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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려동물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주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원인 조사결과 반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화재통계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화재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31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무려 271%가 증가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전년도 전체대비 163%가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반려동물에 화재는 총 65건으로 이 중에서 반려견(개)에 의한 화재가 3건이었고, 62건이 반려묘(고양이)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총65건의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중에서 64건이 전기레인지 화재이고, 1건은 스탠드 전등 화재였다. 스탠드 전등 화재는 반려견에 의해 스탠드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스위치 점등으로 열축적을 통해 주변 가연물(사료봉지)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밟아서 발생한 화재였다.   스위치로 레인지가 점화된 후 조리 후 올려져있는 음식물 용기나 고양이가 이동시킨 가연 물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다 스위치 주변에는 고양이가 밟아도 켜지지 않는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화재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고양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방용 키친 타올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한 전기레인지 위에는 조리중인 용기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올려 두거나 그 주변에도 두지 말고, 전기렌지 콘센트를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돌봄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반려 고양이의 행동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 제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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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84.8%가 찬성했으며,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모퉁이 횡단보도를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였던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또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및 홍보전단(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은 각각 24.6%를 차지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을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1월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 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만 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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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경기 화성시 시화호 야생조류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오픈뉴스=opennews]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에서 지난 11월 26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1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검출지점의 반경 약 10km 내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1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올해 시화호에서는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며, 고병원성 확인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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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지난 11월 29일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이번이 12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34건이 확진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2차 울타리 내 관·군 합동수색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폐사체 발견과 바이러스 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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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준 공개
    (오픈뉴스=opennews)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앞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이에 앞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 등은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만약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은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허위기재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자료=교육부>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은 폐지한다.   또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과 모집요강 등에서 공개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와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와 보존 등으로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와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대입전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마련될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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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국민내일배움카드’ 내년 1월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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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전역장병의 취업작전, 워크넷에서 시작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과 육군 인사사령부(소장 박동철)는 19일 11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전역장병을 위한 테마관’을 개설해달라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육군에서도 워크넷 과의 제휴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추진됐다. 워크넷은 구직자가 쉽게 정부가 검증한 기업의 채용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친화강소기업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관 등 관련 기업 채용정보를 모은 테마별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역(예정)장병 관련 워크넷 우대채용관 개설, 워크넷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워크넷에 ‘전역장병(간부) 우대채용관’이 개설될 예정이며, 기업에서 구인 신청 시 우대조건으로 ‘군전역간부’를 선택하면 해당 공고가 테마별 채용관에 표시된다. 그 외 육군은 '육군취업센터' 등에 워크넷 배너를 게재하고 예하부대에도 우대채용관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역을 앞두거나 이미 전역한 장병들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이 국민의 참여.협력을 중시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정부 혁신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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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오픈뉴스]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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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경기도 ‘세금은 체납, 재산은 꼭꼭’ , 고액체납자 권리내역 79건 적발 164억 압류
    [오픈뉴스]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되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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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무효화 조치(여권효력상실)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도피 사범에 대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피의자는 현재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페이 단위로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만+640만=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개월후에는 120만페이가 된다 또한, 현금방으로 이체된 페이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만일 다시 이자방으로 이체하면 8배수가 또 반복 적용된다고 현혹하여 노년, 장년층 및 주부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2개월 동안 60억여 원)를 투자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시 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1개월후 1,200만원이 된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여 개 국에서 사용가능한 태국 현지 비자체크카드가 발급되므로 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했지만 결국, 피해자(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화 등 구매나 거래 없이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PAY를 지급했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천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 '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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