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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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박영한 서울시의원,“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오픈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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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승 대종사 조문 참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에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윤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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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오픈뉴스정부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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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오픈뉴스]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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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윤 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사우디 엑스포 유치 축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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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방사청,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개최

  [오픈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1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개최하여 K9 자주포 포신마모수명 증대기술, 155mm 초장사정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이번 제2차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현황을 인지하고, IPT의 소요(Need)가 핵심기술개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기반본부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방산혁신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훈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무기체계의 유무인 복합, 생존성 강화 등을 위하여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파블로항공, 니어스랩, 우리별 등 중소 방산혁신기업의 대표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산학연 주관 확보예정인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구조 기술, 탄두내장형 다목적 고폭탄 설계기술 등 8개 핵심기술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방산혁신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 및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핵심기술 소개회(IR Day)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산학연 및 방산혁신업들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년까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을 위“앞으로 정부, 군, 출연기관 및 국내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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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尹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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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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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민생회복‧광주도약 투자로 위기극복”

  [오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부담을 낮춘다. 지역아동센터 첫 전수조사 시행, 도로공사 우선순위 설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등 정책의 효과성도 높였다. 강 시장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3대 민생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협력을 긴밀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지원도 추가로 4억원 편성했다. 강 시장은 다음으로 “돌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글로벌 혁신사례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오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식사‧가사‧안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며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응급, 중증 소아청소년환자까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확대 등 정부의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로 인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게 한 점을 들어, 국가 주도 복지사업의 재원부담률을 최소화 또는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미래산업과 창업에 집중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하나둘 결실을 내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미래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율주행부품 융합실증 실험무대(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도 164억원 투입한다. 또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에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투자, 기반시설(인프라), 인재양성의 3대 창업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고, 올해 창업성장 사다리펀드 시리즈 에이 1호 결성에 이어 내년에는 38억원을 출연하는 등 2025년까지 5000억원 창업펀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도시 곳곳에서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며 지역 혁신기업과 우리 시 창업지원을 받는 기업 등 총 6개 기업이 2024년 CES 혁신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창업 혁신기업 성장과 유니콘 1호 그룹의 탄생을 위해 창업기업 제품실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포함해 광주창업페스티벌, 청년창업 특례보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정은 끝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4년은 Y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업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 최소 필요분인 9개 사업에 6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 Y브릿지 조성 등 생태와 활력, 매력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구청에서 조선대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대병원 구간까지, 2개 구간을 시작으로 광주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등에 총 637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사이, 월전동과 무진로 사이, 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에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고, 시민 불편이 큰 대표적 혼잡도로부터 교통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불편한 교통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도시철도 1단계 구간이 2026년에 개통하고, 2단계 사업도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이번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다”며 양해를 구한 뒤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위기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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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