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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 SBS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의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위해 중앙과 관련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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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5690원 인상
    (오픈뉴스=opennews)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 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 3670원이 인상돼 월 평균 92만 5039원이 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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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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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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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오픈뉴스=opennews)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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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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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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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메일 피해 주의보 발령
    (오픈뉴스=opennews)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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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서울시, ‘수험표 제시하면 한강유람선 반값’ 수능생 특별이벤트 실시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위해 30일까지 한강유람선에서 ‘수능 수험생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수험생 특별 이벤트’는 우선 수험생이 일반유람선 이용 시 본인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50% 할인 가격으로 유람선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유람선은 뮤직크루즈, 스토리크루즈, 달빛크루즈로 1인당 1매 적용되며 현장 매표소를 방문한 수험생에 한한다. 뮤직크루즈는 여의도에서 출항하며 70분간 한강 상류 반포대교의 세빛섬을 관람하고 여의도로 돌아온다. 스토리크루즈와 달빛크루즈는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서 출발하는데 여의도 출항코스는 여의도 선착장 → 당산철교(절두산 성당) → 여의도 선착장을 돌아오며 잠실 출항코스는 동호대교 부근을 돌아 다시 잠실로 돌아오는 코스로 40분이 소요된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이 런치 또는 디너 뷔페크루즈를 사전예약하면 특별 음료 제공과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포토앨범을 증정한다. 총 90분 소요되는 뷔페크루즈는 여의도에서 출항하며 런치크루즈는 여의도 → 성산대교 → 여의도, 디너크루즈는 여의도→ 반포대교 → 여의도를 돌아오며, 탑승 시 수험생 본인의 수험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수능 수험생 특별 이벤트’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랜드크루즈 홈페이지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유람선을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매표소에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재호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그동안 수험생들이 공부한 시간에 비하면 유람선을 타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잠시나마 탁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수고한 ‘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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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7
  • 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
    (오픈뉴스=opennews)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비리뿐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한 산하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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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 권익위, 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 '순직 인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오픈뉴스=opennews)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당초 '자살'에서 6년 후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의 어머니 A씨가 "아들의 유족연금 신청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B중위는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B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국방부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했다. 유족은 B중위가 순직군인으로 인정받자 지난해 3월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B중위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유족은 군이 B중위 사망을 당초 '자살'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복무 중에 사망한 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B중위 유족은 유족연금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B중위가 2016년 10월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군인연금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국방부는 사망(자살) 이후 5년이 지난 뒤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와 유사한 18명 가운데 8명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10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에 대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유사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권익위는 ▲순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점 ▲이미 유족연금을 지급한 8명과 B중위의 사례가 다르지 않은 점 ▲선임병들로부터 온갖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장병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까지의 기간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점 ▲정부법무공단이 국방부에 자문한 법률검토에서도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아들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아온 유가족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재심의 해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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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5
  • 경찰대학, 내후년부터 편입 허용…신입 나이제한 41세로
    (오픈뉴스=opennews)   ▲ 경찰대학 홈페이지  軍 면제 혜택 없애고 1~3학년 학비·기숙사비 개인 부담 앞으로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현직경찰관과 일반대학생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또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박찬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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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국립공원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일부 통제
    ▲ 북한산국립공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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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복지부, 술 광고 강력규제…‘금주구역’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 혹은 사이에는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와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정부는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선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은 확충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한다.   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상담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으로,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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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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