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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 SBS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의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위해 중앙과 관련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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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5690원 인상
    (오픈뉴스=opennews)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 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1만 3670원이 인상돼 월 평균 92만 5039원이 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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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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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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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오픈뉴스=opennews)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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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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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실시간 사회 기사

  • 서울시, 올해부터 전 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전면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온 서울시가 마침내 모든 시험과목의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으나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11월 14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여 공고한다.   한편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10월 13일에 치러지며 연구직 포함 383명 선발 예정에 7275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이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은 “우리 시가 지자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 공개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모든 직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채용절차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 공고 내용 및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공무원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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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 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서
    (오픈뉴스=opennews) 대구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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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 권익위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 사용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 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을 절감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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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전국회원 간담회 진행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1 9일 취임 3개월을 맞아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전국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의 업무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최영승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공약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알림으로써 회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최영승 협회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회의 중앙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폐지하여 지방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했으며 △성년후견지원본부의 자구책마련 요구로 성년후견의 내실화 및 예산절약에 기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최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계·언론계·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발족하여 국민의 신뢰 및 위상을 제고하여 법무사발전을 기하고,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 개정안 및 탐정법 입법화 노력 등을 통하여 업계의 현안에 진력해 왔다.   이 간담회의 진행은 협회 법제연구위원 윤원서 법무사(서울서부회 소속)의 사회로 최영승 협회장이 3개월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곁들여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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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추석 고속도로 ‘귀성 23일 오전, 귀경 24일 오후’ 가장 혼잡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 일자별 이동수요 전망(자료제공=한국교통연구원).  이번 추석은 지난해 보다 연휴가 짧아(10→5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귀경 모두 총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26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664만 명, 1일 평균 611만 명으로 예상되고, 이 중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 대이며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차원으로 연휴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포함)·철도역사·공항·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및 수유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일일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의 청결유지·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으며,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내 소독강화(월→일/1회), 전용 주기장 지정·운영(인천공항 3곳) 등을 통해 항공기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2일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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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여가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 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 청소년 24명은 범행 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 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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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권익위, 서울지역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오픈뉴스=opennews)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문제, 소비자 피해,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3일 종로구청, 14일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운영하고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상담을 이용하지 못했던 서울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일선 기관 공무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를 조사·처리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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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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