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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15일부터 특별법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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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오픈뉴스=opennews)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며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200명 모집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이번에 검진받을 수 있는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또는 전국 공제회 6개 지사·9개 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이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ma.or.kr/index.do   전국공제회 6개 지사 연락처. (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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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채팅앱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집중 단속"
    (오픈뉴스=OPENNEWS)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지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부가 실시한 단속에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는 35명으로 40% 증가했다. 몸캠피싱 적발건수도 2015년 102건에서 2017건 12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그 중에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변종 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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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인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에 포함했다.   한편 재취업 지원은 보다 강화하는데,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에게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을 알선해준다. 뿐만 아니라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이후에라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자 워크넷에서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이며,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공개해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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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인터넷 몰라도 주민센터서 여권만료일 등 확인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IT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한 ‘나의 생활정보’ 47종을 오프라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는 모두 ‘정부24(http://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권만료일, 연금 예상액, 휴면예금, 각종 세금, 예방접종일, 영유아 검진일, 민방위 훈련일, 자동차검사 기간,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쉬운 정보들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http://intra.gov.kr)’에서 동의를 받아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정부24의 접근이 쉽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는데 불편이 있었다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이 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포용국가 관점에서 정부24의 대민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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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오픈뉴스=opennews)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김 지사는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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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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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15일부터 특별법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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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오픈뉴스=opennews)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며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200명 모집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이번에 검진받을 수 있는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또는 전국 공제회 6개 지사·9개 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이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ma.or.kr/index.do   전국공제회 6개 지사 연락처. (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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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채팅앱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집중 단속"
    (오픈뉴스=OPENNEWS)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지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부가 실시한 단속에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는 35명으로 40% 증가했다. 몸캠피싱 적발건수도 2015년 102건에서 2017건 12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그 중에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변종 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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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인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에 포함했다.   한편 재취업 지원은 보다 강화하는데,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에게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을 알선해준다. 뿐만 아니라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이후에라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자 워크넷에서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이며,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공개해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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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인터넷 몰라도 주민센터서 여권만료일 등 확인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IT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한 ‘나의 생활정보’ 47종을 오프라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는 모두 ‘정부24(http://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권만료일, 연금 예상액, 휴면예금, 각종 세금, 예방접종일, 영유아 검진일, 민방위 훈련일, 자동차검사 기간,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쉬운 정보들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http://intra.gov.kr)’에서 동의를 받아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정부24의 접근이 쉽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는데 불편이 있었다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이 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포용국가 관점에서 정부24의 대민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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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오픈뉴스=opennews)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김 지사는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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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0
  • 설 연휴 전국 1만 6000곳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오픈뉴스=opennews)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2~6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무료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 6000여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은 물론 병무청 등 일부 행정기관도 주차장 개방에 동참한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복잡한 주차문제로 피로감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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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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