도국들의 창조경제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서 세계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설에 앞서 위슈누 와르다나 최고경영자회의 의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자 정책입안가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APEC에서 가장 전향적, 역동적 한국 지도자로 대통령이 혁신과 비즈니스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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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7

•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 2막 연다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오는 6일 출국한다. 이들 다자회의에 이어 박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12일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방문은 취임 후 미국, 중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베트남 국빈방문에 이어 4번째이다. ▲ 지난 9월 4일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박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일 이번 순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지난 9월 G20 및 베트남 국빈방문을 통해 시작한 세일즈 정상외교를 APEC 회원국 정상면담 시 계속함으로써 하반기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특히 “역내 국가 정상들과 주요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함으로써 세일즈 또는 동반성장 외교의 제2막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회복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Resilient Asia 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기업인과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 APEC 최고경영자회의 CEO 서밋 기조연설을 필두로 제21차 APEC 정상회의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혁신의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The Business of Innovation : Why Does it Matter)’ 제하 연설을 통해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000여명의 APEC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규제개선 및 원칙 있는 정책운용 의지 를 설명하고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여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아태지역내 창조경제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정부의 혁신정책을 APEC 기업인들에게 널리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상회의 첫 날인 7일 오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해 21개국 정상들과 토의를 나눌 계획이다. 주 수석은 “이번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인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무대에 데뷔해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선도발언을 통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APEC 지역의 무역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세계 무역 자유화 진전을 위해 오는 12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APEC 국가들의 수출입과 경제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APEC의 보호주의 동결 공약의 추가적 연장과 기존 보호주의 조치들의 철회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의 대화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평양 도서국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8일 2번째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APEC 연계성 비전’을 주제로 토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APEC의 경제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 ‘인프라투자와 개발 다개년 계획’을 환영하고 민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향후 10년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APEC 인프라 시장에 우리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적극 조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8일 저녁 부르나이에 도착,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먼저 9일 오후 열리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ASEAN과의 협력관계 지속 강화입장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0일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달성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전략적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데 특히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역내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참석 정상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ASEAN 10개 회원국 정상을 포함한 주요 참석국 정상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의 제2위 교역시장이자 제1위 투자대상지, 2위 건설수주시장으로서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한 ASEAN과 교역확대 및 경제협력 확대 강화 기반을 적극 조성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APEC 및 EAS 정상회의 참석 후 10일부터 12일까지는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인도네시아 방문은 취임 후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양자 관계 해외 방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 1973년 수교 이래 이룩한 양국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향후 40년간 양국이 지향할 새로운 공동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동남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방문은 브릭스(BRICs)에 이어 신흥경제권으로 주목받는 ASEAN에 대해 우리가 부여하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주 수석은 “이번 방문은 신정부의 동반성장 외교, 세일즈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행보로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의 틀로서의 세일즈 외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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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5

•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공동실무단 가동

  <오픈뉴스> 한국과 미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며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개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한미 양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하기로 합의·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방어·교란·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신뢰성과 한미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해 SCM 시 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인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한반도 배치전력뿐만 아니라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국 전력과 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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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3

• 朴대통령 “北 핵·미사일 쓸모없음 인식시키겠다”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6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핵 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올바른 선택시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 구축” 또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며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첨단기술 집약형 선진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혁신적인 국방경영 노력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군대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상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점을 살려내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날로 늘어가는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강한 전투력을 위해서는 좋은 무기뿐만 아니라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높은 사기, 그리고 자긍심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도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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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1

• [전문] 박 대통령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 65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창군 이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19만 5,306명의 순국장병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의 오늘을 만드신 창군 원로와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땀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이역만리 세계 각지에서 국위선양에 힘쓰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의 노고에도 감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특별히 참석하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65년 전 우리 군이 처음 창설됐을 때, 대한민국은 식민지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신생국이었습니다. 60년 전 한미동맹이 처음 시작됐을 때,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출 수 없었던 그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우리 군은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냈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쌓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휴전선 155마일과 국토의 전역에서, 서해 NLL에서 동해와 남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국의 영공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기상과 패기가 자랑스럽습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지구촌의 분쟁지역에서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소말리아 해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위험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기에 남북이 분단되고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아무 걱정없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5년 전, 건군 주역들이 간절히 바랐던 정예 강군의 꿈이 한반도와 지구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들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위에 조국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건국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첨단기술 집약형 선진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혁신적인 국방경영 노력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군대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상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점을 살려내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전투력을 위해서는 좋은 무기뿐만 아니라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높은 사기, 그리고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도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입니다. 평화가 위협받을 때 일수록 투철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에게 확고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가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온 장병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 국민을 지키는 성화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10.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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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1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 개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가 3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무처는 오늘 오전 9시10분 남북 사무처장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측 사무처장간 업무협의에서 향후 사무처 운영 및 활동보장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통행·통신·통관(3통) 및 출입체류 분과위의 개최 시기와 관련, “사무처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만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금주 또는 다음주에는 분과위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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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1

• 정홍원 총리 "진영 책임회피…사표 수리"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진영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은 복지공약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대선 때는 당의 정책위의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대선 후엔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한 복지공약을 직접 챙기고 실천하는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약입안과 실천의 전 과정을 책임져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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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1

• 朴대통령,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가입자에게 이익”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 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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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 정부, WHO 대북 인도적 사업 630만 달러 지원 결정

  <오픈뉴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63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회의에서 WHO의 북한 영유아 대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7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지원은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어린이 질병감소와 성장발달, 모성보호 등을 돕기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지원내역은 △의료환경 개선 △의료인력교육훈련 △기술지원 △사업 모니터링 등이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보건 및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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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8

• 65세이상 노인중 353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오픈뉴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 11년 이내는 20만원 수령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노인들의 소득은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게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391만 명 가운데 90%인 353만 명은 20만 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10%가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가입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그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며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6800원, 부부 최대 15만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1만원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해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4년동안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39조6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전액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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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