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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1차 경고 후 5만원 과태료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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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 정부, 9월부터 술병 과음 경고문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오는 9월부터 술병에 적히는 과음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용기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고문구 3가지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 중 음주 경고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문구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 3가지 문구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개정 경고문구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용기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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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 등 현안해결에 최선”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실제로 지원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차례, 시행 중에는 한차례, 집단 또는 개별로 피해자들과 만난 바 있으며 환경부의 차관, 국·과장들도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들을 만나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부장관, 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등 현안 대응미숙, 책임 회피> 요지의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들 매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논란 등을 명쾌하게 풀지 못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왜 만나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피해사건은 2012년 2월 인과관계가 확정·발표됐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5월부터 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생활수당, 간병비 추가지원을 추진하는 중으로 피해자 지원 등 사후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 미결 주요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등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배상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문제인 바, 정부에서는 피해자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행사 소송을 승소하도록 해 ‘피해자↔제조사 등’ 간의 피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제조사 등의 귀책범위를 불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난 6월 3일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범정부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고 7월 1일에는 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당초 2024년 개선목표(PM2.5 20㎍/㎥)를 3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하는 한편, 2026년에는 현재의 파리 수준(PM2.5 18㎍/㎥)을 달성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 특별대책의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를 왜 만나느냐”고 언급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보면 폐 이외 부분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만나라’라는 취지의 환노위 모의원 질문에 대해 ‘그러한 판단은 의사 등의 전문가 영역이어서 장관이 아닌 전문가가 만나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도중에 답변의 매듭을 허용하지 않아 답변이 중도에 그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속기록을 확인하면 중단하기 전 답변 내용만으로도 위에서 말한 답변 취지(장관이 아닌 전문가가 만나야 함)였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 “의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지요”라는 이어진 답변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후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문가 몫’이라는 취지의 답변에서도 재삼 확인되는 바, 질의응답 전체 내용을 외면한 채 “피해자를 왜 만나냐”라는 답변 부분만 거두절미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 뿐더러 답변내용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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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면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병행할 수 있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이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돼 입증서류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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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공무원 25명 최종합격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5명을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험은 총 281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12개 부처에 근무할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1명, 9급 23명이 합격했다. 응시요건별로는 경력 소지자 11명, 자격증 소지자 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명(12.0%), 30~39세가 16명(64.0%), 40세 이상이 6명(24.0%)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20명, 여성 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산직 9급에 합격한 남인환 씨(38세 남, 시각장애 3급)는 관련분야 자격증 뿐만 아니라 전산정보 분야 민간 경력을 보유한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남 씨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교육부 행정직 9급에 최종합격한 김현태 씨(41세 남, 뇌병변장애 3급)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씨는 다년간의 교직생활 이외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재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다. 김현태 씨는 “항상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책임감·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합격자들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의 공직적응 기본교육을 거친 후 각 부처에 배치된다. 김진수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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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 외교관후보자 2차 합격자 발표…여성 68.6% 역대 최고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당초 발표일 보다 1주 앞당겨 21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일반외교 37명, 지역외교 11명, 외교전문 3명 등 51명이다. 5월 12∼13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287명(일반외교 239명, 지역외교 34명, 외교전문 14명)이 응시해 8.0: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2차 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2.70점으로 지난해(61.53점)보다 약간 올랐다. 과목별 합격선은 5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 Ⅰ·Ⅱ)을 치른 일반외교 분야가 지난해보다 2.35점 오른 63.45점이었고, 2과목(학제통합논술 Ⅰ·Ⅱ)만을 치른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는 각각 55.50점, 54.00점, 58.25점, 50.75점, 46.75점이었다.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 분야의 합격선은 52.75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30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28~32세 12명(23.5%), 20~23세 6명(11.8%), 33세 이상은 3명(5.9%)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68.6%(35명)로 2013년도에 폐지된 외무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2013년도 이후 시행중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추가합격자도 있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해 지방인재 1명,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해 남성 2명이 일반외교 분야에서 각각 추가합격했다. 최종전형인 제3차(면접)시험은 9월 9∼1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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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건설현장 20곳 안전점검…지적사항 281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개 건설현장에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28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중 경미한 사항 98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183건은 해당기관이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설현장 사고예방 대책의 현장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한 화기취급 및 가스, 위험물 보관·사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중점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수칙 미준수, 별도 안전조치 없이 유독물을 방치하는 등의 안전의식 문제가 상존했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낙하 사고 위험요인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미개선으로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실태도 확인돼 벌칙 강화 등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은 향후 이행조치 결과를 재확인하는 등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건설공사장은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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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오픈뉴스,opennews)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문제 유출이 벌어지면 해당 강사에 자격을 배제시키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는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교사 B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강생에 출제정보를 유출한 해당 학원에는 지도·점검을 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했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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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해임…성범죄로 취급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부하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경찰관은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대청마루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갖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상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조치하고 모든 성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각급 관서별로 지나친 음주자 등 인적 취약요소 집중관리, 비위우려자 예방첩보 활성화 등의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의원면직 처리행태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소속 기관 뿐 아니라 상급 기관 청문기능 및 과거 5년간 근무관서를 대상으로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확인하고 경찰·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 후 작은 비위라도 발견될 경우 ‘선징계, 후면직’ 조치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 SPO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고비난성 비위 빈발로 경찰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성비위자 근절을 위한 노력과 비위면직자 처리과정 모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한, “지금은 변명하기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번 기강확립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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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 상반기 안전신문고 접수 7만건 넘어…165% 증가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가 7만 36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험요인을 개선한 사례는 6만 728건으로 수용률은 85%였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4만 6497건(165%) 증가했으며 수용률도 지난해 1만 9246건 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 1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8284건, 부산 7473건 등 순이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가 5만 716건(67.9%)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2만 3959건(32.1%)의 2배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시설안전 분야가 3만 2695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1만 8491건(24.8%), 산업안전 11.1%, 생활안전 7.9%, 사회안전 5.7%, 학교안전 3.7% 순이었다.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5만 8438건(76%), 한전·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2.3%, 국토부·경찰청 등 중앙기관 11.6%, 교육청 0.3%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사례를 보면 예천군 지보면 마전교 도로 입구에 직경 80㎝ 포트홀 발생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주민신고를 통해 당일 보수가 이뤄졌으며 청도군 운문사 사리암 등산로 구간에 있는 바위가 해빙기를 맞아 낙석 우려가 있다는 등산객 안전신고로 암석이 제거되기도 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안전신고가 기관간 협의 지연이나 예산부족으로 개선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 야영장·캠핑장, 풍수해, 유원시설, 도로교통 시설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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