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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KTV방송화면캡춰)[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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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전주 미래산업 백년대계 이끌 수소산업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비타텍 현장 방문 [오픈뉴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첫 현장 행보로 지역 강소기업인 비나텍을 방문해 수소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전주시의 친환경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우범기 당선인을 비롯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비나텍 전주 본사를 찾아 성도경 대표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수연료전지 등 회사의 현황과 비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 당선인은 “전주의 미래산업을 이끌 백년대계를 가지고 탄소산업에 이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며 “기술개발, 인재양성, 자금조달 등 수소산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당선인은 “수소산업은 대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과 함께 꾸려 지역 발전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생각이다”며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전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주, 완주형 수소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완주군과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또한 “미래 에너지 산업을 토대로 성공 모델을 꾸릴 수 있는 전주형 시스템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우범기 당선인의 공약의 방점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릴레이 기업방문의 일환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민선 8기에 시정 추진에 중점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한편 비나텍은 1999년 7월에 창립돼 현재 12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Super-Capacitor(에너지고출력 활성탄소전지) 생산으로 2019년 대한민국 100대 강소기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 코스닥에 상장된 전북지역 대표 기술강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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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김동연 당선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만들어야” 중앙정부에 촉구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17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극복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체제였다”면서 “비상시국에 여와 야가 갈라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도 경제대응위기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을 뛰어넘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이 밖에도 경기도 차원의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행정1부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위기 때는 취약계층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 가계도 그렇고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정1부지사와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취임 전에라도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민생과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촘촘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축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제’는 김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아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구성됐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급격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 가동 후 김동연 당선인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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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유정복 “인천시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것”
    유정복 당선인 인사말[오픈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이제 인천시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유정복 당선인은 이날 송도 인수위 회의실에서 시의 행정국・건강체육국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냈던 지난 4년간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절실히 깨달은 것은 시의 발전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공직자들께서 저와 일한 경험이 있어 저의 시정철학과 가치를 이해 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원팀이 돼 일 잘하는 인천시를 만들고 시민 앞에 떳떳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와 일하는 게 힘들다는 공직자들이 일부 있다는 데 지금의 힘듦은 시민 행복과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보람도 더 커질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민선시대 공직자들은 ‘민선 공무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행복에 초점을 둬 책임감을 갖고 수요자 중심에서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유 당선인은 “인수위는 민선 8기 인천시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판단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이틀째 시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앞으로 6월 20일, 21일, 23일, 24일 나흘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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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타결에 "전체를 생각해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오픈뉴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과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면서, 화물연대에도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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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KTV 방송화면 캡춰)[오픈뉴스]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를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에서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공간조성과 용산공원 조성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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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유정복 “강력한 군사‧경제력만이 평화 보장” 최근 북 서해로 방사포 도발
    유 당선인, 강화평화전망대 방문[오픈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적의 침공을 미리 막아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15일 강조했다. 유정복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도발과 제1연평해전 23주년인 이날 북한과 매우 가까운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우리 인천은 육지와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안보 1번지”라며 이렇게 역설했다. 유 당선인은 “우리 지역과 해상은 휴전선과 서해북방한계선(NLL)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어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굳건한 안보 의식, 강한 군사력, 철통같은 경계태세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인천 서해5도 주변 해역에서는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등 북한의 도발이 간단없이 이어져왔다. 유 당선인은 “강화도 해역과 서해5도 해상을 수호하는 군의 노고에 300만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더욱 물샐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모님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 그는 이어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직접 겪고 있다”며 “대화와 평화만이 남북 공존과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천안함 피격 13주년 하루 전인 지난 3월 25일 “유무형의 전력 강화만이 제2천안함 피격을 막을 수 있다”며 희생장병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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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발표
    국무조정실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5월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겠다.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총리・민간)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 셋째,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넷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여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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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KTV방송화면 캡춰)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했다.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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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강득구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기자회견[오픈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문항 분석 결과,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설문 문항 중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고등학생의 60.5%가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중학생 응답 비율은 45.1%, 고등학생 응답 비율은 76.2%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 수치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교사 응답에서도, 교사 응답자의 64.6%는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문항 중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문항에 대해 중학생 65.8%, 고등학생 85.2%, 학부모 75.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는 형식적인 학습이 지속되면서 매우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시험문제가 어려워지고 변별을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과 입시 제도 개선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 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평가 기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학 책임교육 실현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의 수렁으로 모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서는 시급히 학교 수학 평가를 개선하여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중·고등학교 9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설문조사에는 중·고등학생 4,758명과 학부모 3,136명, 수학교사 194명으로 총 8,088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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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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