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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5일 오전·7일 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여행 및 휴식,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기념해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 위해 교통소통 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고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높이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했으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졸음운전 사고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출발은 5일 오전에, 도착은 7일 오후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시 주요 도시 간 평균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은 4월 주말 평균에 비해 50분~2시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방향은 4월 주말 평균에 비해 30분~2시간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도시별 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의 경우 서울~대전 3시간 20분, 서울~부산 6시간 25분, 서울~광주 5시간 40분, 서서울~목포 6시간 40분, 서울~강릉 6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서울방향의 경우 대전~서울 3시간, 부산~서울 5시간 40분, 광주~서울 4시간 45분, 목포~서서울 5시간 40분, 강릉~서울이 5시간 4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열차 26회, 고속버스 1758회, 항공기 13편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등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가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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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과거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오픈뉴스,opennews)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 신사동의 유명 나이트클럽 2대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아일보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클럽의 2대 소유주로,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채널A 돌직구쇼 캡쳐 법원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지분 소유자가 됐다.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모씨는 1대 지분권자인 A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나이트클럽 미납세금 31억5000만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L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매체는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모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면서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이 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014년 12월 이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2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 됐으며, 여론도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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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황금연휴기간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5~8일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주차가 허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122개, 부산은 27개, 대구는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올해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및 구간을 중심으로 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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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정부, 민생경제·국민안전 분야 공무원 1227명 증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분야의 공무원을 대폭 보강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력 확충안에 따르면 29개 부처에 총 1227명의 인력이 늘어난다. 경찰은 907명 늘어나고 나머지 28개 부처에서 320명이 증가한다. ▲ 정부서울청사 분야별로 민생경제 분야에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에서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에서 103명,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에서 982명을 증원한다. 증원 인력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 이를 국정현안 등 신규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에 따른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 다만,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은 ‘2만명 증원계획(2013~2019)’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및 체납 조사를 위한 인력 41명이 보강된다. 시흥·부천·광명지역을 관할하는 광명세무서가 신설돼 4명이 투입된다. 또 스마트폰 납세상담 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위해 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 인증제 운영, 직거래 장터·온라인 쇼핑몰 도입 등 직거래 활성화를 전담할 인력 2명을 보강한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밀집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김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김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신설하고 인력 2명을 배치시켰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에 특송화물 처리를 전담하는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인력을 2명 보강해 특송통관 부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하고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20시∼0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해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는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또 해외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을 점검한 후 수입 허가를 내주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담 인력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강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내 업무량이 감소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고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국민생활 접점의 꼭 필요한 인력은 꾸준히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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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 이름만 쓰면 나머지는 공무원이…민원서식 간소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사항만 적어주면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민원신청서는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서식으로 바뀐다. 간이서식이란 민원인은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작성하는 서식으로 기타사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입력한다.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도 쉽게 바꾸고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도 고친다. 또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반대로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우선 개선대상으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했으며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선우 한국방송대 교수와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각각 민간, 공무원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도 운영한다. 또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부3.0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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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2
  • 5월 6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행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조사지역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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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8
  •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73.7%로 역대 최고
    (오픈뉴스,opennews) 2018학년도 대입 수시비중이 73.7%가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7일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5만2325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342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25만9673명으로 늘어 전체 모집인원의 73.7%에 달한다. 수시모집 비율은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 2018학년도 73.7% 등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나머지 26.3%는(9만2652명)은 정시모집으로 선발된다. 수시모집과 함께 학생부 전형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생부 중심의 전형 비중도 64%로 확대돼 총 22만5092명을 선발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 영역은 대학별로 다양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수시에서는 113개교, 정시 39개교가 영어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고, 정시 188개교는 비율로, 19개교는 가·감점으로 영어 점수를 반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농어촌 학생 및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1223명 늘린 4만306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모집인원도 811명 늘어난 1만931명으로 정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되는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adiga.kr)에 5월 중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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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8
  • 지방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18.8대 1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8.8대 1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이 오는 6월 18일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6월18일, 서울은 같은 달 25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다. 16개 시도가 총 1만 1359명을 뽑는 올해 9급 지방직 공채에는 총 21만 2983명이 지원해 평균 18.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1만 1455명 선발에 18만 8471명이 지원한 지난해보다 1만 4000여명 가량 지원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32.3대 1, 광주 30.9대 1, 인천 28.3대 1, 대구 27.4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9급 공채는 1586명 선발에 13만 2843명이 지원해 8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22.1대 1, 기술직군은 13.1대 1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 행정직군에는 10만 8709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연령별 분포는 20세~29세가 62.6%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0.6%, 40세~49세 5% 순이었다. 19세 이하 지원자는 1.3%(2747명)이었으며 50세 이상 지원자도 0.5%(10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이 54.4%로 남성 비율(45.6%) 보다 높았다. 필기시험 결과는 16개 시도가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6-04-27
  • 외국인, 지방세 체납시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자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다. 우선 시범운영으로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체납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행자부는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올해 내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도 강화한다.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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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7
  •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인터넷·SNS 거래 검경 첫 합동수사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26일 마련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불범유통 차단…통관검사 강화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하여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신종마약류 분석 평가방법 개선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보호관찰 대상자 집중 관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16, 26개소 → ’17, 56개소)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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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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