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文대통령 “국민 모두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부지런히 뛸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 전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댓돌과 현관문에는 크고 작은 신발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설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23
  •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120만대 혜택’
    [오픈뉴스=opennews]   경자년 설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백20만여 대가 12억6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 로컬IN
    • 수도권
    2020-01-20
  • 文대통령 “모든 비전과 계획, 국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것”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입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입니다.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릅니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습니다.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16
  • [과기부 업무계획] “혁신의 DNA, 과학·인공지능 강국 만든다”
    (오프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기로 했다.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과기정통부는 정부 업무보고 첫날인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대던연구단지 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진행해 현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기술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R&D예산 24조 2000억원 시대   지난해 R&D 예산이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조 2000억 원의 시대가 열렸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조 20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총 1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는 2조 300억 원, 신진연구는 2246억 원 지원하는 등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올해 3359억 원 투자해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2021~2030년 신약개발에 2조 8000억 원 투자해 신약수출 18조원 달성을, 양자기술은 2020~2025년 양자 ICT 핵심기술 분야에 1140억 원 투자해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 5개와 강소특구 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한다.   DNA 기반, 혁신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또한 오랜 협의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년 1458종→2020년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전용펀드 조성(3000억 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800개로 확대,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미래 성장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16
  • 靑 설선물, 전주 이강주·양양 한과·김해 떡국떡
    [오픈뉴스=opennews]   우리 명절, 설이 다가온다. 청와대에서는 설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 유공자 등 국민들께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설 선물은 전북 전주의 이강주(또는 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세트로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를 응원하고, 가족을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며, 2020년,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카드에 담았다. 이번 설 선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대응 관계자, 독도헬기 순직 소방대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협력자와 노인복지업무 종사자,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포함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의사상자 등 1만4천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13
  • 청년정책 체계적 추진…‘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 합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이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10
  • 文대통령 “자치분권으로 지역 힘 키우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축사 전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GS건설과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입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제철보국의 마음으로 철강 산업을 일구며,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고, 또 투자로 화답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 GS건설 임병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습니다.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포항은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다섯 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에스아이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09
  • 文대통령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로 국민께 보답”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07
  • 文대통령 “세계최고 친환경차 탄생은 ‘상생의 힘’…우리경제 커다란 활력”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평택항 친환경차 수출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다”며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은 2020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 의지와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 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 전국 물동량 4위, 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 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 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   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 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당진’이라는 지명은 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 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 활용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 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천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03
  • “올해 국가공무원 6110명 뽑는다…9급 4985명”
    (오픈뉴스=opennews)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10명으로 확정되었다.   5급은 외교관후보자 50명을 포함해 370명, 7급은 755명, 9급은 4985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61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조경직 5급·9급과 재경직 7급 공무원은 올해 처음 공채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 2일 공고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행정직군 249명(지역구분모집 28명 포함)과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10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50명 등 370명을 뽑는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2월 29일 예정이다.   또 7급 공채는 행정직군 522명, 기술직군 193명, 외무영사직 40명 등 755명을, 9급 공채는 행정직군 4209명, 기술직군 776명 등 4985명을 선발한다. 시험일정은 9급 시험이 3월 28일에, 7급은 8월 22일에 치러진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7·9급)과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확대했는데,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4명 더 늘리며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7.2%(338명)를 선발한다.   이어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8명)를 뽑아 지난해 136명보다 2명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조경직류 공무원에 대한 공채 선발을 최초로 실시, 시설조경직류 5급(2명)과 9급(7명)을 선발하고 5급으로만 실시해온 재경직 공채 선발을 최초로 7급(10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찰 공무원이 민생·치안 현장에서 대민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을 지난해에 이어 기관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지난해보다 73명 늘어난 455명 규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근로,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저소득·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채 선발 인원을 결정했다”며 “대민 접점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1-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