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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경 ‘2자녀부터’로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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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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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개별 부스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운영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면접특강과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박람회를 통해 예비공무원을 비롯, 인사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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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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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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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
  • "어렵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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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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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메일 피해 주의보 발령
    (오픈뉴스=opennews)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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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서울시, ‘수험표 제시하면 한강유람선 반값’ 수능생 특별이벤트 실시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위해 30일까지 한강유람선에서 ‘수능 수험생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수험생 특별 이벤트’는 우선 수험생이 일반유람선 이용 시 본인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50% 할인 가격으로 유람선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유람선은 뮤직크루즈, 스토리크루즈, 달빛크루즈로 1인당 1매 적용되며 현장 매표소를 방문한 수험생에 한한다. 뮤직크루즈는 여의도에서 출항하며 70분간 한강 상류 반포대교의 세빛섬을 관람하고 여의도로 돌아온다. 스토리크루즈와 달빛크루즈는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서 출발하는데 여의도 출항코스는 여의도 선착장 → 당산철교(절두산 성당) → 여의도 선착장을 돌아오며 잠실 출항코스는 동호대교 부근을 돌아 다시 잠실로 돌아오는 코스로 40분이 소요된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이 런치 또는 디너 뷔페크루즈를 사전예약하면 특별 음료 제공과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포토앨범을 증정한다. 총 90분 소요되는 뷔페크루즈는 여의도에서 출항하며 런치크루즈는 여의도 → 성산대교 → 여의도, 디너크루즈는 여의도→ 반포대교 → 여의도를 돌아오며, 탑승 시 수험생 본인의 수험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수능 수험생 특별 이벤트’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랜드크루즈 홈페이지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유람선을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매표소에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재호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그동안 수험생들이 공부한 시간에 비하면 유람선을 타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잠시나마 탁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수고한 ‘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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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7
  • 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
    (오픈뉴스=opennews)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비리뿐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한 산하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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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 권익위, 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 '순직 인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오픈뉴스=opennews)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당초 '자살'에서 6년 후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의 어머니 A씨가 "아들의 유족연금 신청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B중위는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B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국방부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했다. 유족은 B중위가 순직군인으로 인정받자 지난해 3월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B중위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유족은 군이 B중위 사망을 당초 '자살'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복무 중에 사망한 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B중위 유족은 유족연금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B중위가 2016년 10월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군인연금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국방부는 사망(자살) 이후 5년이 지난 뒤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와 유사한 18명 가운데 8명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10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에 대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유사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권익위는 ▲순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점 ▲이미 유족연금을 지급한 8명과 B중위의 사례가 다르지 않은 점 ▲선임병들로부터 온갖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장병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까지의 기간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점 ▲정부법무공단이 국방부에 자문한 법률검토에서도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아들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아온 유가족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재심의 해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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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5
  • 경찰대학, 내후년부터 편입 허용…신입 나이제한 41세로
    (오픈뉴스=opennews)   ▲ 경찰대학 홈페이지  軍 면제 혜택 없애고 1~3학년 학비·기숙사비 개인 부담 앞으로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현직경찰관과 일반대학생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또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박찬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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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국립공원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일부 통제
    ▲ 북한산국립공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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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복지부, 술 광고 강력규제…‘금주구역’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 혹은 사이에는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와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정부는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선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은 확충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한다.   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상담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으로,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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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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