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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오픈뉴스=박수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주식 먹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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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4
  • 여성 밤길 안전 ‘생활안전지도’ 활용하세요!
    #얼마 전 독립을 해 1인 가구가 된 직장인 A(여, 28세)씨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연일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에 ‘생활안전지도’ 앱을 설치하면서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워킹맘 B씨(여, 40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늘 불안했다. 아이의 등하굣길에 동행할 수 없다 보니 아이가 혹시나 교통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얼마 전 자신과 같은 상황인 직장 동료에게 추천받은 ‘생활안전지도’ 앱 덕분에 근심을 덜었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안전지도’의 캡처 장면. ‘생활안전지도’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정보를 통합,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지도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모바일(앱)과 인터넷(www.safemap.go.kr)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는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관심 정보와 위험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어린이·노인·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국민들이 직접 신고한 안전신고정보와 전국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범죄, 교통, 자연재해, 화재, 자살 등 7대 분야별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으로 앱 다운로드 3만건, 웹 방문자수 88만명을 넘어섰다.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생활안전지도의 활용을 통해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분위기가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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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4
  • “학원비, 신고액보다 더 받으면 반환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소)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액수를 초과해 학원비·교습비를 받은 경우 학습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징수액은 모두 ‘무효’가 되며 학원·교습자는 이를 학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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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3
  • 檢,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opennews=박수성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법원은 14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유스홀딩스가 한진그룹과의 계열 분리되면서, 남아 있던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이라며,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고 주장한바 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한진해운의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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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3
  • 檢, 롯데그룹 비자금 포착…본사·계열사 등 17곳 전격 압수수색
    (opennerws=김태일 기자) 검찰이 10일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 전면 착수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계열사를 포함, 임원 주거지 등 총 17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34층 집무실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등 롯데그룹오너 일가와 계열사 핵심 임원들의 주거지와 집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그룹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계열사 간 자산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롯데그룹 계열사는 모두 6곳으로,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이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사이의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돼 횡령과 배임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계좌추적 등을 벌이며 올해 초부터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호텔롯데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등으로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 기업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의 2인자로 통하는 이모(69) 롯데쇼핑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황모(62)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 핵심 임원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자택과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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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행자부, “조상땅 ‘지적원도’ 온라인으로 원본처럼 열람”
    (opennews==정규주) ▲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3개리 중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대의 지적원도. 총18매로 이뤄져 있다.(사진=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대량으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등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소유권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토지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약 50여만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1912∼18년 작성한 지적원도 원본은 일제 패망 때 미군정이 총독부건물에서 접수해 경산 조폐창에 일시 보관했으며 현재는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이 보존하고 있다. 지적원도 50여만매의 면적은 총 9만 9720㎢로 남한 전체에 해당된다.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대지·답·전 등 구분), 소유자명을 기록하고 있어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로 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국가기록원은 1979년도에 촬영된 지적원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82DPI) 흑백이미지로 선명도가 떨어져 도면 내 각 지번의 면적, 지목, 소유자명 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자는 원본이 보존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가기록원은 지적원도가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온라인 제공되면 100년전 마을별 토지의 모습과 함께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신속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 원장은 “남한 전체 지적원도에 해당되는 약 50만여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지자체별 지적 민원업무, 학술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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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남성 육아휴직 비율 6.7%까지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지난해 5.6%에서 올해 6.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 7개 분야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초등 고학년에서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양성평등한 방송·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현재 6개소에서 82개소로 확대하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로 높일 계획이다.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올해 3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교 내외, 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도 실시한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하고 여성인재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404개 기관에서 600개로 확대한다.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늘리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오는 11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eye)에 직급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계기로 주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며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올해에도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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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완화
    (오픈뉴스,opennews)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근로능력 평가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발굴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가 연장된다. 근로능력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단계 외부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질환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착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 5000원 가량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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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 국방부 등 5개부처, 헬기 안전사고 예방 협력 강화
    (opennews=오픈뉴스) 정부가 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및 산림청은 9일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에서 ‘헬기 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크고 작은 헬기사고로 인명 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에 관련부처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특별팀(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을 구성해 현장실사 및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실태분석 결과, 헬기사고의 주요 원인은 악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헬기 운항의 특성과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등 5개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의 헬기 위치 정보 시스템을 연동해 긴급 상황 시 협업할 수 있게 하고 조종사 기량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해 조종사들의 조종능력을 향상하는 등 총 48개의 과제를 추진해 헬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운항을 보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헬기 안전대책과 관련해 최근 사고가 빈발한 산불진화용 헬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매년 지식·기량을 검증하는 운항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헬기 운영 현장의 정비 적절성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 등이 산불진화 임차헬기 용역 발주 시 참여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헬기 전용 기상정보를 제공해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헬기 조종사 모의훈련장비를 민·관 조종사 훈련에 지원해 위기상황 극복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정부부처는 국내 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특히 군은 헬기 전용 기상정보 및 조종사 모의훈련장비를 민·관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헬기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됨으로써 헬기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민간 고용확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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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이천서 개원
    (opennews=박수성 기자) ▲ 기념공원 전경=(사진=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9일 경기도 이천에서 문을 열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모가면 어농리 산28-5에 조성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천기흥 위원장을 비롯, 이천시장, 민주화운동 유가족,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지난 2007년 12월 이천시를 후보지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기념관 완공에 이어 전시물 설치와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이번에 개원하게 됐다. 465억 5000만원의 국비를 투입, 15만 674㎡ 부지에 조성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136기를 안장할 민주묘역, 기념관, 유영봉안소, 야외학습장, 근대사공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재조명하고 당시의 주요한 사건들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실, 민주화운동 관련 공연 및 세미나가 열리는 다목적 복합공간 등도 갖췄다. 개원을 기념해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성명서·선언서’ 등을 전시한 특별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천기흥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확립은 민주화를 위해 실천적으로 활동하시다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민주화 운동에 몸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도든 국민에게 전하고 민주역사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역사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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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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