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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사드배치 협의, 대북억제력 유지 일환”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7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2월16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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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6

• 산불예방·자연보호…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입산통제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약 석달 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길이 481㎞) 탐방로다. 지리산 요령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8㎞)은 부분 통제된다. 공단은 각 국립공원의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등의 일부 탐방로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된다.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제될 예정이다.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에서 각각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위반 횟수별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공단은 각 공원별로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과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탐방객이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입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됨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등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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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 황 총리 “개성공단 중단, 북 대가 치르게 할 불가피한 조치”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이는 그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과거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과 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황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합심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와 양자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튿날에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등 추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실효성 있는 긴급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발생국가와 정보공유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항·항만 등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만약 국내 유입이 되더라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대비 체계를 완비해 달라”며 “방역당국은 모기 철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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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1

• ‘일학습병행제’ 운영 4년제 대학 10곳 추가

  (오픈뉴스,opennews)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 강화와 대학-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 10곳이 추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4년제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제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 재학 단계부터 현장성 있는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병행제 2.0’ 버전이다. 지난해부터 숙명여대, 동의대 등 14개 대학 1700여명의 학생이 마케팅, 설계·생산기술 등 전공 관련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대학 선정으로 1500여명이 새로이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 결과 종래 단기·탐방형 현장실습이 아닌 장기·체계적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전국 20개 신청 대학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3개, 지방 7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남권(인제대), 대전권(배재대, 한남대) 대학이 추가 선정, 전국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경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인제대학교(김해)는 참여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매년 7억원 규모)과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교외 장학금(기업 펀드) 확보 등 재정 자립화를 위한 대학 자체적인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재대학교(대전)는 벤처·R&D 기업의 밀집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우수 협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 IT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모바일 관리시스템(어플)을 개발해 현장실습의 매칭,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교내 취업지원기구들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학생 1700여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는 총 36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을 누비며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제도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운영성과도 면밀히 모니터링, 일학습병행제가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 미선정 지역의 대학이나 일반대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여자대학 등도 적극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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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1

• 이준식 부총리 “서울시장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 발언 매우 유감”

  (오픈뉴스,opennews)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누리과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잊은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 법령상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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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4

• 병사들 내무반서 휴대폰 사용한다

  병사들이 병영생활관 내에서 공용 휴대폰으로 가족과 친지의 전화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전군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이하 ‘공용 휴대폰’) 도입을 완료하고 1월 30일부터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도입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 병사들의 병영생활 고립감 해소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채널 마련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부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려야 했고, 병사들은 부모와 통화하기 위해 부대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매점(PX)에서 휴대폰을 대여해 전화를 걸어야 했다. 이번 공용 휴대폰 도입으로 부모는 부대 일과시간 이후(오후 6시) 취침 전(밤 10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아들과 통화 할 수 있고, 병사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당직자나 공용 휴대폰 관리자를 통해 긴급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15년에 전방 부대 등에 1만 1364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효과를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이었으나 9월 계약업체 엘지유프러스(LGU+)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전군 확대를 앞당기게 됐다. 엘지유프러스는 공용 휴대폰 4만 4686대(전군 소요)를 군의 보안대책 등 요구기능에 맞게 생산해 납품했고, 군은 2015년 12월에 이상 없이 검수를 완료했다. 또한 전방 및 격오지 등 전국 각지에 700여기의 통신 중계기를 신설, 품질 좋은 통화 환경을 조성했다. 국방부는 공용 휴대폰 도입에 맞춰 공용 휴대폰 운용 간 보안대책과 운용지침을 수립해 전군에 전파했으며 통신망 신·증설에 따른 보안측정과 접적지역의 전파영향성평가 등 제반 운용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박래호 정보화기획관은 “이번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운용으로 사회와 병사 간에 열린 소통 채널이 마련돼 사회의 불안감과 병사의 고립감을 다소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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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2

• 문체부, 지카 바이러스 대응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중남미지역에서 미주,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선수단에게 가능하면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지 말고 모기 살충제를 자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지침 안내책자를 선수단에 배포하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전문가가 포함된 올림픽 의료팀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중남미 최대 여행철인 리우 카니발(2월 5∼9일)과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8월 5∼31일)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협력해 중남미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 감염 경로, 예방법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사이트 ‘지구촌 스마트여행’ (smartoutbound.or.kr) 등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여행사에 지카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입·출국장에는 바이러스 예방 교육을 위한 안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수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루머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조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관된 정보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내외 언론과 누리소통망(SNS)등 추이 분석을 통해 관광시장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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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1

•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앞으로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소방차 출동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 출동로 확보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소방관 처우개선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5개 분야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상치료 등 특수요양비의 상향을 조정하는 등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골든타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돼 현행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의 과태료가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628억원, 국고보조 1856억원, 응급의료기금 327억원 등이다. 또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이 1073명에서 1893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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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31

• 공무 수행중 다친 군인 민간병원 치료비 국가가 책임

  (오픈뉴스,opennews)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동안 모든 장병들은 질병·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았으나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TF를 구성,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군인연금법 개정과 국회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장병 민간의료 지원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인원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요양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본인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본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전(戰)·공상(公傷) 직업군인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했다. 만약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돼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상의 보장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의수, 의족 등 보장구 지원금액이 낮아 환자 및 보호자가 최상의 보장구를 희망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보급규정을 개정해 전·공상 장병에 대해서는 최상의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공상 직업군인들은 본인이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와 해당병원이 진료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는 본인이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나, 장기 입원이나 큰 부상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원협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와 해당병원 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공무상요양비 처리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2개월 이하로 단축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상요양비 제도에 대해 관련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도 운영된다. 장병이 중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들은 환자 상태와 진료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불안해하게 되는데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국군의무사령부에 편성해 환자상태 및 진료계획, 요양비 지원절차, 인사·보상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진료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령부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진료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의무 헬프콜’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한다. 국방부는 근본적으로 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여 장병들이 군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군내 외상 분야에 대한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군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여 군 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숙련된 장기복무 군의관과 간호사 등을 확충하여 군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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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9

• 스토킹 가해자 ‘최대 징역 2년·2000만원 벌금’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등 신종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유형·수준 및 피해·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 인권교육도 기존의 신청학교 초등 고학년에서 교육실적이 부진한 초·중·고의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근절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와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신설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을 현재 246호에서 266호로 늘리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현행 18명에서 36명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긴급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 확산 대응을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4월 중에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5월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신규로 마련해 고시한다. 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는 오는 8월까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5만 5000여개의 모든 해외공장에 대한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모든 식품공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장 등록과 현지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위해정도를 DB화해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품목을 집중 단속하고 고추·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4대 품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해 개선 불가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식중독 발생·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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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