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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유럽의 실리콘밸리’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 방문
    (opennews=오픈뉴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기적인 산학연 생태계를 바탕으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한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핀란드가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방문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중심축인 알토대와 VTT(국가기술연구소)의 역할 및 성과를 확인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오타니에미 혁신단지 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중심축인 알토대와 VTT(국가기술연구소)의 역할 및 성과를 확인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통해 성장한 위성 분야 스타트업인 아이스아이(ICEYE)와 핀란드 내 한인 스타트업인 ‘포어씽크(Forethink)’의 창업 경험을 청취했다.   핀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노키아 쇼크 등을 거치며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오히려 이를 창업 붐 형성과 혁신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정부·대학·기업 등 주체별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경제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핀란드는 인구 수 대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발돋움했으며, 휴대전화 사업부를 매각한 노키아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주력 산업으로 삼아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등 첨단 혁신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안착한 국가이다.   오타니에미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헬싱키 공대, 헬싱키 예술디자인대, 헬싱키 경제대를 통합해 출범한 알토대학교와 북유럽 최대 기술연구소인 VTT(국가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노키아 등 IT기업과 첨단 스타트업이 입주해 조성된 핀란드의 대표 혁신 단지이다.   알토 대학은 최초 다학제(과학기술+디자인+비즈니스) 성격의 ‘혁신대학’으로 사람 중심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통섭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알토대 학생들은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슬러시(Slush)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혁신가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니에멜라 알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알토대 출범 의의 및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공대와 경영대, 예술과 디자인 등 다른 성격의 전공을 통합했는데 통합학제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알토대 관계자는 “통합학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 학생이 모여 여러 경험을 함께한다. 실생활에서 문제에 직면하면서 협업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학제를 만든 게 최고의 혁신 같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시작할 때는 각 대학별로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알토대 관계자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면서 “사실 이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만나고, 이해하고, 고생하고, 극복하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학의 기초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VTT는 5G, 전기차, 지열 에너지 등 다양한 개방형 프로젝트에 산학연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오타니에미의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이다.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가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밀집돼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R&D 설비 및 연구 공간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성원 간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는 교수·학생·연구원·기업가 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개방형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이스아이(ICEYE)는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자양분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알토대 재학생이 오타니에미의 위성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위성제작 및 위성관측 분야에서 창업을 성공한 산학연 협력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날 방문에선 깔레 깐톨라 VTT 부사장이 산학연 클러스터 내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VTT가 혁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해도 핀란드 시장이 작다. 핀란드를 넘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할 텐데, 그에 대해선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물었고, VTT 관계자는 “외국기업과 협력을 중시한다. 중소기업 기술이라도 곧바로 대기업 시장이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핀란드 뿐 아니라 해외에도 지사를 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 유학생이 창업한 AI기반의 디지털 카탈로그 제공업체인 포어싱크(Forethink)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VTT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등 오타니에미 혁신 생태계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포어싱크 공동 창업자 배동훈·박솔잎 씨로 부터 재 핀란드 한인 창업기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진입장벽은 없었는지, 외국인도 핀란드 자국민과 동일하게 스타트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고, 포어싱크 관계자는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또한 참여정부 이후 대덕 연구단지를 위시한 연구개발특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해 조성하고 있으며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혁신 주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의 인재육성과 R&D, 이를 통한 창업과 기업발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산학연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오타니에미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에스푸시 혁신 단지 전담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한편, 양국의 혁신 단지 간 기술기업의 교류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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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 文대통령 “조만간 남북, 북미간 대화 재개될 것으로 믿어”
    (opennews=오픈뉴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대화가 교착상태가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간의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서로 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그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미 간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비핵화를 담판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는 작년에 두 차례 남북미 간의 트랙2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남북미 간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도움을 준 바가 있다”며 “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 계속해서 기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핀란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을 주선한 바가 있다”며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어떤 주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핀란드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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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文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어…기득권 매달리면 진짜 아니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 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오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또 동료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종근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 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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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 “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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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李총리 “北 돼지열병, 멧돼지로 유입 가능성…개체수 최소화”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는 또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으나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와 축협·공항·항만·군·지자체·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에 대해서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갑질 근절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는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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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文대통령 “외교채널과 물적·인적자원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상황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와 장례 지원, 생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들도 성의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구조·수색 장비를 지원해 준 오스트리아와 체코 정부, 수색에 공조하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하류 지역 국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현지와 국내 파견 구조대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들어 해외공관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사후 조력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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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文대통령, ‘유럽의 실리콘밸리’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 방문
    (opennews=오픈뉴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기적인 산학연 생태계를 바탕으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한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핀란드가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방문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중심축인 알토대와 VTT(국가기술연구소)의 역할 및 성과를 확인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오타니에미 혁신단지 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중심축인 알토대와 VTT(국가기술연구소)의 역할 및 성과를 확인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통해 성장한 위성 분야 스타트업인 아이스아이(ICEYE)와 핀란드 내 한인 스타트업인 ‘포어씽크(Forethink)’의 창업 경험을 청취했다.   핀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노키아 쇼크 등을 거치며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오히려 이를 창업 붐 형성과 혁신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정부·대학·기업 등 주체별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경제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핀란드는 인구 수 대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발돋움했으며, 휴대전화 사업부를 매각한 노키아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주력 산업으로 삼아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등 첨단 혁신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안착한 국가이다.   오타니에미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헬싱키 공대, 헬싱키 예술디자인대, 헬싱키 경제대를 통합해 출범한 알토대학교와 북유럽 최대 기술연구소인 VTT(국가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노키아 등 IT기업과 첨단 스타트업이 입주해 조성된 핀란드의 대표 혁신 단지이다.   알토 대학은 최초 다학제(과학기술+디자인+비즈니스) 성격의 ‘혁신대학’으로 사람 중심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통섭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알토대 학생들은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슬러시(Slush)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혁신가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니에멜라 알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알토대 출범 의의 및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공대와 경영대, 예술과 디자인 등 다른 성격의 전공을 통합했는데 통합학제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알토대 관계자는 “통합학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 학생이 모여 여러 경험을 함께한다. 실생활에서 문제에 직면하면서 협업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학제를 만든 게 최고의 혁신 같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시작할 때는 각 대학별로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알토대 관계자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면서 “사실 이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만나고, 이해하고, 고생하고, 극복하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학의 기초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VTT는 5G, 전기차, 지열 에너지 등 다양한 개방형 프로젝트에 산학연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오타니에미의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이다.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가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밀집돼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R&D 설비 및 연구 공간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성원 간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는 교수·학생·연구원·기업가 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개방형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이스아이(ICEYE)는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자양분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알토대 재학생이 오타니에미의 위성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위성제작 및 위성관측 분야에서 창업을 성공한 산학연 협력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날 방문에선 깔레 깐톨라 VTT 부사장이 산학연 클러스터 내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VTT가 혁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해도 핀란드 시장이 작다. 핀란드를 넘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할 텐데, 그에 대해선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물었고, VTT 관계자는 “외국기업과 협력을 중시한다. 중소기업 기술이라도 곧바로 대기업 시장이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핀란드 뿐 아니라 해외에도 지사를 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 유학생이 창업한 AI기반의 디지털 카탈로그 제공업체인 포어싱크(Forethink)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VTT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등 오타니에미 혁신 생태계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포어싱크 공동 창업자 배동훈·박솔잎 씨로 부터 재 핀란드 한인 창업기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진입장벽은 없었는지, 외국인도 핀란드 자국민과 동일하게 스타트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고, 포어싱크 관계자는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또한 참여정부 이후 대덕 연구단지를 위시한 연구개발특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해 조성하고 있으며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혁신 주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의 인재육성과 R&D, 이를 통한 창업과 기업발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산학연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오타니에미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에스푸시 혁신 단지 전담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한편, 양국의 혁신 단지 간 기술기업의 교류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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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 文대통령 “조만간 남북, 북미간 대화 재개될 것으로 믿어”
    (opennews=오픈뉴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대화가 교착상태가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간의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201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서로 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그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미 간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비핵화를 담판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는 작년에 두 차례 남북미 간의 트랙2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남북미 간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도움을 준 바가 있다”며 “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 계속해서 기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핀란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을 주선한 바가 있다”며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어떤 주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핀란드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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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文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어…기득권 매달리면 진짜 아니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 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오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또 동료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종근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 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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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 “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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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李총리 “北 돼지열병, 멧돼지로 유입 가능성…개체수 최소화”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는 또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으나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와 축협·공항·항만·군·지자체·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에 대해서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갑질 근절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는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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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文대통령 “외교채널과 물적·인적자원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상황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와 장례 지원, 생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들도 성의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구조·수색 장비를 지원해 준 오스트리아와 체코 정부, 수색에 공조하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하류 지역 국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현지와 국내 파견 구조대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들어 해외공관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사후 조력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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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李총리 “北 돼지열병 빠르게 남하할 듯…최고수준 방역태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속도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지금 북한에서도 ASF가 매우 빠르게 남하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는 최고수준의 방역태세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접경지역과 공항, 항만, 양돈농가 등의 방역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영상점검회의를 날마다 열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며 “특별관리지역 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 사육농가의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가상 방역훈련(CPX)을 서둘러 실시해 방역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현재 10개 시군에 설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 달라”며 “ 접경지역 외에도 전국의 6000여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및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교육·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북한과 적극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려면 내외국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해외에서 오실 때는 불법축산물을 절대로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그러나 ASF는 예방백신도, 치료약도 없는데다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유입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1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태를 점검한 데 이어 오는 5일 접경지역을 다시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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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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