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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통화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면서,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과제라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K방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특별입국절차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스가 총리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어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고,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관련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스가 총리도 솔직한 의견 교환에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통화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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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청와대의 2020 추석 선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픈뉴스] 청와대는 우리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 유공자 등 국민들께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남 담양의 대잎술(또는 꿀), 충북의 홍삼양갱, 강원 원주의 건취나물, 경남 거제의 표고채, 제주의 건고사리 등 각 지역의 특산물 세트로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을 걱정하며 방역과 재난복구,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카드에 담았다. 이번 추석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집중호우 대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께 전달된다. 청와대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수훈자 및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천여 명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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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4800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 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대표 박정호), KT(대표 구현모)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선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맺은 이번 협약에서 양 통신사와 행안부는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가입·통신요금 할인 등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더해 금년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한다. 양 통신사는 금년 내 각종 전자증명서를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통신사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이용하면 되므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 및 통신요금 할인.제휴카드 발급 등 부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전자증명서 도입을 확대하는 중으로, 통신서비스에 이어 취업 신청시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8백만명이 가입한 양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내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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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뉴욕시간),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10번 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 총회 참여는 취임 후 네 번째이며, 이번 기조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녹화 영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먼저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헌신하고 있는 각국 의료진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며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한국의 방역 3대 원칙을 소개하며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라며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만큼, 선진국이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직접 밝혔다. 먼저,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로서, 재해와 재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국경을 넘는 협력'과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사는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유엔이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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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오픈뉴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했다.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했다.(185.6→188.4만명, +2.8만명)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하고(137→161만명, +24만명)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한다.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9.23일 0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집중한다.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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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김건 차관보,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
    [오픈뉴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9.21.(월) 오전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요청으로 동인과 면담을 가졌다.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가 오랜 우방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금년 중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외교부 차관보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양국 간 정기 항공편이 중단된 상황에서 뉴측의 협조로 1,9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었고, 최근 파푸아뉴기니 내 한국인 응급환자도 뉴측의 협조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대면 또는 화상으로 동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차관보는 뉴측이 우리의 국제기구 입후보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뉴측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 차관보는 앨리슨 만(Alison Mann) 뉴질랜드 아세안 고위관리대표와의 화상회의(9.7.) 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9.9.-12.)에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였음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앞으로 11월 EAS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터너 대사는 한-뉴질랜드 양국이 백신공급체계[COVAX Facillity] 등 다양한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긴밀히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상당부분 제약된 상황에서도 경제회복 및 지역정세 대응을 위해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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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 접견
    [오픈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21.(월) 오전 취임축하 인사차 예방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접견하고, 남북관계와 남북러 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현재, 양국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남·북·러 3각협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한러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정부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척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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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丁총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동안 2단계로 조정”
    (오픈뉴스=opennews)   “추석 연휴 최대 고비…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지난 2주동안 수도권 지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동안 2단계로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 중 많은 분이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방역 당국은 후유증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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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직접 정은경 찾아가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방문은 질병관리청 승격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정식 발령일보다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질병관리청 승격을 축하·격려하는 의미로 직원 대표인 김은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는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글귀가 담긴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질병관리본부를 줄인 '질본'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 되었다"며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우리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공식 승격을 하루 앞두고 직접 질본을 방문해 질본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무실 현장에서, 또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청와대 바깥에서 고위직 정무직의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좀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지금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의 상황을 감안했다"며 현장에서 이루어진 임명식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질본 직원들과 함께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은경 본부장의 뜻도 같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 사실 그 자체, 그리고 또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 뜻이 담겨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라고,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정은경 신임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인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이 출범을 하게 되었다"며 "당장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또 멀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신임 청장은 "많은 기대와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중수본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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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오픈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았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졌다”며 “협의회가 주도하는 K-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던져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전북 고창의 ‘농민수당’▲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을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각자 특색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양한 연대활동을 다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입니다’라는 메시지카드를 각자 작성해 동시에 들어 보이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빈칸에 ‘공정’을 넣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작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협의회 출범의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게 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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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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