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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황녀’신영자 이사장 구속...‘70억대 횡령·뒷돈’
    (opennews=김태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롯데가 황녀'로 불리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7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30억 원대 배임수재 혐의와 4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신 이사장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를 비롯해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이 뒷돈을 받은 업체 가운데는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초밥 식당 운영업체 등 요식업체 등도 포함됐다. 신 이사장은 또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 등으로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 구속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수사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의 황녀’로 불리던 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왜 구속이 돼야 하느냐”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일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인 대홍기획 자회사 1곳과 거래처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간 부당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등 부정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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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 “내년부터 모든 야구장서 1회용 컵 퇴출”
    (오픈뉴스=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모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1회용 컵 음료의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깨끗한(클린)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와 KBO는 야구장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구본능 KBO 총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KBO가 지난 2015년부터 안전수칙을 개정해 야구장 내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음료 용기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1회용컵 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 내 캔·유리병·1ℓ초과 페트(PET)병의 반입을 제한하고 반입제한 제품을 구매할 때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야구장에서 1ℓ이하의 음료 중 페트병으로 대체가 가능한 음료는 페트병으로만 판매된다. 잠실·고척돔·수원·대구·대전·마산 야구장 등 6개 구장이 우선 참여하며 내년까지 9개 전 구장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야구장 1회용컵 연간 발생량 약 288만개에서 20∼3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BO는 경기당 버려지는 1회용 컵이 4000개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약에 우선 참여한 6개 구장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과 분리배출을 적극 실천할 경우 올해 약 60만개, 내년에는 약 86만개의 1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분리수거·재활용이 어려운 야구장의 특성을 감안,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KBO는 오는 15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1회용품 감량과 분리배출 장려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이날 전광판 광고, 경기장 내 홍보부스 운영, 1회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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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 보훈처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정상적으로 지급 완료”
    (오픈뉴스,opennews) 국가보훈처는 1일 아주경제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5만원 없어 못준다는 보훈처> 제하 기사와 관련, “국가유공자 가족 이모 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로부터 들려온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힘들다’고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2014년에는 취업수강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신청자 중 정상적으로 수강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전부 지급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모 씨는 취업수강료 지원 절차상 신청만 하고 ‘수강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던 것이지 약속한 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수강료는 신청서와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수강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하고 있다”며 “이모 씨의 경우는 수강완료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 학원에 완료확인서를 의뢰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주경제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도 ‘민원인의 확인서 미제출 사실과 실제 지급인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주경제는 1일자 보도에서 민원인과 보훈청 직원의 인터뷰를 잘못 인용해 예산 5만 원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제목으로 약속한 돈을 미지급하고 실제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수강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을 국가유공자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수강료는 매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년도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지방청별 수요 예측이 달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일부 예산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훈처는 “지난해 422건 신청 중 지급은 157건(지급률 37%)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불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방청의 경우 지난해 지급률은 93%이고 2014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했으며 422건은 2015년 신청자 수고 157건은 2016년도 6월까지 지급자 수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기자는 2015년 신청자 수 422건과 2016년도 6월까지 지급자 수 157건을 2015년 한 해의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로 산정해 기사화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수강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수요 예측이 어려움에도 2017년 예산안에 취업수강료 예산에 대해 올해 예산대비 약 9.2% 증액을 요청해 수요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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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2
  • 한국재정정보원 등 22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오픈뉴스,opennews) 한국재정정보원, 교정공제회, 한약진흥재단 등 22개 기관이 재산등록 공직 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을 조사해 총 982개 기관을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기관 통합 또는 해산으로 23개 기관이 제외됐으며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9개 기관 등 22개 기관이 새로 지정돼 공직 유관단체는 지난해 보다 1개 기관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한국재정정보원, 한약진흥재단 등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한국표준협회미디어(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청소년희망재단(여성가족부) 등이 빠졌다. 982개 공직유관단체 중 임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329개가 지정·고시됐다.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16개 기관이 제외되고 기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거나 새로 공개되는 14개 기관이 추가돼 지난해 보다 2개가 줄어들었다.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2번 지정·고시된다.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상근임원 이상은 8월말까지 관할 관청에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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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맞춤형 보육 Q&A] 종일반 기준 완화 어떻게?
    (오픈뉴스,opennews)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종일반 비율은 얼마인가? 종일반 기준을 0~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사유 발생 등 제반요인으로 종일반 편성비율은 8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여·야·정 합의사항은 어떻게 반영하였나? ‘자녀기준 완화’는 기존 3자녀 가구에서 어린이집 0세반~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종일반 대상을 확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삭감 없이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15년 대비 6% 인상하는 수준으로 조정 3. 0~1세반 2자녀 가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린이집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인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2자녀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음 *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는 7월1일 기준으로는 2014년 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2명인 가구를 의미함 0~1세반에 해당하는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에서 자녀 한 명(둘째)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나머지 한 명(첫째)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함 4. 맞춤반 기본보육료 조정 방안은?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의미임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구성되어 있음. 시설 운영비적 성격을 갖는 ‘기본보육료’는 교사 처우개선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종일반과 맞춤반을 동일 2015년 대비 106% 수준으로 지원 5. 어린이집 수입변화는 어떻게 되나? 종일반 보육료가 `15년 보다 6% 인상되고 맞춤반 보육료는 `15년 보다 평균 3.8% 인상되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0대 20이 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률을 가중평균하면 5.6% 인상 예상 ※ 종일반 보육료(부모+기본보육료) 106% × 80 = 84.8 맞춤반 보육료(부모+기본보육료) 103.8% × 20 = 20.76 ⇒ 105.6 (2015년 100%) 6. 추가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되나? 기본보육료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 7. 0~1세반에 해당하는 가구는 새로 신청해야 하나? 지난 사전자격판정 때처럼 자동으로 판정이 가능한가? 0~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속하게 종일반을 판정하여 알려드릴 계획임 종일반 자동판정 결과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함 부모님들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됨 8. 보육단체의 입장은? 보육단체와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협의하였음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단체는 ‘보육시간을 12→8시간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나머지 4시간 보육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검토 없이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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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2자녀도 일부 허용
    (opennews=김연익 기자) 정부가 맞춤형 보육과 관련,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인 76%대 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 정진엽 보건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또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진엽 장관의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어린이집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보육이 필요한 0~2세반 영아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6시간23분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구 어머니의 취업률이 약 40%(‘15년 보육실태조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2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필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신청 및 종일반 판정 결과 정부는 맞춤형 보육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4월23일부터 5월10일까지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아동의 약 42%가 자동으로 종일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의 원활한 반 편성을 위해 맞춤형 보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동안의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금년 말 기준으로 종일반 편성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야·정 합의문 이행 방안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인 ‘여·야·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15년도 대비 6%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기대효과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춤반 교사들은, 6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후, 남은 2시간 동안은 부모 상담, 보육프로그램 계획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교사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은 평균적인 종일반 아동비율이 약 80% 수준이 되고,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인 ’15년 대비 6% 인상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춤형 보육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보육정책 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고충을 상담하는 상담전문요원과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처우개선수당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영유아가 안전하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부모님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부모님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열린 어린이집 문화를 보육현장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단체는,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실수요자에게 12시간 보육을 보장받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이고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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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 국가 공무원 육아휴직 16%는 남성…해마다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국가직 공무원 중 15.9%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49.4%로 집계 돼 조만간 남성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홈페이지(mpm.go.kr)에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 휴직자(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 제외)는 총 7993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1269명(15.9%)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2011년 11.9%에서 2012년 11.3%, 2013년 13.2%, 2014년 14.5%, 2015년 15.9%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과장 등 4급 관리직 공무원 중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도 2011년 31.7%(13명)에서 2015년 48.4%(3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3만 7654명이었으며 이 중 49.4%인 31만 5290명이 여성이었다. 인사처는 여성 공무원은 매년 0.4%∼1.0%포인트 증가하고 있어 곧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은 2011년 8.4%(684명)에서 2015년 12.1%(1,067명)로 늘어났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인사환경 변화에 발 맞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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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 장애연금 급여심사요건 완화…4300명 신규 수혜
    (오픈뉴스,opennews)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심사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선으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오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장애심사서류도 간소화된다.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이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8285명이며 지급된 장애연금액은 3720억 90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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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 선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지방공무원)를 발굴·포상하는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 추천접수를 마감하고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확인과 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8명의 달인이 선정됐다. 그동안 선정된 달인의 노하우가 담긴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달인인학개론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서울신문, 월간 지방자치, KTV 등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11명이 늘어난 총 78명이 접수됐다. 올해 선발규모는 일반행정, 주민안전, 정부3.0 등 9개 분야에 걸쳐 15명 내외이며 관계기관 및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공적확인과 엄격한 심사(1차 서류, 2차 현지 검증, 3차 본 심사)를 거쳐 9월경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선발된 달인에 대해서는 인증패와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상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 부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사업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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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 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서훈 빠른 시일내 취소”
    (오픈뉴스,opennews) 국가보훈처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정서에 맞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추서된 김일성 친인척 김형권(2010), 강진석(2012)의 서훈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이어 “박승춘 처장이 국회에서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부)과 강반석(모)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의미는 포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포상 기준의 원칙적인 측면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날 여당의원들이 관련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이 왔을 때 보훈처장은 ‘저는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다’고 부연한 것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제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준 최초의 처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 부임전인 2010년(조선일보 2011년 오기)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에게 포상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박헌영(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인 주세죽, 2005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김산) 등 사회주의 계열 대표 인사들에게도 포상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 주세죽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동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 창당):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권오설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장지락 (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 :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아울러 ‘독립유공자 서훈 및 취소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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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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