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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또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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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5
  •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박능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발생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이와함께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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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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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오픈뉴스=opennews)   18~37세 이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일괄 발급되는 등 현행 여권제도가 개선된다.   외교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만 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 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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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오픈뉴스 =opennews]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며,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사진=서울시)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많은 대상 시민들께서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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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아태협, “日 사이타마市, 조선인유치원 마스크 배제는 인권유린” 맹비판
    (오픈뉴스=opennews)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아태평화교류협회(안부수 회장)가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안부수 회장은 14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치원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한 것은 인권유린이며 반인륜적 처사”라며 비판했다.   @사)아태평화교류협회와 쌍방울 그룹 초청으로 모국인 한국땅 밟은 재일동포 연합체 우리하나   지난 1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가 비축해뒀던 마스크 24만장을 사이타마시 내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교실과 고령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배포할 계획을 세우면서, 사이타마조선유치원과 민간 학원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이타마조선유치원 원장이 시에 문의하니, 시 담당 직원이 “(조선유치원은) 사이타마시 지도 감독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지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11일 조선유치원 관계자들이 시청사를 방문해서 항의했다. 조선유치원 관계자들은 “인권상 그리고 인도적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항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와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행태에 항의하는 한편 재일 조선학교에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쌍방울그룹의 조선학교 지원 협약식( 좌로부터 쌍방울그룹 방용철 대표이사, 일본 우리하나 구행사 이사장, 아태협 안부수회장)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 지원사업에 동참한 국내 민간단체는 아태협,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겨레살림공동체, 대한민국 여성회 등 이 동참했다.   토종 민족기업 쌍방울과 나노스, 광림, 필룩스 등이 동참해 국내 민간단체와 함께 일본 재일동포들과 연대해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지원을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한편 아태협은 일본정부의 무관심과 차별 가운데 민족의 글과 문화를 지키려는 조선학교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토종민족기업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의류 등 수 억원 상당을 조선학교로 보냈다. 아울러 아태협은 꾸준하게 재일 조선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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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유치원·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추가 연기…대입일정은 더 검토”
    (오픈뉴스=open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추가 연기한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사진=교육부)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입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해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휴업 3주차(3월 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차(3월 23일)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춰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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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방법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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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생활장학금 지원 희망 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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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고발 조치
    지하주차장 마스크 적재 현황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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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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