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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실, 문화비서관 및 한국마사회장 감찰
    청와대[오픈뉴스] 민정수석실은 전효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장 관련 한국마사회장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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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일정 관련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선정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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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서울특별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오픈뉴스]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이다.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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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안산시협치협의회 2기 출범…‘협치 시대 활짝’
    안산시협치협의회 2기 출범…‘협치 시대 활짝’[오픈뉴스] 안산시 민관협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협치협의회가 2기 공동회장에 최창규 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2기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협치협의회 2기 위원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기 위원 위촉식과 임시회의를 열었다. 2기 위원은 시·시의회·기관·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꾸려졌으며, 이 가운데 1기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위원 50%가 2기에도 참여했다. 임시회의에서는 제1기 안산시협치협의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했던 최창규 위원이 만장일치로 2기 회장으로 선출됐고, 윤화섭 시장과 함께 임기 2년 동안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임시회의는 협의회 임원선출 및 안산시협치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향후계획 공유, 공약변경 안건 심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산시협치협의회는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시민과의 협업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2019년 4월 1기가 출범한 바 있다. 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조정 하고 공공과 민간의 소통, 협치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공론, 문화복지, 도시환경의 3개 분과로 위촉직 위원 65명,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2기 협의회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소통플랫폼 생생소통방을 통해 상시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이후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며 이해와 신뢰가 깊어진다면 협치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며 “그동안의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기 협치협의회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부도 대토론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등 각 분과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관협치 기본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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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문재인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문재인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청와대)[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안건보고를 받은 후, 방역에 만전을 다함과 동시에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휴가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고, 내년에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도, 민생도, 방역과 백신의 기반 위에 있는 만큼 그 어떤 정책적 과제보다 방역과 백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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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청와대[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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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양주시, 덕정역 환승센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대상사업 확정
    덕정역 전경[오픈뉴스] 양주시가 추진하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덕정역 환승센터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은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출발역인 덕정역의 환승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덕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연면적 10,000㎡, 지상 2층 규모의 GTX·전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과 대합실, 환승주차장(400면) 등을 갖춘 환승지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특히 덕정역은 북측으로 동두천과 연천 서측으로 파주, 고양과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포천시와 접하고 있어 GTX-C 노선 개통 시 경기동북부 지역의 환승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덕정역 환승센터 준공 시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편리한 환승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망 확보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4월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통 수요조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고 있다. 향후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오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6년 GTX-C 노선의 개통 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덕정역 환승센터가 포함돼 센터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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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美, 성장 가속이 전망되는 드론 산업
    한국무역협회[오픈뉴스]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 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2월 18일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드론 회사(DJI)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자체적인 드론시장 육성 및 중국 외 국가의 드론 기업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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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오픈뉴스] 정의용 외교장관은 4.30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4.24)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돈 장관은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로서도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태국내 미얀마 난민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세부 사항에 관해 양측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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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문재인 대통령,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 참석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청와대) [오픈뉴스]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끈질긴 노력으로 정착되어 청년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광주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삽을 떴던 광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으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사민정’ 간의 끈질긴 합의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문 대통령은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은 우리나라에 무려 23년 만에 새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힙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아쉬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운 일"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채용된 직원 중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로 내년에는 직원 수가 900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는 웨어러블 로봇 등 최신 설비를 갖췄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생산 효율을 최적화할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확산되었고, 총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의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형 SUV를 생산할 이번 공장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활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는 미래차 생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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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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