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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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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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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제조강국’ 출발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000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 1000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LCD에 대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고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단가 하락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OLED로 주력 제품을 바꿔냈습니다.   OLED 시장 형성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글로벌 OLED 수요가 지난해 232억 불에2024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입니다.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에 상생 협력 MOU가 체결됩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장비를 국산화한 중소기업, ‘그린광학’의 사례는 핵심부품·장비의 자립화라는 면에서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란 면에서도,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는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쳐블과 같은 최신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연을 보았습니다.   SF영화에서 보던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의 OLED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도 선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4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신기술을 실증·평가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빠르게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하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도 우리의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없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아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충남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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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 서법문화 예술대전 국제교류전’ 참석
    (오픈뉴스=opennews)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한국의 대표적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은 평생에 벼루 열 개와 붓 일천 자루를 닳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결같은 마음과 끈기가 서예를 대하는 근본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저에게도 서예는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인생의 벗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서법문화 예술대전 국제교류전'에 참석해 "서예는 동방문화의 예술정신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며 "먹물이 붓을 통해 화선지에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서예는 문자로 표현되는 예술이며, 한 획 한 획 작가의 철학과 기세가 담기는 정신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전서(篆書), 예서(隸書), 초서(草書), 행서(行書), 해서(楷書) 등의 다양한 서법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창의적 작품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인생과 예술, 영혼의 아름다움이 깃든 서예 문화는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23회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을 통해 서예의 그윽한 묵향이 각국에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제23회 세계 서법문화 예술대전' 종합대상 수상자인 지영분 씨에게 국회의장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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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文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처 잘해와…기업에 전방위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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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文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조기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고가 큽니다.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방역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년 발생하던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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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9-10-07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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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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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제조강국’ 출발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3조 1000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 1000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LCD에 대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고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단가 하락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OLED로 주력 제품을 바꿔냈습니다.   OLED 시장 형성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글로벌 OLED 수요가 지난해 232억 불에2024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입니다.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에 상생 협력 MOU가 체결됩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장비를 국산화한 중소기업, ‘그린광학’의 사례는 핵심부품·장비의 자립화라는 면에서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란 면에서도,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는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쳐블과 같은 최신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연을 보았습니다.   SF영화에서 보던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의 OLED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도 선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4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신기술을 실증·평가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빠르게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하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도 우리의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없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아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충남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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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 서법문화 예술대전 국제교류전’ 참석
    (오픈뉴스=opennews)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한국의 대표적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은 평생에 벼루 열 개와 붓 일천 자루를 닳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결같은 마음과 끈기가 서예를 대하는 근본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저에게도 서예는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인생의 벗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서법문화 예술대전 국제교류전'에 참석해 "서예는 동방문화의 예술정신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며 "먹물이 붓을 통해 화선지에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서예는 문자로 표현되는 예술이며, 한 획 한 획 작가의 철학과 기세가 담기는 정신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전서(篆書), 예서(隸書), 초서(草書), 행서(行書), 해서(楷書) 등의 다양한 서법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창의적 작품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인생과 예술, 영혼의 아름다움이 깃든 서예 문화는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23회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을 통해 서예의 그윽한 묵향이 각국에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제23회 세계 서법문화 예술대전' 종합대상 수상자인 지영분 씨에게 국회의장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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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文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처 잘해와…기업에 전방위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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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文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조기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고가 큽니다.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방역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년 발생하던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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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문 대통령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   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스무 대로 지상군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 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만4,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장 기준 40만6천 원인 봉급을 54만1천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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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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