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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대처 경고
    (오픈뉴스,opennews)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계획하는 불법 휴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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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7
  • 지방공무원, 학력 높아지고 여성 두배로 늘어
    (오픈뉴스,opennews) 20년간 지방공무원의 중심은 30대(38.6세)에서 40대(43.4세)로 이동하고, 78%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3인 33.7%가 여성공무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 20년간 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를 공개, 변화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모습을 발표했다. 20년간 인사통계 주요 지표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공직진출은 5만 4472명에서 9만 9865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6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체 현원과 징계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약 21배 이상 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공무원 연령 증가, 학력 상승 (연령) 2015년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4세로, 지난 1995년(38.6세) 이후 20년간 4.8세 증가했다. 20세 이하 공무원의 수는 1/10 비율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공무원 비율은 13%에서 26%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평균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채시험의 연령 제한폐지(2009년)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2009년) ▲학력상승으로 인한 공무원 진입 연령 지연(20대→30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 인원은 10만 7203명→23만 9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20년 전에 비해 고학력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평균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공무원의 입직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7급 이상 비율은 63%→74%로 11%이상 증가, 평균계급이 약간 상승했고 5급 이상 공무원 인원도 6438명(0.3%)이나 늘어났다. ◆ 신규채용 및 휴직·퇴직인원 증가 (채용·퇴직)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은 20년 전 1만 3770명에서 1만 6155명으로 약간 늘었다. 퇴직인원도 9741명에서 1만 896명으로 증가했다. 통상 채용인원은 전년도 퇴직인원 및 휴직인원 등에 의한 결원을 예상해 반영되며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늘려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직) 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한 반면, 2015년 전체 휴직 사용자는 1만 4405명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휴직 신청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만 1840명(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인원도 723명(6.1%)이나 돼 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여성공무원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진출 증가(균형인사) (여성공무원) 지난 20년간 여성공무원은 5만 4472명→9만 9865명으로 무려 83.3% 이상 증가, 전체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채용목표제(1996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2년)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신규채용 여성 합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20대에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신규채용 합격비율이 20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하게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82.4%로 대부분이며, 시·도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에 불과했다. (여성관리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604명에서 2535명으로, 6급 이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만 3306명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이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한 결과, 9급 공채 신규채용시 총 535명을 채용했다. 국가직의 저소득층 채용계획인 약 100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을 적극 채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적임용률(3%)보다 상향 조정(3.5%)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말 기준 4.0%(8982명)를 돌파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기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표하고 지표별로 시·도 통합· 비교자료를 분석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공무원의 인사통계 변화추세에 부응해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규모 확대, 여성 친화적 정책,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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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6
  • “등록금보다 더 지원받은 학자금 반환해야”
    (오픈뉴스,opennews0 앞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 공익법인 등은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다.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은 초과분을 갚거나 반납해야 한다. 이때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반환하고 그래도 초과분이 남으면 무상지급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명령, 소송 제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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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2
  •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된다
    (오픈뉴스,opennews)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의 폭력예방을 위해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를 위해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도서 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학교의 25년 이상 된 낡은 단독관사 680여개부터 통합관사로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된다. 위치 정보도 실외의 경우 10m 내외로 확인돼 추가 확인 과정 없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이달 중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는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원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관사 중 16.7%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와함께 도서·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실 등 고충상담창구를 확대한다. 2014년 기준 89%인 고충상담창구 설치율을 올해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히 경찰과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66센터의 기능을 종전 전화상담 위주에서 실시간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과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법적 조언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는다.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강화한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은 8월까지 직접 도서 지역의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요인을 정밀 진단한 뒤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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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2
  •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
    (오픈뉴스,opennnews)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최대 1년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자기개발휴직의 재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승진심사 범위를 현행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사처는 실무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우수성과자임에도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 승진을 하지 못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상 묶여있던 6급 근속승진의 인원제한을 성적상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 밖에 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지(限地)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며 채용 당사자인 본인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감액 또는 미지급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도 내년도에 실시하는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다.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돼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수당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월 8만원인 연구업무수당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과 연구업무수당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개방형 직위자는 연구업무수당과 임용 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같이 지급받는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도 규정 시행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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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1
  •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률 어기면 부담금
    (오픈뉴스,opennews)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 마련을 위해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해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돼 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해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2017~18년 3.2%, 20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2017~18년 2.9%, 2019년 3.4%로 상향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최저임금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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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1
  • 박유천, 고소 취하 입장 “이미 범죄자 낙인…무혐의 입증할 것”
    (오픈뉴스=opennews) 그룹 JYJ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박유천 소속사 측이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도부터 오늘 오전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받지 못한 채 보도에 의해 피소와 취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소속사는 이어 "이번 고소 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이 한류스타란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을 토대로 실명 보도됐고 그날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무분별한 '묻지 마 사실, 아니면 말고' 형태의 언론 재판이 시작됐다"며 “고소장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해 하루만에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조사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경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기존 주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는 지난 13일 최초 보도부터 오늘 오전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 받지 못한 채 보도에 의해 피소와 취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로서 연예인은 대중들에게 사랑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알 권리에 협조 하고 개인적인 사생활도 담보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처지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여러 차례 황당한 협박과 억측에 휘말린 사례가 많았지만 그 또한 감내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 수사는 다릅니다. 이 고소 건은 경찰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조차 없이 한류스타란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을 토대로 실명 보도 했고 그 날부터 범죄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후 경찰 수사 발표가 아닌 무분별한 ‘묻지마 사실, 아니면 말고’ 형태의 언론 재판이 시작 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피소가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심경을 먼저 토로할 자격은 없다 판단해 저희 측은 경찰의 사실 여부 확인에 주목해 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상대 측 고소 취하에 따른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언론에 호소 드립니다. 이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경찰 수사를 근거로 한 취재가 우선입니다. 지난 13일 최초 보도가 나온 당시 경찰의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소장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루 만에 저희는 회복 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습니다. 건에 대한 상대 측은 고소인이 아닌 사실 확인 없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거듭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찰 측에서 고소 사실 등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밝힐 생각이 없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말씀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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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5
  •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기각
    (opennews=박수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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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5
  • 儉, 롯데그룹 계열사 15곳 추가 압수수색…수사 확대
    (opennews=김태일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와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롯데건설 등 그룹 계열사 15곳에 대해 대규모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 10곳을 포함한 총 15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롯데칠성음료, 롯데상사, 롯데닷컴 등 제주와 부여의 롯데 리조트, 그리고 계열사 주요 임원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 등을 확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들 계열사 간의 자산·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계열사 사이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웃돈 거래를 통해 롯데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일부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차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롯데 케미칼 등을 그룹 계열사 사이의 수상한 거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의 시공을 맡았던 업체이며, 각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계열사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의 시행사는 롯데 물산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롯데건설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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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4
  • 도로교통공단,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
    (오픈뉴스,opennews) ▲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황덕규)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목적으로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상습정체로 인해 교통사고가 대체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내 교차로 중 역촌역, 신도봉사거리, 화계사, 서울체육회 등 4개소에 대해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시행했다. VISSIM(운전자 행태와 Network를 차량추종모형에 기반한 교통류 분석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통행속도는 4.1% 향상되고 지체시간은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AM(교통안전성 분석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금번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기하구조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평균대비 약 11.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본 개선사업을 통해 연간 약 41억 원의 환경절감비용을 포함해 약 99억 원의 혼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지부장(황덕규)은 “올 하반기에도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및 정체 원인을 분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소통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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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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