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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수출 성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5회 무역의 날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제55회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습니다.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출의 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무역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수출 1억불에서 54년 만에 6천배를 늘렸습니다.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나라들입니다.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입니다.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품목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이상 늘었습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 공장에서, 항만부두에서, 해외시장에서 밤낮없이 흘린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무역인들,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 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남방국가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 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천억 불, 무역 1조 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4년 앞당겨 2011년에 달성했습니다.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국가, 대한민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인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발 앞서 뛰어주십시오.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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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던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진보적 정책(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공정경제, 소득격차 완화 등)은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기조와 유사하다.   양 정상은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가 내년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극조약 원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우리나라가 발전 시켜온 연구기술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케어·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도 계속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이 양국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서로 교류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뉴질랜드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대국에서 자국 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양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아던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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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韓美정상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평화 정착 모멘텀 제공”
    (오픈뉴스=opennews)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다음은 윤 수석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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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유은혜, "한유총 집단폐원 협박 묵과 안해…불법행위 수사의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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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신의주·두만강까지…南 열차 北 2600km 대장정 시작
    (오픈뉴스=opennews)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며,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우리 철도차량이 북측 동해선을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우리측 철도 조사단을 실은 열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역을 출발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총 이동거리 2600㎞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됐으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조사열차가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도라산역에 도착하자 현장에서 환송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환송행사를 마친 조사열차는 군사분계선을 지나 판문역에서 북측에 인계됐다.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길에 올랐으며 이후 북측 기관차가 우리 철도차량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 조사열차 이동 경로(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남북 조사인원 50여명은 열차를 이용해 다음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400km, 8일부터 17일까지는 동해선 원산에서 두만강 구간 800km를 달리며 공동조사한다.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며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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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文대통령, 체코 동포간담회…“다양한 분야서 양국 협력”
    (오픈뉴스=opennews)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양동환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장, 박현철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법인장, 김만석 세계한인경제인협회 프라하지회 회장 등 경제인들과 김윤식 체코 국립발레단 단원, 조원배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합창단원 등 예술인, 김창수 한인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30억 달러에 육박했고 41만 명을 넘는 국민이 체코를 방문했다. 현재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체코의 3위 투자국”이라며 체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만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한국 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바비쉬 총리도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한국 기업인들을 격려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체코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 향상,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빠른 민원 해결, 체코와 우리 독립군과의 깊은 인연 등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동포들의 소감 발표 시간에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최춘정 세계한인경제인협회 프라하지회 부회장은 “중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체코에 한국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진출했다. 특히 체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K-팝, 한국 영화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체코인들에게 한국 문화, 역사, 예술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동환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장은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한국 기업들은 체코에 진출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설명했다. 또한 “동반진출한 19개의 협력사들은 당사와 협업해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체코 현지 기업들과도 거래를 장려해 진출 초기보다 2~3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이뤘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서 끝난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전하며 “기업들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김한섭 프라하 한글학교 교장은 “교민 자녀들이 한-체코 간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역사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체코국립극장 발레리노는 한국 예술계의 심각한 위계질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의 젊고 유능한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예술계 뿐 아니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원배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합창단원은 ‘벚꽃 엔딩’과 ‘희망의 나라로’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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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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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수출 성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5회 무역의 날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제55회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습니다.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출의 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무역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수출 1억불에서 54년 만에 6천배를 늘렸습니다.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나라들입니다.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입니다.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품목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이상 늘었습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 공장에서, 항만부두에서, 해외시장에서 밤낮없이 흘린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무역인들,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 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남방국가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 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천억 불, 무역 1조 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4년 앞당겨 2011년에 달성했습니다.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국가, 대한민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인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발 앞서 뛰어주십시오.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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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던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진보적 정책(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공정경제, 소득격차 완화 등)은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기조와 유사하다.   양 정상은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가 내년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극조약 원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우리나라가 발전 시켜온 연구기술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케어·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도 계속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이 양국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서로 교류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뉴질랜드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대국에서 자국 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양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아던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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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文대통령,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양국 상생발전 기여해달라”
    (오픈뉴스=opennews)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동포 3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한국어, 한국학, K-팝, 한식 등을 뉴질랜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문 대통령은 낯선 타향에서 각자의 재능을 통해 우리 교민사회와 현지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능과 성실함으로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 등 뉴질랜드 각 분야에서 현지인들과 어깨를 맞대고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동포들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의 상생 발전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기 위해 동포사회가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동포사회는 2016년부터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알리는 ‘Korea Festival in Auckland’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뉴질랜드 정신건강 인식주간을 계기로 오클랜드 와이테마타 지역보건국, 뉴질랜드 정신건강재단 등 현지 기관과 협업해 ‘K-팝 댄스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국학 수강생은 2013년 193명, 2015년 382명, 2016년 4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500명 이상이 수학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전역의 35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해 약 3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날 축하공연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들이 전해줬다는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이자, 우리에게 ‘연가’로 잘 알려져 있는 ‘포카레카레아나(Pokarekare Ana)’를 뉴질랜드 동포들과 함께 부르며 양국 간의 ‘영원한 밤의 우정’을 돈독히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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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韓美정상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평화 정착 모멘텀 제공”
    (오픈뉴스=opennews)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다음은 윤 수석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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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로 포용성장 가능”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G20이 2009년 정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Ⅰ에 참석, ‘사람을 우선하기’ 주제의 발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다’는 나의 정치 슬로건이고, 오래된 정치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세션I 발언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나의 정치 슬로건이고, 오래된 정치철학입니다. G20 회의에서 ‘사람을 우선하기’가 주제로 채택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책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혁신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G20이 2009년 정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옵션메뉴’가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포용적 복지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습니다. 각국의 모범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길 바랍니다.   일의 미래, 특히 일자리 격차와 관련하여 나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우리는 ‘G20 브리즈번 공약’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G20 회의에서는 ‘여성기업가 기금’을 창설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를 부문별, 연도별로 설정하여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창업과 성장, 도약기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디지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나는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의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경험이 공유되길 희망합니다.   디지털화가 국가 안에서나 국가 간에서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G20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류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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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文대통령 “미북 정상회담 조속개최·싱가포르 합의 신속이행 기대”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 세션 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라며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G20 정상 리트리트 발언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G20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했고, 다자무역과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굳건한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되돌아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책임감을 가질 때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고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각국은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IMF는 대출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정치·경제 공동체를 이룬 유럽과 아세안의 노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 성공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20 정상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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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유은혜, "한유총 집단폐원 협박 묵과 안해…불법행위 수사의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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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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