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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핵문제 관련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 [오픈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韓美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발사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韓美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핵·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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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오픈뉴스] 정의용 외교장관은 9.15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16. 한중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4.3. 중국 샤먼 개최 한중 외교장관회담, 6.9. 전화 통화에 이어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비대면·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교장관 간 소통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양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고, 경제공동위, 해양협력대화, 영사국장회의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협의체를 조기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일(8.24.)에‘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금번 왕이 위원 방한 계기에‘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가 개최(9.15.)되어 양국 정상이 선포한‘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사업목록·로고 채택, 홍보대사 선정 등 구체 이행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미래발전위원회’와‘문화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간 게임·영화·방송·케이팝(K-pop)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왕 위원은 우리 측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으며 양측 간 가능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측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는 한편, 해양환경자원 보존을 위해 Post-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체제* 구축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9.2.)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인도주의와 양국 간 우호 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등 역사 사안 관련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중국측의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고 협력체의 제도화와 참여국 확대를 위한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왕 위원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한중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한중 양국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하 방역 여건 및 북한 주민들의 수요에 유의하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대북 관여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측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남북 대화․협력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향후 다양한 계기 한반도 문제 관련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금번 회담의 후속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양국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회담 중 북한 단거리 발사체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왕 위원은 일방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역·내외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개방성·투명성·포용성 등에 기반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미중 간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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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文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참관
    청와대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이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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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文대통령,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한반도 문제 논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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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메탄 배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 합의
    한국무역협회[오픈뉴스]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을 통한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술혁신 및 농가 인센티브를 통한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개 국가에 참가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메탄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미국, 멕시코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등 유출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연내 매탄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쉽게 분해되어 대기중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적 노력에 비해 온난화 방지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석연료 섹터의 메탄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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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청와대[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前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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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과의 환담
    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과의 환담[오픈뉴스] 문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유엔에서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 세대는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익혔는데, 요즘 전 세계인들은 BTS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며 BTS가 한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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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부산시장과 영상연결을 하였고,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고 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배움의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3080+ 대책 추진의 근거가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 된다.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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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일(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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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일주일 만에 68.2% 수령…7조 3,757억원 지급
    시‧도별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 ’21.9.12 24시 기준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68.2%인 2,950만 명에게 7조 3,75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9.12. 24시 기준)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예산집행 비율이 13.8%p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1주일 동안의 예산집행률 53.4%였으며, 올해 국민지원금은 13.8%p 증가한 67.2%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전 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53만 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국민지원금 TF」 및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카드뉴스, 일일 지급실적 발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한 정보를 안내해왔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시작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 주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기한인 10월 29일까지 출생 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제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오프라인 신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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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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