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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압수된 마약 엑스터시 4,742정 [오픈뉴스] 정부는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 사범 1,005명을 검거하여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5개 기관이 실시하였으며,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하여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하였다. 또한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하여 좀더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하여 ‘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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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내달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오픈뉴스]   소방관계자들이 한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다.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18년 32건, '19년 47건, '20년 1월∼10월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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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해양경찰 과학 수사 기법 연구 성과, 국제 학술대회서 우수성 인정!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2020년 한국수산과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 추민규 연구원(36세)이 발표한 ‘해양착생생물을 이용한 해양투기시간 추정기법 연구’가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제 대회는 국내 수산과학 분야 전문가 8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 학술단체로서 1955년 설립된 (사)한국수산과학회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주제로 개최했다. 해양이라는 환경이 조류, 조석, 수온, 수심, 염분 등으로 사건 현장의 보존이 어렵고, 증거물 훼손이 쉬워 육상에 비해 수사 단서 및 증거물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 강화는 필수이자 도전과제다. 추민규 연구원은 해양경찰연구센터 과학수사연구 전담팀(TF) 유전자(DNA) 연구원실 소속 직원으로, 2014년 국가 연구개발(RnD)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연구과제는 장소와 시기 등 바다 환경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양생물 출현 양상이 다를 가능성에서 착안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동해·서해·남해 등 6개 해역에 시험장을 구축해 금속, 목재, 섬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의 가상 증거물을 바다에 담궈 30일 간격으로 3년에 걸쳐 추적 실험했다. 그 결과 바다 속에 잠겨있던 실험 대상 물질에 지역별로 다른 해양 착생 생물이 출현했으며, 지역 특이종도 발견됐다. 또한, 이 생물들의 연중 성장률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변사자나 증거물의 해양 투기 지역과 시간 등에 다양한 추정이 가능해졌다. 추민규 연구원은 “이번 연구 성과가 해양 분야 수사 현장에서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과학수사가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정목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에 특화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연구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해양경찰 수사 지원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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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딸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천 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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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KAIS·T서울과기대 등 4개大,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논술·면접서 선행문제 출제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제3회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11월 2~6일)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고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9월 2~10일)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했다.   위반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 등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으며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고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내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은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한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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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출석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며,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에 67명 검거하였으며, 이 중 4명을 구속시켰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경남 ○○에서 피의자 ‘ㄱ’씨(58세/구속) 등 3명은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ㄴ’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하여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전북 ○○에서 피의자 ‘ㄷ’씨 (46세/구속)와 ‘ㄹ’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ㅁ’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 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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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오픈뉴스]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의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게도 허용하며, 소송·공무상 필요 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한다.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前 배우자)에게 자녀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재혼가족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위험에 놓임 (2016.1월 공무원제안) ▪ 현행 제도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은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2017.6월 국민신문고)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前) 남편이 사실혼파기 후 위자료를 달라고 해 채권·채무관계가 되었고, 일정액을 주고 서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前) 남편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언제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낌 (2020.9월 국민생각함) ▪ 현재 별거 상태인 아내(가정폭력가해자)와 동거남은 미성년자 약취죄로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현재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미성년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가정폭력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이전하였음 (2020.4월 국민신문고)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아이는 피해자인 본인과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남편 밑으로 되어 있음. 아이의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이며 전(前) 거주지 세대주인 아이 아버지가 동의해주지 않아 못하고 있음 (2020.3월 국민신문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前)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참고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4만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6.9%는 부모이며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 6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개선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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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해양경찰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상’ 수상 쾌거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발명품 8점이 대상을 포함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송갑석·이철규·김승남·김민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올해 3회를 맞았다. 이 대회는 재난, 사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경찰·소방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제안한 생각(아이디어)를 특허청이 지식재산 자문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발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해양경찰·경찰·소방청 공무원들로부터 총 763건을 접수하고, 현장 활용도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상작 24건은 지난 4개월간 지식재산 자문을 통해 고도화 작업과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와 시상식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 중 해양경찰의 발명품은 8건이었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황순중 경사가 발명한 ‘다이얼 방식 지혈대’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이얼 방식 지혈대’는 해상에서 다양한 부상 환자가 발생하는데, 신속하고 쉽게 지혈이 되도록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이다. 특히, 기존 지혈대 사용 시 압박·고정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지혈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시간기록기(타이머), 한국인 체형을 고려하여 지혈대 압박 시 등산화 등에 있는 다이얼을 적용해 출혈 환자에 대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준수 경장의 범죄 현장에서 한 번에 유전자 감식 등을 위한 채취와 이송이 가능한 ‘올인원(All in One) 멸균 면봉’과 태안해양경찰서 강정구 경사의 불법외국어선 단속 작전 시 신발이나 복장이 젖어 활동이 둔해지거나 다양한 감염·동상 등 신체 부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에서 착안해 개발한 ‘방수 정강이 보호 스타킹’ 등 3건이 은상을 차지하는 등 해양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서 고안한 다양한 발명품이 선정됐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 등 후속 지원도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연구센터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조금 더 빨리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며, “이번 공모전에서도 이러한 현장 분위기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개선 의견이나 장비 개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참석 규모를 50명 이내로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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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오픈뉴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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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경기도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업무협약 맺어
    [오픈뉴스] 경기도교육청이 6일 서울 인터컨티넬탈 호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맺고 직업계고 건축분야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방용호 미래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해 전광용 인천광역시 교육국장, 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등 업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건설 분야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취업지원 정보 공유, 교원 실무능력 향상 연수 지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협의회 정례화 등이다. 도교육청 방용호 미래교육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건설 분야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기업체와 연계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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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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