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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국회의원 83.5% 병역의무 이행
    (오픈뉴스,opennews) 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병무청누리집에 공개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83.5%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1.4%보다 2.1%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 이행률 70.6%보다는 12.9%p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중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1명(16.5%)으로 19대 47명(18.6%) 보다 2.1%p 낮은 수치이며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9.4% 보다는 12.9%p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은 신고인원 246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13.1%보다 5.6%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로는 국회의원 41명의 경우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 (7.3%), 기타 2명(4.9%, 장기대기/생계곤란 각 1명) 등인 반면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 사유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이후 병역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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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 檢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소환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산업은행,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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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8
  • 환경부, “경유차,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 훨씬 많아”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실내인증기준 차이와 실제 도로주행 결과를 고려하면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폭스바겐 사건 이후, 각국 정부의 경유차 도로주행 조사결과 일본 최대 10.0배, 프랑스 최대 11.7배, 영국 최대 13.8배(평균 6.3배), 독일 최대 14.6배(평균 5.1배), 한국 최대 20.8배(평균 7.0배)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일자 뉴시스가 보도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시스는 이날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 결과,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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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
  • “착오로 더 낸 지방세,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으로서 약 2만 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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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
  • 소대장·소대원 모두 금연하면 포상휴가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장병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금연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2015년 장병 흡연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40.4%로 20대 성인남성의 흡연율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입대 전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고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 전 수준인 7개비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금연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군 특성상 지휘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흡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지휘관의 관심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금연실천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을 대폭 확대해 최우수부대 5개는 장관 표창 및 4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우수부대 40개는 2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포상은 운동기구·당구대·노래방부스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 정신교육에 금연교육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며 지휘관은 제작된 교육영상을 활용해 반복 교육할 수 있다. 아울러 소대장과 전 소대원이 함께 금연하는 금연소대를 모집·선정해 성공 시 포상휴가 및 성공파티를 제공한다. 개인이 금연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군에도 도입, 오는 7월부터 희망 장병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시작한다. 금연치료제는 흡연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켜 보다 편하게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는 경우보다 금연성공률을 20%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 결심자에게 6개월간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02개 부대에서 1만 3267명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했으며 올해에는 335개 부대에 금연클리닉이 설치된다. 장병들이 휴가 중 금연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여행 장병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역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19만 6000명이 이용했으며 ?해는 용산역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군 부대에 금연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 국방부는 “현재도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라 대대급 이상 부대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구역을 지정해 준수해야 하나 지금까지 운영이 미흡했다”며 “금연구역을 재강조 지시해 흡연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병원 및 교육기관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금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신병교육기관 입·퇴소식, 부대 체육행사 등과 연계해 금연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금연 UCC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금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인다. 국방부 유균혜 보건복지관은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흡연습관이 형성되기 쉬운 20세 전후의 장병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군대 가서 담배 배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군대 가면 담배 끊는다’는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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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1
  • 119 허위 신고자에 과태료 200만원 첫 부과
    (opennews=이재승)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처음으로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를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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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7
  • 檢, 최은영 주식거래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 압수수색
    (opennew=박수성)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은행 구조조정 총괄 책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 류희경 수석부행장과 서울 용산 삼일회계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일 회계법인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유스홀딩스가 한진그룹과의 계열 분리되면서, 남아 있던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이라며,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고 주장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쯤 최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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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6
  • 환경부, “붉은박쥐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5일 KBS의 <엉터리 환경평가로 황금박쥐 서식지 파괴> 제하 보도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붉은박쥐 서식처가 추가 발견돼 사업자에게 지난 18일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BS는 중요한 서식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공사가 서식지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렸으며 보고서 내용과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할 환경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문헌자료로 붉은박쥐 서식을 확인했으나 선 주변의 현지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문헌자료를 근거로 노선주변 폐광 및 동굴에 붉은박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발견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7일 원주지방환경청, 지역환경단체(충주환경운동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대책마련을 논의했으며 향후, 사업자가 정밀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저감대책을 마련·이행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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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6
  • 조영남 대작 화가 "그림 팔 줄 몰랐다"
    (오픈뉴스=opennews) 가수 조영남(71)씨의 그림을 대작(代作)했다고 알려진 송기창(60) 화백은 “(조영남씨가) 그림을 판매할 줄은 전혀 몰랐고 선물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송기창 화백은 2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유학을 마치고 2009년 귀국해 전부터 알고 지냈던 조영남씨를 만나 형 동생 사이로 지냈다"면서 "이듬해인 2010년부터 조영남씨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거의 7년 동안 그려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 SBS방송화면 캡쳐 송 화백은 이어 "조용남씨는 어려운 것만 시켰다. 디테일은 형이 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영남씨나 그의 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이니 완성된 작품을 베껴 그리거나 스케치에 채색을 했고 가끔은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화백은 “이런 방식으로 200편정도 작품에 참여했다”며 “조영남씨의 작품은 콘셉트가 중요한 작품이라 자신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품 한 점에 10만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일정한 건 아니었다"면서 "돈을 내가 논의한 적도, 얼마 주세요도 아니고 알아서 줬다. 조영남씨는 ‘택시 기사도 80만 원 받는 데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영남씨를 고발한 이유가 무시를 했다거나 돈을 적게 줘서가 아니라 집주인이 기자에게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며 "현재 너무 괴롭고 빨리 일이 마무리돼 작가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 취재가 시작됐을 때, 조영남씨와 딱 한 번 통화가 됐다"면서 "조영남씨가 ‘조수라고 하면 된다. 신경 쓸 거 없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23일 조영남씨의 기획사 미보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매니저를 사기죄를 적용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대작 그림 판매에 관여 했는지와 개인적으로 그림을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조씨의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작 화가인 송씨와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장씨가 조씨의 그림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의 그림을 전시·판매한 6∼7곳의 갤러리에서 대작 그림이 몇 개나 팔렸는지와 판매 대금이 얼마이고, 대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등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작 그림 사건의 당사자인 조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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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
  •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주의보'의 25배…“꼭 창문 열고 환기해야”
    (오픈뉴스,opennews) 집에서 창문을 닫고 주방에서 요리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공동주택 22곳·단독주택 4곳·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자료=환경부)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2400㎍/㎥를 기록,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 기준(90㎍/㎥)의 25배 이상이었다. 뒤를 이어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재료 종류별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나쁨’ 기준인 90㎍/㎥을 초과했다.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구이·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비교적 발생량이 낮은 볶음·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됐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평소에 수시로 주방 환풍기의 청결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창문을 함께 열어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요리시에는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 등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볶기, 구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요리를 할 때에는 요리기구의 뚜껑을 덮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조리시간을 짧게 하고 요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30cm 정도 열어서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요리기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고 있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리지 않도록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요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주방 환풍기를 사용해서 환기하고 요리 후에는 잠시 동안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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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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