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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수도권집중 맞설 균형발전 필요”
    [오픈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미래통합당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경험해보니 수도권 집중, 수도권 블랙홀을 개별 시․도 단위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와 지자체를 떠나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건설, 제조업혁신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부산항제2신항 진해 유치 등 3대 국책사업과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가야사특별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지난 20대 국회 입법 성과를 설명하며 통합당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우리 경남은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온 전통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인사말을 한 미래통합당 경남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장인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경남 도정이 반환점을 돈 시점인데 청년인구 유출과 민생경제 어려움 등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오늘 만남이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찬을 겸한 비공개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 현안과 함께 도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의원들의 말을 경청한 김 지사는 의원들의 건의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미래통합당과 경남도의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조해진, 윤영석, 박완수, 윤한홍, 강기윤, 이달곤, 정점식, 강민국, 서일준, 최형두, 하영제 국회의원 등 경남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김 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정책수석, 정무특보, 예산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형조선소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도내 의과대학 유치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건의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국도 건설계획 반영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건설계획 반영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지원 등 10개 주요 현안사업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 40개 국비확보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도와 통합당 양측은 예산과 정책 협의를 위한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필요에 따라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과도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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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문재인 대통령,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전화 통화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7.3일 오전 9시부터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를 표명하고,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경봉쇄 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국 허용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에 방호물품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전통적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르헨티나의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현안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스코가 향후 1~2개월 이내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 (시범단계 생산설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리튬 데모 플렌트 사업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준공은 물론 이후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였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메르코수르 정상간 화상통화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과의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인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교민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잘 조화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인력이며,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교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 아르헨티나에는 3만 5천여명의 교민이 거주중 / 중남미 전체 중 브라질(5만명)에 이어 2위 규모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글로벌 연대 협약’ 및 ‘글로벌 인도주의 긴급 펀드’ 조성 방안 제안을 높게 평가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하여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방역 및 치료 경험, 임상 데이터 등을 아르헨티나 등 국제 사회와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에서 밝힌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따라 한국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보건분야 개발협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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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한-EU 화상 정상회담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화상 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방한이 코로나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공동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U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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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文대통령, EU 정상들에게 “그린뉴딜 파트너 되길 기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EU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상임의장님,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습니다.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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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丁총리 “하반기에도 정책 최우선 ‘방역’…경제도 과제”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하반기에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지만 더불어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려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당면과제를 적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순식간에 상반기가 지나갔다”며 “지금도 코로나19는 방역의 빈틈을 어김없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게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평가하고 평가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돕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고 국회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한 추경안 처리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국내 근거리 관광지로의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여름 주요 관광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특별여행주간이 시작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소규모로 떠나는 안전여행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실내외 관광지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의 방역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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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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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오픈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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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문재인 대통령, '좀마루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시모네타 좀마루가'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좀마루가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확진자를 감소시킨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한국의 대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월 말에서 3월 초 한국이 국내 신규 감염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스위스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전자 추출 자동화 시약을 적시에 공급하여 한국 내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큰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6월 초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백신의 연구 개발, 생산 및 공정한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는 누가 개발하든 온 인류를 위한 공공재인 만큼 모든 나라가 공정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좀마루가 대통령은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일치해 매우 기쁘다”면서 “백신 및 치료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백신 개발 및 분배 연구 역량은 갖추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라며 스위스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좀마루가 대통령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곧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좀마루가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런 뒤 “스위스는 남북 대화를 지원할 의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스위스 정부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온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지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스위스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고 했다. 한편 좀마루가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이면서도 철저한 방역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 덕분에 총선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다”면서 축하 발언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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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한국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동발언 추진
    (오픈뉴스=opennews)   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내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25일(뉴욕 현지시간) 대사급 화상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외교부)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지난 5월 12일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25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국은 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다.   이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한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유엔 내 논의를 촉진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사급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차원의 첫 공식활동으로 내달 2일 ‘전염병과 안보’를 주제로 개최될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그룹 대사들은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발언 메시지를 사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7월 안보리 의장이자 우호국 그룹의 일원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유엔 독일대사가 직접 안보리 공개토의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했다. 유엔 사무국 측에서도 알렉산더 주에브 평화활동국 사무차장보가 참석, 우호국 그룹 대사들과 전염병과 안보간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보건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시지 전달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오전(현지시간)에 열린 화상회의 모습.   한편, 우호국 그룹 실무 조직회의가 상기 대사급 회의 직전 열려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 및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행사 개최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활동계획들을 협의했다.   회원국들은 그룹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사무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우호국 그룹 공동의장 명의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보건과 안보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개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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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丁총리 “추경 처리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 가중돼”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빈틈이나 사각지대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최소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국민 신고나 제안의 접수와 이행은 물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며칠 후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클럽과 물류센터에 이어 방문판매업체, 소규모 종교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범위 안에 있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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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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