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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11월 1일 접수 시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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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환경부,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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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87명과 비교해 13.8%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월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자료=국토부>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다.   또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15.8%(87명) 감소했다. 렌터카는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시·도별 감소 폭은 울산이 45.3%로 가장 컸다. 광주(32.1%), 서울(21.8%), 충남(2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과 제주는 사망자가 각각 16.0%, 1.9%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 경찰청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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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오픈뉴스=opennews)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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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예를 들어, ‘주의’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달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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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 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
    (오픈뉴스=opennews)   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아프리카열병(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 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 70∼80개로 구성된 ‘민관군합동포획팀’이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투입된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거지점 및 현장모습.(사진=환경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한기 합참의장은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한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ASF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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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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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11월 1일 접수 시작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한편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누리집(http://www.go-firstschool.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일반모집은 11월 19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는데,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 또는 추가모집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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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환경부,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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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감소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87명과 비교해 13.8%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월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자료=국토부>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등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도 집중적으로 홍보 중이다.   또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용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15.8%(87명) 감소했다. 렌터카는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시·도별 감소 폭은 울산이 45.3%로 가장 컸다. 광주(32.1%), 서울(21.8%), 충남(2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과 제주는 사망자가 각각 16.0%, 1.9%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 경찰청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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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오픈뉴스=opennews)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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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예를 들어, ‘주의’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달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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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 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
    (오픈뉴스=opennews)   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아프리카열병(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 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 70∼80개로 구성된 ‘민관군합동포획팀’이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에 투입된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거지점 및 현장모습.(사진=환경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한기 합참의장은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한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이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ASF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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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고용보험 가입자수,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폭을 높이며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에 비해 50만 9000명 늘어나 1379만 1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를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에 따라 여성과 50세 이상 등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했고 제조업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9월 고용센터 업무일수 증가(+2일)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3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0만 명 늘었다. 특히 도소매(5만1000명 증가),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공공행정(4만4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조선업(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감소로 전년보다 7000명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19만 4000명, 2.5%)과 여성(31만 5000명, 5.6%) 모두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 가입자수는 남성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수가 많아졌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건설과 제조, 숙박음식,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5%(6000명) 증가했고,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구직급여 수혜자 및 1인당 수혜금액 증가 등으로 인해 32.4%(1635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던 서비스업종과 여성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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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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