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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와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오픈뉴스=opennews)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의 등을 모아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ㅇ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이나,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ㅇ (관계의 우위)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행위자-피해자 간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고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ㅇ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  ㅇ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지만,  -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신체적·정신적 고통)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ㅇ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인정될 수 있음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 일회성·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ㅇ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ㄱ 은행의 한 지점장 ㅇ 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있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ㄴ 광고회사의 부장 ㅇ 업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유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ㄷ 회사의 팀장   [2]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 사적용무 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ㅇ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과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김과장은 김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애인 생겼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등 김대리의 연애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함. 그 외에 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이나 얘기는 없었고, 이후 김대리의 연애에 대해 김과장이 달리 언급한 바도 없음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ㅇ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 영어교육은 업무 분장에도 없으며, 임원 및 다른 인사부서의 협의도 없이 상사의 지시만으로 회사 회의실에서 몰래 업무시간 중 진행함. 그 과정에 400쪽이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는 등 영어 교육을 위한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음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무역회사의 거래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동으로 갑작스럽게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오늘까지 세부적인 계약 사항, 과업지시서 등을 급하게 작성해야 함. 계약 담당인 ㄱ 대리는 오늘 연차휴가 중으로 어쩔 수 없이 팀장은 과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ㄴ 사원에게 계약 준비 서류 작성을 지시. 정시퇴근을 예상하던 ㄴ 사원은 갑작스런 야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함   [4]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음  ㅇ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임  -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 (그 반대도 가능) ㅇ 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5]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 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  ㅇ 다만, 순수히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ㅇ 상사가 퇴근 후 주말 또는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 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ㅇ 서로가 동창임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게 된 ㄱ 대리와 ㄴ 대리는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하다가 해묵은 원한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고통이 유발됨   [6]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는지?   □ 「파견법」 및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ㅇ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2018.10.18.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  *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내문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함   [취업규칙 개정]   [1] 취업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취업규칙에 규정할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ㅇ ①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   [2]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25일 이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3]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가?   □ 개정법에 징계가 유일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 및 사내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한 경우라면 법률 위반은 아님   □ 만일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ㅇ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두고 있는 이른바 ‘개방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취업규칙 개정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해결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ㅇ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 가능   [제도의 실효성 관련]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노동존중 문화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지방고용관서에서는  ① 취업규칙 심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사내 예방·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으며,  ③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2] 기존 형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서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데 중복 규제 아닌가?   □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 않고,  ㅇ 다만 회사 내에 신고된 경우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며, 중복 규제가 아님  ㅇ 특히, 성희롱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성 우려가 없음   [3]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내 해결절차가 잘 작동되지 않을 것 같은데?   □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되었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ㅇ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ㅇ 진정이 제기되면 지방관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치 사항에 법위반 사실은 없는지, 명백한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취업규칙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법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지도’ 실시  * 법위반이 확인되어 개선지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위반 취약사업장에 해당하여 차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  ㅇ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가능  * (예시) 피해자·가해자 조사 누락,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 조사 미실시, 행위자를 피해근로자의 인근으로 재배치 등  ㅇ 행위자의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사내 재심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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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일용직 근로자 7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오픈뉴스=opennews)   일용직 근로자 10명중 7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됨에 따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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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증거인멸 우려”
    (opennews=오픈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로 긴급 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 인스타그램 캡쳐   강씨는 지난 9일 지난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A씨와 B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 B씨에게서 “강씨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해 여성들이 강씨의 집에 감금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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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오픈뉴스=opennews)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동안 사고이력 노상주차장은 3개월 이내에, 이외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사진=행안부)   이번 발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총 57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대상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는 10월 말까지 없어진다.   이외 나머지 불법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를, 내년 말에는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폐지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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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완료 ‘눈앞’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올해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9일 사감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총 14개 시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울산과 강원은 6월에 조례안이 발의돼 있고 제주는 올 9월경에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 노력과 함께 올해 들어 전국 각급 학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9년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목표를 총 7천366회, 41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7월 기준, 도박문제 예방교육 신청 학교는 총 1천642곳이며 교육 대상인원은 47만 명에 이르러 금년도 교육인원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예방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방식 개선을 통해 폭증하는 예방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해 갈 예정이다.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 12월)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에서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6.4%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인 5.3%보다 1.1%나 더 높은 수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1.0%로 '재학 중 청소년' 보다 14.6%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은 더욱 큰 실정이다.   청소년이 도박으로 재정적 피해를 보면 사채 이용, 자살 시도 등의 위험 행동이나 절도, 갈취 등 불법행위로 연결될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며 "올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에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연구,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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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여가부,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4건 적발…2건 검찰 수사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을 벌여 4건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다.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이었고, 이 가운데 4건이 아동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 학대가 2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 4건 중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 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개설한 특별 신고창구는 이달 1일부터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해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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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실시간 사회 기사

  • 성인여성 36%, 일상생활서 성폭력 두려움 느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 1년간 성인여성 1000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평생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성인여성 1000명당 42.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인여성 1000명 당 지난 1년간 심각한 성추행(성기접촉,애무 등의 강제 추행)을 당한 이들은 20.6명,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32.8명으로 조사됐다.성희롱 피해는 지난 1년간 24.2명,음란전화나 문자,메일피해는 271.1명,성기노출 목격 피해는 27.5명,스토킹 9.8명으로 응답됐다.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19~35세인 경우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인 여성과 미혼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한편,이번 조사에서 강간이나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였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가벼운 성추행의 4.1%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간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1.2%,강간미수의 면식범 비율은 76.2%,심한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80.4%이었다.가벼운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38.6%, 성희롱의 면식범 비율은 69.3%, 스토킹의 면식범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강간 가해자 중 15.4%가 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됐으며 강간 피해 여성 6.5명당 1명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조사했는데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2007년 전국조사와 비교해보면,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간 및 강간미수는 2007년 성인여성 1000명당 2.2명에서 2010년 성인여성 1000명당 5.1명,심각한 성추행은 2007년 성인여성 1000명당 4.7명에서 2010년 성인여성 1000명당 20.6명으로 조사됐다.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0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취약집단인 여자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여자 아동·청소년 중 0.2%가 강간 피해,0.9%가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자 아동·청소년 1000명당 2명이 강간 피해를,9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여성 정신적 장애인의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율은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 비해 2배 정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간의 경우 외부 신체기능 장애 여성은 0.6%의 피해율을 보인 반면 정신적 장애 여성의 피해율은 1.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지역단위 자원을 묶은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폐쇄회로(CCTV)설치지역 등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작성,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한다.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24만개소)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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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7
  • 무죄 확정되면 온라인·신문 등에 게재
    내년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의 요지를 게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런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 내용을 한 차례 게재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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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7
  • 육군·해병 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오픈뉴스  |  기사입력 2010.12.22 19:22:05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해병대 기준)이 21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단, 기존의 계획대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6일까지, 해·공군의 경우 각각 내년 1월 2일, 올 12월 31일까지의 입대자는 2∼3주 단위로 1일씩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정안은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 기간 단축으로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개월에서 1개월 복무기간을 줄일 때마다 자원이 1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며 18개월일 경우 2025년에 6만1000명, 2029년에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21개월로 한다면 2025년에 2만9000명, 2029년에 3만7000명이 부족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국방일보 |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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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2
  •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 추진 브리핑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 공청회(7.15)를 7월 중순까지 실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7월 말에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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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2
  • 인기가수 씨스타, 2011년도 한국청소년연맹 홍보대사에
    한국청소년연맹은 최근 3집 싱글앨범 타이틀곡 “니까짓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 씨스타를 2011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청소년연맹은 10대의 멤버들로 구성된 아이돌그룹을 선정하여 단원들과의 친밀감을 유도하고 발랄한 이미지와 역동적인 모습이 ‘대한민국 新청소년문화의 최고 리더’를 지향하는 연맹의 활동성과 부합한다며 씨스타 위촉 이유를 밝혔다.     홍보대사로서 씨스타는 신규 단원을 위한 홍보물 촬영부터 대·내외 홍보는 물론 앞으로 일 년 동안 한국청소년연맹(http://www.koya.or.kr)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해 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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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모두 '정부 승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도 각각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의 소송에서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일치된 판결이 나온 만큼,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완료를 눈앞에 둔 국책사업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3.5%, 68.4%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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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8
  • 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 받는 일 없을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아동급식 예산 문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사업은 2000년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 지원으로 시작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해 다른 사업과 함께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08년 말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급증과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2010년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2008년 여름 29만여 명에서 2009년 여름 54만여 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2010년 여름방학 기준으로 파악된 지원대상자가 4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듬에 따라 2011년부터는 원래대로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등의 지원 역시 이전처럼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1년 국비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비, 이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방비 확보를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소요예산을 편성해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방학중 아동 급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국비지원 필요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등과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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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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