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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여성 청소년, 인터넷으로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생리대 구매권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한달간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홍보 이벤트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 사용하면 된다.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서비스 신청 후 구매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통합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해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도 신청이 가능해 서비스 이용자 편의가 커졌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구매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를 구매처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연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구매권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사용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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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정부, “추석연휴, 공공주차장 1만 6600여곳 무료 개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에게 전국 1만 6600여개의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며, 그동안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등에서는 명절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정체와 주차장 혼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귀성객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정부24 및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무료 주차장 정보 확인 가능(자료=행안부)   올해 추석 연휴기간의 전국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1만 6600여개이다.   이 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24’의 ‘공공자원 공유’ 코너에서 지역별 무료 공공주차장의 위치와 개방시간, 담당부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민간 앱에서 지도 상 검색 및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무료 주차장 정보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실제 이용한 후기와 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명절 연휴에 무료 주차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무료 주차장이 장시간 이동에 따른 피로와 주차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무료 주차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초, 국민들이 직접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이용 신청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포털이 개통되면 공공자원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추석 기간동안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5596개이며 충청권 2591개, 제주 포함 호남권 2553개와 영남권 5896개로, 이중 경기도(3152개)와 경상남도(2307개) 등에서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 : 정부24 http://gov.kr /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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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추석 고속도로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 목요일인 12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고속도로   아울러 추석 연휴 중 12∼14일에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1∼15일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국토교통부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4일로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이동인원은 3356만명으로 예측됐다.   1일 평균 671만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최대 89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 3790만명보다 11.5% 감소하지만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632만명/일) 보다 6.2%(39만명) 증가하고 평시(326만명/일)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 대비(476만대/일) 7.5% 증가한 512만대로 전망됐다. 최대 1일 교통량은 추석 당일 622만대로 작년 추석(607만대/일)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3%로 가장 많고 버스 8.7%, 철도 3.9%,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 0.5% 등으로 나타났다.   귀성·여행 시에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귀경(귀가) 시에는 추석 다음날인 1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다. 추석 당일 오후 출발도 23.6%로 나타나 추석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10분, 서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20분, 부산~서울 8시간 30분, 광주~서울 6시간 50분, 목포~서서울 7시간 30분, 강릉~서울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노선별 이용 비율은 경부선 35.1%, 서해안선 12.8%, 남해선 8.5%, 호남선 6.9%, 중부내륙선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성·여행·귀경 등 출발일 분포.(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87회, 열차 29회, 항공기 20편, 여객선 142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아울러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 수송체계도 구축했다.   또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등 고속도로 95개 구간(980㎞), 일반국도 11개 구간(188.3㎞)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41개 구간, 243.4㎞)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를 9개 구간, 25.7㎞에서 운영하고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5개 노선 11개소)를 운영한다.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평소 이용객이 많은 21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41.4㎞) 상·하행선에서는 11∼15일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한다.   추석 전·후 3일간(12∼14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13일과 14일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1일 54회 늘린다.   13일과 14일은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 129개 노선과 지하철 및 공항·광역철도 운행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역·터미널 통과시간 기준)까지 연장 운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의 화장실을 확충(855칸)한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1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9대, 암행 순찰차 21대, 경찰 헬기 12대 등이 협업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7대 및 소방헬기 29대, 119구급대 350곳, 구난 견인차량 2260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을 운영하고 안전지대까지 사고·고장 차량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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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 착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부)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 이후, 후속 행보로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수석대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16~20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원자력계의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16일 IAEA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정당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도록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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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오픈뉴스=opennews)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모래내시장(사진=인천시 남동구청)   다만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와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이어 “최근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차허용 장소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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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경찰, “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오픈뉴스=opennews)   26일부터 2주간은 홍보·계도…9월 9일부터 본격 실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은 전년대비 각 51%와 16.2% 증가했고,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 100일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동안 홍보 및 계도를 한 후,오는  9월 9일부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암행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 실시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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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운전면허 1종, 이르면 12월부터 ‘오토’로 시험친다”
    (오픈뉴스=opennews)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단속기관과 편의점·PC방 자영업자 등에게도 혼란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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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여성가족부, ‘2019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돼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장미혜 박사)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명(1만 가구)을 대상으로 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유일한 국가승인 실태조사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7천2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조사 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2020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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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2만6천명 고용창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및 만족도 등.(자료=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덕분에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만 1056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말 현재 2만 6213명의 청년이 참여하면서 이미 116.5%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15세∼39세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 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업참여는 지난해 85.1%(수도권 14.9%)였으며, 올해도 82.8%(수도권 17.1%)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사업유형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했고, 3324명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이 창업을 지원한 가운데 예비창업자 720명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창업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3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했고, 이 중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지원종료 청년 가운데 42.6%가 민간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8%를 차지하는 등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사업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시 특별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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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도봉구, ‘2019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으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23일까지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내달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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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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