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행정자치부 인사

  과장급 전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2016. 1. 4.) 서기관 김연중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2015.12.30.) 서기관 박민식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2016. 1. 4.) 서기관 서권열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2016. 1. 4.) 기술서기관 신승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2016. 1. 4.) 서기관 강성조

  2016-01-0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사 발령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전보 인사 발령을 했다. △민간자격지원센터장 최영렬 △평생직업교육센터장 박동렬 △성과관리센터장 장혜정

  2016-01-03

• 법제처 인사

  법제처 인사발령 (2015. 12. 31. 일자) 과장급 전보·파견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배지숙 △금융위원회 박명금 2016. 1. 1. 일자 인사발령 과장급 전보·파견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금창섭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효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해성 과장급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안승철 △법제지원단 법제교류협력팀장 김지은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류준모 서기관 승진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서홍석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손중근 2016. 1. 4.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파견 △KDI 이기정

  2016-01-02

• 민간경력자 126명 5급 공무원 됐다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지난 30일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5급 민경채)’의 최종합격자 126명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 발표했다. 올해 5급 민경채에는 2912명이 원서를 제출해 2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의 평균 경력 기간은 8.8년으로 지난해 9.2년에 비해 0.4년 짧았다. 기간별로 5년 미만이 30명(23.8％), 5∼10년이 53명(42.1％), 10∼15년 28명(22.2％), 15년 이상이 15명(11.9％)이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6.9세로 지난해(36.7세)와 비슷했으며 최고령은 50세, 최연소는 29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명(2.4％), 30대 88명(69.8％), 40대 34명(27.0％), 50대 1명(0.8％)이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81명(64.3%), 여성 45명(35.7%)으로 집계됐다. 인사처는 5급 민경채 최종합격자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금속문화재 보존처리’ 직무분야에 합격한 박학수(남, 45세)씨는 18년간 국보 제14호 다뉴세문경을 포함한 중요 금속문화재를 첨단장비로 보존처리한 경력이 있다. 또 금속활자의 재료와 제작기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등 금속보존처리 분야에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주개발정책’ 직무분야에는 정성균(남, 37세)씨가 합격했다. 정 씨는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호 관제시스템 개발사업에 참여해 위성 위성시뮬레이터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성항법지상국 시스템, 탐색구조 단말기 기술, 위성항법 복합수신기 기술 국산화 등의 분야에서 특허와 기술실적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직무분야에는 정율원(여, 33세)씨가 선발됐다. 정 씨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및 라오스 국가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선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개선사업을 수행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분야 홍보기획·관리’ 직무분야에는 MBC애드컴의 제작국장을 지낸 이부희(여, 50세)씨가 합격했다. 이 씨는 불가리스 TV CF ‘산사의 아침’ 편 광고 카피라이터로 유명하다. 특허청의 ‘조선분야 특허심사’ 직무분야에 합격한 권종오(남, 38세)씨는 국방과학연구소,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며 선박의 속도를 높일 선형개발과 연료절감장치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다. 권 씨는 조선기술 특허 40여건을 출원해 15여건이 등록되기도 했다. 한편, 5급 민경채는 민간의 다양한 현장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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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1

•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무조건 ‘퇴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사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또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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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사병 봉급 15% 인상…상병 17만 8000원

  사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사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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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북방문제연구원, ‘2015 학술세미나’ 개최

  (오픈뉴스,opennews) 북방문제연구원(원장 정광진)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2015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법제분야 전문가인 정광진, 김태석, 박찬홍 법학박사는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 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라며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장(법학박사)은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외교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제교류문제와 관련법을 연구해 나가야한다.”면서 “남북한은 경제적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적인 안정성과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장은 “한마디로 남북한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남.북 통일은 민족의 운명이다.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위해 포럼 및 학술회의를 통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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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社告]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장, 오픈뉴스 논설위원 위촉

  (오픈뉴스,opennews) 오픈미디어는 26일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장(법학박사)를 오픈뉴스(opennews)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오픈뉴스 논설위원으로 위촉된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장은 법조계 등 사회분야에서 활동을 펼쳐 온 바 있어 수준 높은 분석과 통찰력으로 모바일 저널리즘의 정수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 본지 정규주 수석고문(사회복지학 박사)은 “법학발전과 북방문제를 연구해온 정광진 박사를 논설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훌륭한 논설을 통해 오픈뉴스의 품격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신임 논설위원은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오픈뉴스opennews)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오픈뉴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광진 논설위원은 북방문제연구원 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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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에너지바우처 신청 36만 가구 넘어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가구수가 36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60만 추정 가구는 복지부에서 추산한 대상자 수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연탄쿠폰·등유바우처 수급자, 시설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최종 지원대상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부산(68%), 대구(67%), 울산(66%) 등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 도심권인 세종(47%), 경북(49%), 강원(49%) 등이 낮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중 개별우편홍보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다 12월 들어 신청접수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했다. 산업부는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신청하신 분들과는 달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읍면동 담당자와 전화통화만으로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주부터 읍면동 업무담당자에게 직권신청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직권신청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구두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춤 상태인 신청률도 다시 증가세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당초 1월말까지이지만 동절기에 수급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수급대상자를 직접 접촉하는 개별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요 버스 120대 외부와 인구밀집지역 8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등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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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만 4000명을 발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3.0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 31일까지 도시가스 3만4000가구, TV수신료 1만4000가구, 전기요금 2만8000가구, 이동통신요금은 4만3000명 등 총 11만9000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의 협조로 일괄 신청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신청을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를 새로이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 아주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보 개방·공유의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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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