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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사진=청와대)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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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정의용 실장 “日, 선린관계 근간 흔드는 무모한 도전…단호 대응”
    (오픈뉴스=opennews)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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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이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한다. 또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로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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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문희상 국회의장, ‘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주재
    (opennews=오픈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주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사진=국회사무처)   문 의장은 개회사로 "여러분이 참여한 어린이 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매년 맞은편에 있는 제2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어린이 국회의 경험을 갖고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해"라면서 "임시의정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이날 어린이 국회는 어린이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고 우수 법률안을 표결한 후, 문 의장이 우수 법률안 등을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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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NSC “제재 관련 日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
    (opennews=오픈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KBS방송화면 캡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통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유근입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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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해···모든 가능성 대비”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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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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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났다.(사진=청와대)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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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정의용 실장 “日, 선린관계 근간 흔드는 무모한 도전…단호 대응”
    (오픈뉴스=opennews)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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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이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한다. 또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로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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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문희상 국회의장, ‘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주재
    (opennews=오픈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주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사진=국회사무처)   문 의장은 개회사로 "여러분이 참여한 어린이 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매년 맞은편에 있는 제2회의장에서 어린이 국회가 열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어린이 국회의 경험을 갖고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해"라면서 "임시의정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은 매우 의미 있는 우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이날 어린이 국회는 어린이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고 우수 법률안을 표결한 후, 문 의장이 우수 법률안 등을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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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NSC “제재 관련 日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
    (opennews=오픈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KBS방송화면 캡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통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유근입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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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해···모든 가능성 대비”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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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文대통령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opennews=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으로,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입니다.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기관들부터 먼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민간 부문에서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도 따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바탕은 신뢰입니다.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순환출자고리는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종사자 여러분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입니다.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물, 가스, 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은 공정거래의 관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소개될 모델들은 각 공공기관들이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방식과 규정, 계약서 등을 자율적으로 바꿔낸 사례들입니다.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첫째,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며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국민의 이익을 키웠습니다.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습니다.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규칙입니다.최저가 외에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기술과 정보에 대한 소유와 사용 권한을 정할 때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넓혀 협력업체의 이익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 행위를 차단했습니다.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입니다.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의 협력을 당부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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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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