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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최정상급 콘텐츠 보유기업 5곳과 협력해 우수 K-콘텐츠 중소제작업체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와 콘텐츠 대기업,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함께하는 ‘K-콘텐츠 삼각 편대’가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의 예산과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K-콘텐츠를 제작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NM 등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 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하며 도와주신다고 해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 또 받은 것만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른 분들께 또는 우리 사회에 환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지원금만 24억 원 규모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국내 유명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권(IP)을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만드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 등 2개로 나눠 12개 내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웹툰·웹소설 지식재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지식재산(SM엔터테인먼트) ▲게임 지식재산(넥슨·스마일게이트) ▲애니메이션·예능 지식재산(CJ ENM)을 중소제작사에 제공하며, 프로젝트 발굴·선정·평가 시에 참여하고 우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컨설팅·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 고양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2026년 준공되면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 발굴-유통·사업화-체험·소비생태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뒤에는 협약 기업과 해당 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콘텐츠 제작사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 과정에서 도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대기업이 지식재산을 나누고 중소제작사들이 잘 활용해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성장모델을 개발하고 선순환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업체와 중소제작사들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좋다”면서 “이런 협약을 모든 분야로 확장해 대한민국이 창의와 도전과 시도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1등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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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구체화 위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하여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서,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으며,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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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오픈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5월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최강욱(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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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윤석열 대통령,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정기이사회 참석 차 방한한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前 아일랜드 대통령, 그라사 마셸(Graça Machel) 前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 前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前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前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前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Elbegdorj Tsakhia) 前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前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책임외교와 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 엘더스 측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탈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군축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주권 존중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며 자유 세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한국이 Global South에 대한 녹색기술의 공유와 이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북핵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각국이 국가주의가 아닌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상대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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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조은희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영유아보육법 발의

  [오픈뉴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게 정원이 다 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피해 아동 부모로선 달리 입소를 강행할 방도가 없다. 조 의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대 피해아동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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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오픈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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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그리고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 종교 지도자와 오찬을 하면서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오찬은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종교지도자들과 청와대 상춘재 앞 뜰을 지나 본관까지 경내를 안내했으며 함께 한 지도자분들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한분 한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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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윤대통령,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말스 부총리는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대신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말스 부총리가 호주를 대표해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난 5.19(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또 다시 한-호주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호주가 인태 지역의 중요 파트너로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을 축하한다고 화답하고, 참석한 태도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말스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호주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국방전략검토(Defence Security Review)’와 관련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호주 양국의 전략적 접근이 일치하는 바가 많은 만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게 양국 간 국방 협력을 한층 진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방산업계가 호주 국방력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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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윤대통령 내외, 한-태평양도서국 공식만찬 주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끝난 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 대표단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 앞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촬영으로 정상 부부들을 환영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와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들은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지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문명의 젖줄인 바다를 통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은 1960년대 이후 원양어업으로 연을 맺은 이래 반 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교류의 역사를 쌓아 왔으며, 마침내 오늘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력 기반을 완성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정상회담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태평양 지역이 높아지는 도전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하나의 대양과 자유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힘을 합쳐 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와 의사에 호응하여 상생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정상 회의가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자유, 평화, 공동 번영을 향해 힘차게 출항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푸른 태평양 대륙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는 말로 건배를 제의했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는 “첫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답사를 시작했다. 총리는 "오늘 우리의 파트너십은 새롭게 격상됐다"며, "이번 선언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잘 담고 있다고"밝혔다. 총리는 차기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더불어 오늘 공약했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정상선언을 기념 건배 다시 한 번 제의한다"며,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이날 만찬에는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 안보실장 및 6명의 수석비서관, 안보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인사를 비롯하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외교단 등도 참석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첫 정상회의를 축하했다. 오늘 만찬에는 행사 분위기를 돋우는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대형 미디어월의 아름다운 영상미가 가미된 다채로운 공연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경기민요·서도소리 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들의 소리 공연, 대북·소북을 활용한 전통 타악공연, 탈춤공연, K-POP그룹 오마이걸의 공연 등 다양한 공연구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의 전통춤을 융합한 군무공연를 비롯해, 태평양도서국 유학생 및 어린이가 함께하는 합창 공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만찬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 정상,배우자들이 참여하는 점등 퍼포먼스가 이어져 한국-태평양도서국 간 협력과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대통령 부부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만찬행사가 끝난 후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 한명 한명을 악수로 환송했다. 한편, 오늘 만찬에는 우리나라 산과 들, 바다의 특산물과 태평양도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제공 됐다. 또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청명주'와 이번 정상회의 참가국인 호주의 레드와인, 뉴질랜드의 화이트와인이 제공되어 한-태평양도서국 간 화합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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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윤석열 대통령,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그간 태도국 중 유일 비수교국이던 니우에와 5. 29 외교관계 수립)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對태평양도서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의 결과 문서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전체 회원국을 초청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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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