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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인류 혁신. 경기도와 판교가 보여줘”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휴머노믹스’)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다보스포럼에 소개됐다. 다보스포럼은 17일 공식 홈페이지 ‘EMERGING TECHNOLOGIES’ 세션에서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기술이 혁신과 포용을 결합하는 방법’(How human-centred technology combines innovationinclusion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이란 제목의 김 지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세계경제포럼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포럼은 매해 국가정상, 비즈니시 리더, 국제기구 수장 등 포럼에 참여하는 리더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포럼 스토리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 중으로 이번 주 EMERGING TECHNOLOGIES로 김 지사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이다. EMERGING TECHNOLOGIES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 석학이나 지도자들의 분석과 의견, 통찰력 등을 소개하는 세션이다. 김 지사는 기고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로 삼성, SK하이닉스,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위치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의 요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술혁신이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사람중심 경제(humanomics)’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1,415만 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휴머노믹스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사회적 가치와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첨단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국을 신설하고 AI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교통 수요 예측부터 발달 장애인 및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도의 주요 공공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만으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기도 판교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오후두시랩(전 세계 탄소 회계 표준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 2PM Lab이 개발한 플랫폼은 전 세계 600여 개 기업에서 사용 중) ▲리벨리온스(Rebellions. AI 기반 반도체 기업. 새로운 반도체 제조 표준을 제시하며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감소) ▲캥스터스(Kangsters. 휠체어 제작 스타트업. 런닝머신처럼 실내 유산소 운동을 즐기거나, 앱과 게임 콘텐츠를 통해 휠체어 육상, 스키, 글라이딩 등의 가상 게임도 할 수 있음) 등 3개 기업의 사례를 들어 판교의 스타트업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인류는 혁신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인류의 발전은 기술 혁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글로벌 협력과 지역적인 협력,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것은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경기도와 판교의 혁신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보스포럼은 특별세션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김동연 지사는 30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국가 경제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거시·미시경제, 재정 전략, 조세, 국가 재정 및 국제 금융 등을 총괄했다. 대한민국 GDP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이끌며, 반도체, IT, 모빌리티,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입지를 활용해 이 지역을 혁신과 기회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며 세계 130여 개국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올해 주제는 ‘지능형 시대(The Intelligent Age)의 협력’으로, 이번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350명가량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900명 이상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 및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총 2천500여 명이 참석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특별 온라인 연설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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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 임명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임기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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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만나 “반도체·AI·스타트업 분야 협력 관계 한층 강화되길 희망”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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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택항 새해 첫 수출현장 찾아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해”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월 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항만노동자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의 대변환 등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겠다.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한국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다. 그런 길을 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인 평택항은 ’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내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 당진 30) 선석을 운영하며 ’23년 기준 연간 1억1,600만톤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국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평택항인 ‘친환경 그린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년 4월 수소생산기지 기반시설을 준공했으며, 지난해 10월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하고 11월 국내 최초 자동차 운반 수소트럭을 시범 운행했다. 한편, 평택항 방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전남으로 이동해 무안 국제공항(16시 30분)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18시)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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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 난방비 5만원 긴급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동연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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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오픈뉴스]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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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분야별 긴급지시

  [오픈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치안 및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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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오픈뉴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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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김동연 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만나 "민생어려워. 이번 주내로 예산안 처리해달라" 요청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시고 또 중요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나. 당 따질 게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면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금 민생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풀 거 풀고 먼저 했었어야 했다. 되도록 내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도 하고 또 양당 대표들한테 소통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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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김태흠 충남도지사,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 등 즉각 대응”

  [오픈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태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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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