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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3,500억 원을 조기집행
    [오픈뉴스=opennews]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3,500억 원을 집행,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775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중지출심사기간 동안은 대금 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출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집중지출심사기간』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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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금천구-G밸리, 지역현안 간담회 가졌지만…출발부터 ‘빨간불’
    (오픈뉴스=opennews)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와 G밸리산업협회(회장 이재건)은 지난 16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시급한 교통정체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G밸리산업협회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과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회장)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비롯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의 협의체인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회장 및 운영위원장3명, 관리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G밸리산업협회측은 독산역 앞과 금천교 하부 구간의 교통정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만명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건 회장은 “G벨리는 2·3단지 입주기업 수 15,000여 업체에 상주 직원만 15만명이 근무하는 금천구의 핵심 경제단지”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격고 있다”며 구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G벨리측은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의 기반시설인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요구 했으며 특히 독산역 앞과 금천교 하부 구간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만명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G벨리측은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지직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신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이유와 1호선 독산역 개찰구 방향조정, 특히 서울(금천)~경기(광명)으로 오가는 추가적인 교량공사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교량신설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G벨리측은 또 독산역 출구 증설, 2번 출구 앞 택시 정류장 이동,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이동, 노점상 단속 등 독산역 주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 금천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성훈 구청장은 “많은 인구가 근무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는 금천 G밸리 독산역의 교통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서울시, 금천구,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천 G밸리가 처한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아쉬움을 더했다.   @금천구와 G밸리산업협회가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유 구청장은 관련법규와 정부 주무관청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을 들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G벨리협회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더구나 간담회의 주축인 금천구청 담담공무원은 유 구청장 앞에서 G벨리협회측과 취재를 위해 배석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공무원 갑질(?)을 연상케 하는 거친 발언과 몰상식한 태도로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유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들과의 질의 응답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반쪽 간담회’, ‘유성훈 구청장 불통’이란 비판이 나왔다.   G밸리협회 관계자는 “금천과 구로구 일대에 조성된 ‘G밸리’는 1만1000여곳의 기업에서 15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라면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금천구청과 산업단지공단 등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G밸리협회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금천구와 공무원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아래로 보고 있으며, 테이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G밸리가 최근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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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또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할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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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 돼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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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교육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
    (오픈뉴스=opennews)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낮아진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기존 2080만원에서 2174만원(4.5%)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6%에서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낮아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올해 다시 0.2%p 낮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약 19만 명의 청년들이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도 올해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지역센터 현황.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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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앞서 불법 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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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내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43만대서 26만대로 줄어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인 1,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9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지난 2018년 11만1,900여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8,000여대로 2만6,000여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도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5등급 노후경유차가 하루빨리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역대 최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노후경유차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수도권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될 수 있다. 도는 최근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저공해 조치 지원에 대한 문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공해 조치에 대한 문의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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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을 2일 개통했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가 노후화되고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에듀파인 개편을 준비하여, 국가재정시스템 중 가장 먼저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3월 1일에 개통한다. 이번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의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통되는 K-에듀파인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에듀파인에 스마트스쿨뱅킹(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하여, 학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등 학부모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②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시스템)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재 방식을 도입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사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결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부담수입 지원금의 이중처리 방식을 단순화(4단계→ 2단계)하여 교직원의 업무부담 해소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기존에 수기로 작업하던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를 나이스에 연계하여 K-에듀파인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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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오픈뉴스=opennews]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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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벌금형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7일에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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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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