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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만6세 미만 231만명 혜택”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 아동수당은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 명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 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 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 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 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 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 2000여 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만~30만 원을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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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영문장애인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오픈뉴스=opennews)     1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다.   그동안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또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발급방법은 ‘정부24’에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통합검색창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해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외국에 증명서를 갖고 나가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24의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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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정부, “빌레나무, 실내 미세먼지 20% 줄여”…보급 시범사업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자생식물로 알려진 빌레나무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0% 낮추는 것으로 확인돼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빌레나무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실에서 빌레나무를 이용한 시범사업 모습.(사진=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빌레나무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삼양초등학교 2개 학급에 빌레나무 500그루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서울시 금천구 꿈나래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하고 빌레나무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우리식물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영유아, 학생 및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자생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한 빌레나무는 상록성 나무로 자금우과에 속하는 자생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부 지역의 곶자왈 지대에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대량증식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삼양초등학교 시범사업은 빌레나무 500그루로 만든 식물벽을 4학년과 6학년 교실에 각각 설치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빌레나무를 보급한 2개 학급과 보급하지 않은 2개 학급 등 총 4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실 내 습도조절,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측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심리적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시범사업 측정 결과, 빌레나무가 보급된 교실의 습도는 보급되지 않은 교실 보다 평균 습도가 10~20% 증가해 습도조절이 가능했고 미세먼지(PM2.5) 농도는 빌레나무를 보급하지 않은 교실과 비교할 때 평균 20%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빌레나무를 보급한 교실 학생 43명, 보급하지 않은 교실 학생 40명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기분상태와 교실환경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빌레나무를 보급한 학급 학생들의 교실환경 만족도는 92.7%로 매우 높았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북대학교 연구진인 박봉주 교수와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 5개월간 실험챔버를 이용해 실내 공기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자생식물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빌레나무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저감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습도는 무처리구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서흥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빌레나무가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교육현장은 물론 많은 국민에게 우리식물의 가치를 알리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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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강원산불 조립·임대주택 임시지원…주택복구 최대 6000만원 융자
    (오픈뉴스=opennews)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또한, 이재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6일을 앞당겨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한다.   정부는 통상적으로는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조립주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억→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000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한,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0일)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올해 예산 1조 8000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을 복구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피해(약 16억원 추산)가 발생해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48명)을 배치하고,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해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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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복지부,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9억원(국비 4억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입소 아동 7명당 공기청정기 1대를 원칙으로,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해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기청정기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과 초미세먼지(PM2.5)까지 해결가능한 기기로 일괄 구매해 보급한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 5000여명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또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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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사감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 제4회의실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가 마련한 자리이다.   특히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사이버도박과 관련한 모든 정부 기관이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를 사감위는 83조8천억 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대 169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4∼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도박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증가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 법적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중요정보 공유, 도박사이트 신속차단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사이버도박 단속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확대 및 운영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방안을 담은 가칭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특별법'을 정세균 의원실을 통해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지난 1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를 초청, 개인방송 BJ 온라인도박 방송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게임의 도박화, 도박의 게임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불법 사이버도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들과 격월로 정기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고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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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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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만6세 미만 231만명 혜택”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 아동수당은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 명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 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 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 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 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 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 2000여 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만~30만 원을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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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영문장애인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오픈뉴스=opennews)     1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다.   그동안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또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발급방법은 ‘정부24’에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통합검색창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해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외국에 증명서를 갖고 나가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24의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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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정부, “빌레나무, 실내 미세먼지 20% 줄여”…보급 시범사업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자생식물로 알려진 빌레나무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0% 낮추는 것으로 확인돼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빌레나무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실에서 빌레나무를 이용한 시범사업 모습.(사진=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빌레나무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삼양초등학교 2개 학급에 빌레나무 500그루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서울시 금천구 꿈나래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하고 빌레나무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우리식물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영유아, 학생 및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자생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한 빌레나무는 상록성 나무로 자금우과에 속하는 자생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부 지역의 곶자왈 지대에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대량증식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삼양초등학교 시범사업은 빌레나무 500그루로 만든 식물벽을 4학년과 6학년 교실에 각각 설치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빌레나무를 보급한 2개 학급과 보급하지 않은 2개 학급 등 총 4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실 내 습도조절,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측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심리적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시범사업 측정 결과, 빌레나무가 보급된 교실의 습도는 보급되지 않은 교실 보다 평균 습도가 10~20% 증가해 습도조절이 가능했고 미세먼지(PM2.5) 농도는 빌레나무를 보급하지 않은 교실과 비교할 때 평균 20%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빌레나무를 보급한 교실 학생 43명, 보급하지 않은 교실 학생 40명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기분상태와 교실환경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빌레나무를 보급한 학급 학생들의 교실환경 만족도는 92.7%로 매우 높았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북대학교 연구진인 박봉주 교수와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 5개월간 실험챔버를 이용해 실내 공기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자생식물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빌레나무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저감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습도는 무처리구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서흥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빌레나무가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교육현장은 물론 많은 국민에게 우리식물의 가치를 알리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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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강원산불 조립·임대주택 임시지원…주택복구 최대 6000만원 융자
    (오픈뉴스=opennews)   강원도 일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또한, 이재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6일을 앞당겨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한다.   정부는 통상적으로는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조립주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억→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000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한,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0일)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올해 예산 1조 8000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을 복구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피해(약 16억원 추산)가 발생해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48명)을 배치하고,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해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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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복지부,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9억원(국비 4억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입소 아동 7명당 공기청정기 1대를 원칙으로,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해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기청정기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과 초미세먼지(PM2.5)까지 해결가능한 기기로 일괄 구매해 보급한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 5000여명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또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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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고양시 지역화폐 '고양페이' 카드, 오는 22일부터 신청 접수
    (오픈뉴스=opennews)     고양시(시장 이재준) 지역화폐 ‘고양페이’ 카드, 오는 22일부터 신청 접수   고양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앱 기반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을 받는다.   고양페이는 카드발급 신청뿐 아니라 카드 충전, 소득공제 및 분실신고 신청, 사용 내역 및 잔액 조회 등의 서비스가 경지지역화폐 앱을 통해 제공된다.   고양페이 사용자에게는 1인당 월 40만 원, 연 400만 원 구매(충전) 금액에 한해 인센티브로 6%를 추가 충전해주며 총 125억 원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총 182억 원도 고양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페이 사용처는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통시장과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상점이며 별도의 가맹점 신청은 필요 없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주유소,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4월 22일부터 온라인 앱을 통한 고양페이 서비스 시작과 함께 4월 말에는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중앙회) 각 지점에서 고양페이카드를 만날 수 있다"며 혜택도 받으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양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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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사감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 제4회의실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가 마련한 자리이다.   특히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사이버도박과 관련한 모든 정부 기관이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를 사감위는 83조8천억 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대 169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4∼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도박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증가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 법적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중요정보 공유, 도박사이트 신속차단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사이버도박 단속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확대 및 운영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방안을 담은 가칭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특별법'을 정세균 의원실을 통해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지난 1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를 초청, 개인방송 BJ 온라인도박 방송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게임의 도박화, 도박의 게임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불법 사이버도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들과 격월로 정기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고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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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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