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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자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12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운수업과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54만 4000명이 늘어나며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복, 모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와 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도소매와 함께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운수업(1만 7000명↑)과 도소매(1만 3000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액)의 증가원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입이직 활성화,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인 인상했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과 운수업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가 각각 10만1000명과 50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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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서울시, '따릉이 수리' 동네 자전거대리점 25곳 추가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와 정비 업무를 담당할 민간 자전거 대리점 25곳을 2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수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사업을 시작해 1차로 민간자전거 대리점 50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을을 앞두고 따릉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25개 민간대리점을 추가로 모집한다.   현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따릉이를 수리하는 '따릉이포' 자전거 대리점은 총 50곳이며 자치구별 2곳 내외로 서울 동네 지역 곳곳에 분포해 있다.   올 3월부터 운영된 '따릉이포' 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총 7천487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공단은 2일부터 8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전거 대리점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mcchun@sisul.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전거 대리점 점주로서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보도 폭, 보관 공간 등)을 갖춘 대리점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290-4696)로 문의할 수 있다.   공단은 기 자치구별 2개 점포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따릉이포'와 더불어 구별 1개 점포씩 추가로 선정하고 희망 점포 초과 시 공개 추첨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원 미달한 자치구는 인접한 구에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따릉이포'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자전거대리점은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16주간 협약을 맺게 된다.   공단이 개별 점포에 고장 자전거를 인계하고 공단은 수리가 완료된 자전거를 다시 점포에서 회수해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비항목은 체인 교체, 타이어 교체, 펑크 수리 등 경정비 분야 11개의 항목이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7월 현재 총 약 2만5천 대가 운영 중이다.   운영개시 3년 반 만에 누적 회원 수 156만명, 전체 이용 건수는 2천440만건을 달성했다.   올해 말까지 총 3만 대로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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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민관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WHO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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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보행 중 발생 87%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보행 중에 377건(87%)이 일어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2시∼6시 사이에 239건(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4월 54건(12%) > 5월 48건(11%) > 7월 46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별로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각 87건(20%)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31건)과 일요일(22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망사고는 총 3건이 발생했는데, 4∼5월 중 화요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모두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으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진단과 주변 환경요인 점검 등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다”며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만 6765개소 중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구역 42개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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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생태계 해치는 들고양이에 ‘새보호 목도리’ 씌운다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생태계 보호와 고양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변경한다.   (사진자료=환경부)   또한 새의 보호를 위해 들고양이의 사냥능력을 낮추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워주며, 들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기존의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방식(TNR)에서 정소와 난소를 그대로 두고 정관과 자궁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TVHR)으로 내달부터 변경헤 시행하기로 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야생에서 사는 들고양이는 새, 소형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수술 방식 ‘TVHR’은 들고양이의 영역 확보 본능과 생식 본능이 유지되도록 해 방사 지역의 들고양이 밀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들고양이의 복지 측면에서도 개선된 방법이다.   기존 중성화 방식(TNR)은 성 호르몬 등의 발생이 제거됐기 때문에 들고양이의 세력권 다툼 행동을 사라지게 해 서식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적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수술 방식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수술이 가능한 일부 국립공원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에게 외국에서 개발돼 효과를 보고 있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우기로 했다.   새보호목도리는 원색의 천으로 만든 목도리로, 고양이의 목에 채워 새 등의 동물이 고양이의 접근을 잘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을 낮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새보호목도리는 고양이에게 해가 없으며 고양이가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벗을 수 있는 형태다. 쥐들의 경우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의 쥐 사냥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는 결국 사냥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3년 미국 세인트 로렌스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의 사냥률이 87%까지 줄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새보호목도리의 직접 구입이 어렵고 새보호목도리가 미국, 영국 등에 ‘산업디자인특허권’이 등록돼 있어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들고양이가 새 등 작은 동물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태적 위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등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야생에서 사는 들고양이는 반려동물인 고양이와는 구별돼 새, 소형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다.   특히 잡은 동물의 일부만을 먹이로 삼고 재미삼아 사냥하는 습성도 있다. 때문에 새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일정 지역에서는 멸종까지 일으킨다.   애완동물로 도입된 고양이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지난 2000년에 고양이를 100대 치명적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지만 자연생태계에 들어오면 새 등 작은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야생에 유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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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제주도에 ‘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한다
    (오픈뉴스=opennews)   제주도 지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던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출장소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하는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에 5명이 담당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과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도 했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위해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인만큼,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제주출장소 설치로 인권위가 제주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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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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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2019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으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23일까지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내달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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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고용보험 가입자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12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운수업과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54만 4000명이 늘어나며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복, 모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와 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도소매와 함께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운수업(1만 7000명↑)과 도소매(1만 3000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액)의 증가원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입이직 활성화,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인 인상했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과 운수업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가 각각 10만1000명과 50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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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서울시, '따릉이 수리' 동네 자전거대리점 25곳 추가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와 정비 업무를 담당할 민간 자전거 대리점 25곳을 2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수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사업을 시작해 1차로 민간자전거 대리점 50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을을 앞두고 따릉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25개 민간대리점을 추가로 모집한다.   현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따릉이를 수리하는 '따릉이포' 자전거 대리점은 총 50곳이며 자치구별 2곳 내외로 서울 동네 지역 곳곳에 분포해 있다.   올 3월부터 운영된 '따릉이포' 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총 7천487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공단은 2일부터 8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전거 대리점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mcchun@sisul.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전거 대리점 점주로서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보도 폭, 보관 공간 등)을 갖춘 대리점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290-4696)로 문의할 수 있다.   공단은 기 자치구별 2개 점포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따릉이포'와 더불어 구별 1개 점포씩 추가로 선정하고 희망 점포 초과 시 공개 추첨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원 미달한 자치구는 인접한 구에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따릉이포'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자전거대리점은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16주간 협약을 맺게 된다.   공단이 개별 점포에 고장 자전거를 인계하고 공단은 수리가 완료된 자전거를 다시 점포에서 회수해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비항목은 체인 교체, 타이어 교체, 펑크 수리 등 경정비 분야 11개의 항목이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7월 현재 총 약 2만5천 대가 운영 중이다.   운영개시 3년 반 만에 누적 회원 수 156만명, 전체 이용 건수는 2천440만건을 달성했다.   올해 말까지 총 3만 대로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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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김해시, '가야 반딧불이 사업' MOU 체결
    (오픈뉴스=opennews)   경남 김해지역 학원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재능기부에 나서 지역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6일 부시장실에서 김해시학원연합회(회장 김근형)와  '가야 반딧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처음 시도하는 이번 복지사업에 진영읍과 11개 동에 있는 5개 과목 36개 학원(컴퓨터 10, 미술 9, 외국어 6, 음악 6, 보습 5)이 참여하며 읍면동 추천을 받은 58명의 학생을 선발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지원한다.   학원들의 이러한 무상 재능기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천만원에 달한다.   시와 학원연합회는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첫 사업 기간인 1년 이내 학원 수를 60곳으로 대폭 늘려 100여명의 학생이 학원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985년 결성된 김해시학원연합회는 현재 550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현명 부시장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의 표본을 보여준 김해시학원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시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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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민관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WHO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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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보행 중 발생 87%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보행 중에 377건(87%)이 일어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2시∼6시 사이에 239건(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4월 54건(12%) > 5월 48건(11%) > 7월 46건(11%)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별로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각 87건(20%)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31건)과 일요일(22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망사고는 총 3건이 발생했는데, 4∼5월 중 화요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모두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으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진단과 주변 환경요인 점검 등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다”며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만 6765개소 중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구역 42개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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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생태계 해치는 들고양이에 ‘새보호 목도리’ 씌운다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생태계 보호와 고양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변경한다.   (사진자료=환경부)   또한 새의 보호를 위해 들고양이의 사냥능력을 낮추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워주며, 들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기존의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방식(TNR)에서 정소와 난소를 그대로 두고 정관과 자궁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TVHR)으로 내달부터 변경헤 시행하기로 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야생에서 사는 들고양이는 새, 소형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수술 방식 ‘TVHR’은 들고양이의 영역 확보 본능과 생식 본능이 유지되도록 해 방사 지역의 들고양이 밀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들고양이의 복지 측면에서도 개선된 방법이다.   기존 중성화 방식(TNR)은 성 호르몬 등의 발생이 제거됐기 때문에 들고양이의 세력권 다툼 행동을 사라지게 해 서식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적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수술 방식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수술이 가능한 일부 국립공원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에게 외국에서 개발돼 효과를 보고 있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우기로 했다.   새보호목도리는 원색의 천으로 만든 목도리로, 고양이의 목에 채워 새 등의 동물이 고양이의 접근을 잘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을 낮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새보호목도리는 고양이에게 해가 없으며 고양이가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벗을 수 있는 형태다. 쥐들의 경우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의 쥐 사냥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는 결국 사냥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3년 미국 세인트 로렌스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의 사냥률이 87%까지 줄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새보호목도리의 직접 구입이 어렵고 새보호목도리가 미국, 영국 등에 ‘산업디자인특허권’이 등록돼 있어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들고양이가 새 등 작은 동물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태적 위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등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야생에서 사는 들고양이는 반려동물인 고양이와는 구별돼 새, 소형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다.   특히 잡은 동물의 일부만을 먹이로 삼고 재미삼아 사냥하는 습성도 있다. 때문에 새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일정 지역에서는 멸종까지 일으킨다.   애완동물로 도입된 고양이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지난 2000년에 고양이를 100대 치명적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지만 자연생태계에 들어오면 새 등 작은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야생에 유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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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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