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 정부, 돼지열병 확산 방지 총력…전국 6300여 돼지농가 소독 완료
    (오픈뉴스=opennews)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과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 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를 해제하고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방역지역, 차량·도축장 역학 농가 등 630곳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파주의 역학관련 28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개 농가에서는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경기와 강원, 인천 등 14곳으로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한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시군에는 돼지 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해당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농가당 40포(1포당 20㎏)씩 공급하는 등 주변에 보호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용 소독차량도 추가 배치해 지역 내 돼지농장 437호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6개 시군에서 3주간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경기와 인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1주간 시행 중인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더욱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역 내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출하 도축하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생체에 대해 임상을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의 축사 출입을 3주간 제한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통해 돼지농장 입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인근주민 등을 활용한 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특별점검단 이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축사 출입통제, 돼지반출 금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9060/4060)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사회
    2019-09-19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오픈뉴스=opennews)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이어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부모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만 9000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아동이 하원하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이 모인 공간에서 전담 교사로 부터 보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하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료는 지급됩니다.   ◆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 및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19년 9월부터 개설), 임용 전 어린이집 실습이나 보수교육 이수(’20년 3월 이전) 안내 등을 통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의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
    • 사회
    2019-09-19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오픈뉴스=opennews)     검찰개혁 과제를 신속히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19-09-17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33개국서 사용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자료=경찰청>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 뉴스
    • 사회
    2019-09-16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오픈뉴스=opennews)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년만에 처음으로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하며, 부양비 부과비율과 부양의무자 재산을 기준으로 한 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내년도 생계급여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1만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개선 사항에서는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만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2000년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으나, 그동안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만에 대폭 확대하면서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하는데, 이로서 5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복지부는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로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0% 대폭 인하하면서 1만 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으로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한편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내년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19-09-11
  • “저소득 여성 청소년, 인터넷으로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생리대 구매권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한달간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홍보 이벤트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 사용하면 된다.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서비스 신청 후 구매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통합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해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도 신청이 가능해 서비스 이용자 편의가 커졌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구매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를 구매처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연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구매권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사용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9-09-10

실시간 사회 기사

  • 여성가족부, ‘2019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돼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장미혜 박사)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명(1만 가구)을 대상으로 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유일한 국가승인 실태조사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7천2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조사 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2020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뉴스
    • 사회
    2019-08-2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2만6천명 고용창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및 만족도 등.(자료=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덕분에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만 1056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말 현재 2만 6213명의 청년이 참여하면서 이미 116.5%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15세∼39세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 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업참여는 지난해 85.1%(수도권 14.9%)였으며, 올해도 82.8%(수도권 17.1%)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사업유형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했고, 3324명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이 창업을 지원한 가운데 예비창업자 720명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창업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3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했고, 이 중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지원종료 청년 가운데 42.6%가 민간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8%를 차지하는 등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사업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시 특별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19-08-20
  • 도봉구, ‘2019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으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23일까지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내달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9-08-16
  • 고용보험 가입자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12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운수업과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54만 4000명이 늘어나며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복, 모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와 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도소매와 함께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운수업(1만 7000명↑)과 도소매(1만 3000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액)의 증가원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입이직 활성화,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인 인상했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과 운수업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가 각각 10만1000명과 50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 뉴스
    • 사회
    2019-08-12
  • 서울시, '따릉이 수리' 동네 자전거대리점 25곳 추가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와 정비 업무를 담당할 민간 자전거 대리점 25곳을 2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수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사업을 시작해 1차로 민간자전거 대리점 50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을을 앞두고 따릉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25개 민간대리점을 추가로 모집한다.   현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따릉이를 수리하는 '따릉이포' 자전거 대리점은 총 50곳이며 자치구별 2곳 내외로 서울 동네 지역 곳곳에 분포해 있다.   올 3월부터 운영된 '따릉이포' 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총 7천487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공단은 2일부터 8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전거 대리점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mcchun@sisul.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전거 대리점 점주로서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보도 폭, 보관 공간 등)을 갖춘 대리점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290-4696)로 문의할 수 있다.   공단은 기 자치구별 2개 점포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따릉이포'와 더불어 구별 1개 점포씩 추가로 선정하고 희망 점포 초과 시 공개 추첨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원 미달한 자치구는 인접한 구에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따릉이포'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자전거대리점은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16주간 협약을 맺게 된다.   공단이 개별 점포에 고장 자전거를 인계하고 공단은 수리가 완료된 자전거를 다시 점포에서 회수해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비항목은 체인 교체, 타이어 교체, 펑크 수리 등 경정비 분야 11개의 항목이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7월 현재 총 약 2만5천 대가 운영 중이다.   운영개시 3년 반 만에 누적 회원 수 156만명, 전체 이용 건수는 2천440만건을 달성했다.   올해 말까지 총 3만 대로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19-08-02
  • 김해시, '가야 반딧불이 사업'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경남 김해지역 학원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재능기부에 나서 지역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6일 부시장실에서 김해시학원연합회(회장 김근형)와  '가야 반딧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처음 시도하는 이번 복지사업에 진영읍과 11개 동에 있는 5개 과목 36개 학원(컴퓨터 10, 미술 9, 외국어 6, 음악 6, 보습 5)이 참여하며 읍면동 추천을 받은 58명의 학생을 선발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지원한다.   학원들의 이러한 무상 재능기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천만원에 달한다.   시와 학원연합회는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첫 사업 기간인 1년 이내 학원 수를 60곳으로 대폭 늘려 100여명의 학생이 학원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985년 결성된 김해시학원연합회는 현재 550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현명 부시장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의 표본을 보여준 김해시학원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시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9-07-26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민관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WHO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9-07-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